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선시대- 제2절 국가체제 · 사회구조와 장성-5.장성의 경제구조

[불꽃남자]

5. 장성의 경제구조

조선왕조의 경제기반은 농업에 있었다. 유교적인 농본사상에서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상공업을 말업으로 여겨서 경제시책도 무본억말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조선왕조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토대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전지의 다과에 따라 군현의 등급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장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결코 읍세(邑勢)가 큰 것이 아니었다. 󰡔세종실록󰡕 ｢지리 지｣에서 장성과 진원의 호구와 전결을 뽑아 표로 작성한 것이 다음의 <표 2­21>이다.

<표 2­21>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호구가 대단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의 호구라기 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악한 편호(編戶)였기 때문이다. 편호는 군역․요역․공물 등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인 동시에 그 단위였으며, 구 또한 전 인구라기보다는 역 부과 기준이 되는 남정(男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이러한 편호는 국가에서 공물과 각종 역을 효과적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실제의 호수를 참작하여 각 도․각 관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호구는 공역 부과 단위로서의 호수의 정액인 호총(戶總)인 것이다.

이 당시에는 호구조사 또한 불철저하였다. 이 당시의 호구조사가 불철저하였던데 대하여 󰡔세종실록󰡕의 찬자도 “우리나라의 호적법이 명확하지 못하여 호적에 올라 있는 자는 열에 하나, 둘에 불과하다. 국가에서는 이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거듭 민심을 잃어 지금까지 고치

<표 2­21> 장성과 진원의 호구와 전결

지 역	호	구	호당인구	전 결	수전비율	호당전결	구당전결
장 성 진 원	183 144	840 747	4.6 5.2	3,366 2,340	3 / 8 5 / 9	18.4 16.25	4 3.1

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그리하여 각 도와 각 고을의 인구가 이에 그치고 있다”.라 하고, 이어서 “다른 도도 마찬가지”라 한 바 있다. 이러한 제 사실을 종합하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호구통계가 실제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조선전기 장성의 실제 인구는 이 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한편 호당 전결은 장성 18.4결, 진원 16.25결로 호당 경작 면적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의 토지 소유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구조사 방법이 불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호의 개념이 다를 뿐더러 호의 편제에 있어서도 오늘과는 판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여도 이 당시에는 호당 전결 18결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었다. 세종 17년(1435)에 차역(差役)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한 분호 방법에 의하면 전결의 소유량에 따라 50결 이상을 대호, 30결 이상을 중호, 10결 이상을 소호, 6결 이상을 잔호(殘戶), 5결 이하를 잔잔호(殘殘戶)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분호 방법에 의하면 장성의 평균 전력수는 소호에 해당한다. 또 세종 18년(1436) 강원도의 경우는 전체 11,538호 중 대호가 10호, 중호 71호, 소호 1,641호, 잔호 2,043호, 잔잔호 7,773호로 되어있고, 세조 4년(1458)의 기사에는 “전지가 없는 농민이 열에 셋이나 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이미 토지 소유에 계층분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대토지 사유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농민은 잔잔호에 불과했을 것이며, 이 경우 평균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조선전기 장성의 주산업은 물론 농업이었지만 토지는 그렇게 비옥한 편이 아니었다. 장성과 진원의 토품(土品)을 모두 “그 토지가 척박하다”고 하고 있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전이 3/8강에서 5/9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전라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전 농업 즉 벼농사가 성했음을 알 수 있다. 수전 농업은 원래 남부지방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성에서도 수리가 편리한 곳에서는 이미 행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지방의 토품이 비옥하지는 않지만 오곡을 비롯하여 뽕나무, 삼, 목화, 모시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특히 모시는 장성의 기후와 토질에 아주 적합하다 하였다. 이외에도 생강, 비자, 대나무, 감, 석류, 매실, 시누대, 차, 꿀 등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경제기반 위에서 생활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국가에 전세를 비롯한 조세와 공물 그리고 군역과 요역을 부담하였다.

전세는 토지의 종류에 따라 각기 규정된 세액을 납부하였다. 과전법에서의 조세규정은 공전, 사전 구분 없이 결당 30두의 조(租)를 수조권자(收租權者)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다. 이 당시 결당 평균 수확고가 300말 정도였으므로 결당 30말의 조는 수확량의 1/1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10이상을 거두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법적으로 병작반수(並作半收)는 금지되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전의 경우는 경작자가 결당 30말의 조를 국고(國庫)에 내는 만큼 법제적으로는 경작자가 다시 그 밑에 사적으로 경작자를 두어 경작케 하는 것은 불법이며 모두 자신이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전의 경우에는 수조권자가 토지소유자 자신이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면 조가 따로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사전의 조를 결당 30두라 한 것은 전객(佃客)이 병작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 종전 전객이 수확의 반을 조로써 전주에게 바치던 것을 과전법에서 1/10로 공정한 것이다. 요컨대 이미 관습화되고 있는 전객의 차경(借耕)은 금지하지 않았으나 병작반수만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전, 사전의 개념은 국가가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공전, 개인이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사전이라 한 것이다.

모든 토지소유자는 결당 2말의 세를 국가에 바치되 다만 능침전(陵寢田), 창고전, 객사전, 공해전, 공신전만은 예외로 조를 거두어들일 뿐 국가에 대한 세의 의무는 면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이미 국초부터 무너져 1/10이라는 공정수취율도 처음부터 잘 실현되지 않았으며, 병작반수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그리하여 태종 17년(1417)에는 사전의 1/3을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의 하삼도(下三道)로 옮겨 지급했다가 세조 12년(1466)에는 현직관료 위주로 지급하는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했고, 성종 때에 들어와서는 직전세를 관에서 징수하여 지급하는 관수관급법이 시행되었다. 이 이후에는 관료들이 직전보다는 현물 녹봉에 관심이 많아져 직전은 얼마 안 있어 곧 폐지되었다. 이렇게 하여 과전법은 제정 공포된지 7～80년만에 관료에게 수조권을 분급하던 과전제가 무너지고 160～170년 만에 그 흔적마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직전법마저 폐지되자, 양반 관료들의 토지 소유욕이 커지면서 이들이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광점(廣占)하여 각지에 농장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양반 관료들이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농장을 설립함에 따라 이들 농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공전, 사전의 구별이나 조․세의 구별도 없어지고 병작반수의 관행만이 보편화되어 농민의 부담은 늘어갔으며, 따라서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이 속출하였다.

과전법의 규정대로라면 이 지방에서 내야하는 전세는 장성이 미 2,886석, 잡곡 4,810석, 진원이 미 2,600석, 잡곡 2,160석이었다. 그러나 병작반수가 일반화된 시기에 있어서는 이것의 거의 5배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의 농민들은 또 전세 외에 공물(貢物)과 진상(進上)도 부담하였다. 조선왕조의 공물제는 태조 원년(1392) 10월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공물을 상정(詳定)함으로써 확립되기 시작했다. 즉 태조는 고려왕조의 여러 폐단을 제거하고 토지의 산물에 의거하여 공물의 종류와 상납할 수량을 정하여 국가 재정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공물은 국가수입의 8할을 차지한다고 할만큼 국가재정상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다. 조선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물이 대신 쌀이나 베로 납부하게 되었을 때, 전세는 결당 4말이었는데 비하여 대동미가 12말이나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공물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나 짐작할 수 있다.

공물은 “토지의 산물을 헤아려 공물을 정한다”거나 또는 “토지의 물산을 판별하여 공부의 등제를 세운다”라 한 것으로 보아 그 지방의 특산물과 산물의 다소에 따라 분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장성의 공물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찾아보면 다음 <표 2­22>와 같다.

<표 2­22> 조선 초기 장성현과 진원현의 공물

지역	과류	모 피 류	다 류	칠 류	유밀류	기 타	약 재
장성 진원	석류	호리피, 황모 성피, 산달피, 황피	작설차 차	옷칠 옷칠	꿀, 밀납	죽순 죽순, 반묘석	맥문동, 자하거, 녹각교, 비자 난향, 맥문동, 자연동, 비자

<표 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물은 대체로 농산물, 과실물, 광산물, 모피류 등 천연 산물과 약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공물에는 민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민비공물(民備貢物)과 관에서 마련하는 관비공물(官備貢物)이 있었다. 민비공물은 또 민호를 대상으로 부과하거나 민을 부역 동원하여 채취 또는 포획하여 마련하였다. 공물은 일반적으로 군현 단위로 토지결수와 관아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현 단위의 액수가 정해지고, 군현 단위의 액수는 다시 각 민호에 배정되었다.

공물 가운데 부역 동원을 통하여 채취 또는 포획하는 공물은 요역제를 통하여 조달되었다. 요역제는 원래 산성, 제방, 성곽 등의 축조에 농민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역민식은 부역에 나갈 장정을 뽑는 것으로 전결의 면적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장정을 뽑는 공물의 마련에도 동원되었던 것이다. 요역은 역민식으로 그 동원과 운영되었다.

전결의 면적은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3결 1정이었던 것이 세종 13년(1431)에는 5결 1정, 성종 2년(1471)에는 8결 1정으로 변하였다.

공물을 민호에 분정하는 일은 수령의 임무였다. 그러나 수령은 자신이 직접 그 실무를 관장하지 않고 실제로는 향리들에게 위임하여 향리들이 임의로 분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향리의 횡렴(橫斂)과 부호(富豪)의 모피(冒避)로 공물의 분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호의 부담은 가중되어 갔다.

조선전기에 있어 농민의 부담은 전세, 공물 외에 진상도 무시할 수 없다. 진상은 원래 국왕에 대한 지방관의 예헌(禮獻)이라는 의미로 국왕의 어선(御膳), 제향(祭享), 사객(賜客), 사여(賜與) 등에 쓰일 물품을 감사나 병․수사가 상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진상품의 마련에 있어서는 각도가 진상의 단위라고는 하지만 역시 각 군현에 분정하여 최종적으로 민호의 부담이 되는 점에서는 공물과 다름이 없었다.

진상품은 물선진상(物膳進上), 방물진상(方物進上), 제향진상(祭享進上), 약재진상(藥材進上), 별례진상(別例進上)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실제 진상품은 공물과 다름이 없었다. 장성현에서는 진상품의 마련과 상납을 위하여 이를 관장하는 담당색리로 진상색(進上色)을 두어 진상물종을 관장하게 하고 있었다. 또 의생(醫生)으로 하여금 약재의 진배(進排)를 맡게하고, 공고차사(工庫差使)에게 사기 그릇의 진배를 맡게 하였다.

지방 군현에도 주민을 통치하고 조세와 공부를 징수, 상납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지방 관아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하여 이의 소출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즉, 주․부․군․현 등의 지방 관아에는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관둔전(官屯田) 등이 지급되어 이것이 최대의 재원으로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토지는 지방 관아

뿐만 아니라 역․원․참 등에도 지급되었다 함은 전술한 바 있다. 지방 관아에 지급된 토지를 󰡔경국대전󰡕에서 장성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만 발췌하여 정리하면 위의 <표 2­23>과 같다.

<표 2­23>에 규정된 대로 지급되었다면 장성(진원 포함)에는 아록전 80결, 관둔전 24결, 관노비 200명을 비롯하여 역둔전 24결, 공수전 10결, 역노비 60명 등이 지급되어 각 지방 관청의

재정에 충당되었을 것이다. 이밖에 원주전(院主田), 역장전(驛長田), 마전(馬田) 등이 별도로 지급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관둔전은 지방 관아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수익은 지방 재정에 충당되었다.

<표 2­23> 지방 관아에 지급된 토지의 종류

구 분	아 록 전		관둔전	원주전	공수전	노비	기 타
	일 반	미설가
현 역(소로) 참 원(소로)	40 5	20	12 12	45부	15 5	100 30	역 2결, 부장 1결50부, 급주50부 대마11결, 중마5결50부, 소마4결

이밖에 환곡의 모곡(耗穀)에서 9/10를 지방 재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지방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지방 관아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동력과 현물을 민호에게 징수하여 충당하였다.

지방 관아에는 또 공장(工匠)이 소속되어 있어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였다. 공장은 원래 중앙의 공조(工曹)를 비롯한 각 관청과 지방의 각 도, 각 읍에 소속되어 공조, 본사, 본도, 본읍의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되어 있었다. 중앙 관아 소속을 경공장, 지방관아 소속을 외공장이라 하였고 여기에는 양인 또는 공천(公賤)이 입속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장성현과 진원현의 공장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2­24>이다.

<표 2­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전기 장성에는 모두 9종에 걸쳐 11명의 장인 소속되어 있었으며, 진원에는 8종에 걸쳐 10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유독 지장만이 3명씩 배정되었던 것은 관청에서 그만큼 많은 종이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1명씩으로 이 정도만으로도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표 2­24> 장성, 진원현의 공장의 종류와 인원

구 분	궁인	시인	유장	지장	석장	목장	피장	야장	철장	계
장 성 진 원	1	1 1	1 1	3 3	1 1	1 1	1 1	1 1	1 1	11 10

(장성군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