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부담 40∼50% 인하 효과…다주택자는 '세금폭탄'

[21 박시현]

[기사링크]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3/263903/

[기사요약]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상승했지만 정부가 실수요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대부분 작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보유세 자체가 만만찮아 2년 연속 높은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이 크게 급증하면서 보유세를 임대료로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나의 의견]

지난해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 상승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문제를 잡기 위해 시작한 종부세 상승의 정책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기사에 대해 1주택자인 실수요자들 또한 부담을 안게 되어 내 집 마련의 현실화는 더욱 힘들어 진다며 선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문스크랩을 한 적이 있다. 해가 바뀐 지금 1가구 1주택자들은 종부세 세부담이 40~50%까지 줄었다고 한다. 이로서 재산세 대상과 완화방식을 차별화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오른 공시가격으로 세금 폭탄을 겪게 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부담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이 낮은 중저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완화 방안에 불만을 토로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본의 명의의 집은 1채 뿐이지만 그 집이 공시가격 50억, 100억 수준의 초고가 주택에도 1주택자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깎는데, 직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지방에 소형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오른 보유세를 그대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과연 이게 진정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일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제 주택자 즉 실수요자들을 배려한 선별적 정책 이외에도 다주택자들의 재산세나 신용능력 등 여러 방면으로 종부세 등 세금 관련 지불 가능 요소들을 세밀한 평가 방법으로 개정하여 차별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1홍은주]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갖다보니 이번 대선에서도 관련 정책들이 사람들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세금 관련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겠구나 느꼈습니다. 시현님의 의견을 보니 저또한 다주택자의 기준이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세밀하고 공정하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21 배선희]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억울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별적 정책 이외에도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루 빨리 공정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