강남구청 교통국/과장 등과의 간담회 보고

[김연지(419동)]

말씀드린 대로 어제 11시 강남구청장 대신 국/과장과의 회의를 했습니다.

애초 행복주택관련 도시 환경국장, 주택과장이 나온다했는데  실제로는 교통 안전 국장과 교통정책 과장이 하 팀장 등이 나왔더군요..

1) Q:지금도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가는데 한시간이 걸려 통학하고있는데 11/3일 신 구청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28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사실인가~?

A:수서역 북쪽 지구는 철도시설중 업무시설의 용도로 되어있다. 그린벨트에 묶여 지금 간신히 행위완화허가를 얻어 역사만 짓고 백화점이나 카페 등 이용자의 편익시설이 일체 못들어서고 있어 국토부에 의뢰를 했고 GB의 해제를 위해 행복주택을 짓기로 해서 LH와 공조로 내년 2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마치는 등 절차를 밟고있다.

2800가구는 아니고 정확히 2810호중 행복주택은 1910가구뿐이고 900가구는 10년 장기임대로 GB가 풀리면 줄일 계획이다.

2)Q:도시계획법에 따르면 100만m"/2만명 이상의 주택지구를 조성할땐 반드시 공공기관,복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개발면적의  30% 이상을 짓고 광역 교통체계를 갖추도록 되어있다.

강동구도 국토부의 분할 꼼수에 이의제기하고 항의 방문하는 등 해서 각기 진행되고있던 3개 지구를 합쳐 계산하도록하여 광역 교통망 등을 다 갖추었는데 우리는 애초 예정되있던 도서관 등도 하나둘 매각되고 있다.

강동구청장의 대응에 대비되는데  강남 구청장은 무엇을 했느냐?

A:지구지정을 묶는것은 민선 4기 맹정주때 일로 당시 진행했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미 늦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2억의 용역을 들여 교통문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버스노선 14개의 증차와  주유소부터 수서역까지 지금  밤고개길을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 예산 문제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모산 터널뚫을 예산을 돌려 2차로 주유소~자곡사거리까지 밤고개길 확장 등을 201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송파~과천간 철도 건설을 위해 B/C조사중이며 세곡사거리~청담대로 남단까지 지하화해서 통과도로를 만드는 것 등을 다각도로 연구중이다.

3)Q:말씀하신 내용은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교통개발 분담금을 받아 광역교통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것으로 세곡지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례신도시를 위한 것이다.

 내년 6월에 KTX가 들어서는데 밤고개길 확장은 2018년 말에 끝난다니 그 기간중 대책은 무엇인가?

밤고개길이 12차선이 된들 수서역 입체화가 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일이다.

KTX부지가 14500평으로 평당 3000만 잡아도 4350억, 5000을 잡으면 7250억의 땅(개발되면 시세가 평당 1억 예상됨)을 헐값에 얻는데 그 중의 일부를 도로망 확충에 써달라는 것이다. 지난 구청장때 일이라  어쩔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우리 지역의 교통대책 수립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례신도시, 판교에서  서울간을 오가는 수십만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이다. 

A:우리도 6번 버스를 타고 아침 출근길에 타봤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많다.

4)Q: 위례신사선이 국토부 안으로 확정 공고된 후 일원동에서 삼성병원역 신설을 제안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지원 한다고 들었다.

일원동은 이미 많은 복지관과 도서관, 교통망이 확충되 있는데도 세곡동에 예정되있던 도서관까지 일원동으로 가져가고 4~500억  들여  역 신설까지도 강남구에서 알아서 해주고 세곡동은 나 몰라라하니 도대체 세곡동은 강남구에선 버려진 지역인가?

A: 어디를 개발할땐 수혜자가 있는 반면 피해자도 생기기 마련이다.

B/C 조사를 통해 이미 송파경유로 확정공고된 것을 세곡동으로 돌린다는 것은  송파쪽에 피해를 주니 안되지만 가락시영@~학여울 까지를 삼성병원을 거쳐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도 안가고 오히려 수혜자가 많을것같아  구 예산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것이지 아직 역사를 지어준다는 것은 아니다.

5)Q:송파쪽 지도를 보시면 8호선과 분당선 사이로 위례신사선이 지나간다.

B/C조사의 타당성을 말하는데 교통 분산효과도 산정해서 계산해야한다.

세곡동은 인구 5만에 밤고개길 하나뿐이지만 송파쪽은 이미  2개의 전철노선이 있는데도 교통 분산효과는 감안하지 않고 계산하고, 세곡동은 보금자리가 들어서기 전 인구자료로 B/C조사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강남구는 그런 자료가 오갈때 무엇을 했느냐?

이후부터 강남구는 할말이 없다는 듯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우리 주장을 경청하며 듣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불균형한  발전과  같은 구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1) 중/고교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

2) 위례신사선을 5호선처럼 Y자 형태로 개발하여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지하철을 만들어달라,

3) 현재 분당선이 통과하고 있는 숯내교 부근에 역을 신설해달라

4)자동차 매매단지~올림픽 도로까지  탄천 서측도로를 개발해 달라 요구했으며,

국토부와 주민 사이에서 강남구가  ① 무산된 구청장과의 면담을 재추진하고  ②세곡동, 자곡동이 예전의

4700명이 아닌 5만명이 되었으니 B/C조사를 다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강남구 직원들은 구의원을 통해 구청장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했고 주민 의견 공람시 아파트 대표회의로 보내지 말고 주민 한사람,한사람 당 의견서를 써서 여러 주민 의견으로 모두 보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면서 주민의견서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거대한 국토부와의 싸움,이제 시작이네요.

주민 공청회가 미뤄져서 오늘 예정됬던 수서 지주들과의 미팅도 미뤄졌습니다.

지주들도 평당 3~400만에 빼앗기느니  여기 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은 주민 공람기간을 어떻게 활용할것이며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것인가 내일 각 단지 대표회의들이 다시 모입니다.

우리 진영을 강화하여 내년까지만 버틸수 있기를..... 행복주택 없앨수 있습니다~!!!

[잠수함(419동)]

지금 관리규약 문제로 내부적으로 다툼이 많지만, 그와 무관하게 행복주택, 교통 문제, 하자 문제 등 대외적 문제는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교통문제 관련 구청 공무원의 말 "주민의견은 입대의 명의로 내는 것보다 주민 다수가 각자 많이 내는게 효과가 더 좋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네요. 입대의 차원의 노력과 함께 주민 각자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잠수함(419동)]

간담회에는 3,4단지를 중심으로 8명이 참석하였고, 강남구청에서는 교통국장 등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요즘 세곡지역에서는 행복주택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3단지와 4단지가 가장 앞장 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화]

속 시원한 간담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