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대북 송금 특검

[해신]

2003년 김대중의 대북 송금사건은

참여정부 검찰 수사라인을 청와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특검으로 대북 송금사건을 유죄로 몰아

박지원을 구속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참여정부 제1기 호남일색으로 채운 내각을 한번에 교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그래서 2004년말 2005년1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김용철, 이상호 기자, 노회찬 등이 터트린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유명한 시장주의적인 말을 하여 진보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말은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씌워지는 결정적인 말이 되었다.

대자본, 대기업 개혁을 하지 않고 패권 독점적인 독과점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시장으로 넘기면 오히려 수구자본, 수구정치 지역 패권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2기 때 호남 내각이 1년만에 밀려나고 나서부터 로스쿨 도입, 등록금 인상, 입학 사정관제,

사학법 재개정, 물가인상 등 친 보수정책을 펼치다가 역풍을 맞고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 1기 부자증세로 준조세 5조원을 증세하여 진보정책을 펼치는 호남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참여 2기부터 진보정권이 보수정책을 펼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아르빌에 강제 파병시켜 버림]

남북 화해 협력정책[햇볕정책]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김대중의 대북 송금 특검은

진보와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자자들을 기만한 것이며 그 어느 누구도 파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변명이라고 내놓은 청와대는 도올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투명한 송금이었는지

알게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마치 진보 지지자들이 밝혀주기만을 바라는 듯이 말하였다.

[정몽헌 대검 8층에서 투신 자살]

이것은 한나라당의 호재로 그들이 밝혀내주기를 바란 것이었지, 명명백백하게 진보를 기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졸속 북한 방문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던 것이다.

                            역대 정권별 정치인/경제인 특별 사면 현황.

이건희의 삼성 sds, 에버랜드 신주 인수권부 사채(전환사채)편법 상속 증여사건으로 이재용에게

편법 증여한 사건과 기아자동차 고의부도 사건으로 참여정부 제1기 호남 내각이 구속시키려 하자,

전원 교체하고 김대중의 대북 송금 특검으로 맞서며 이건희를 풀어주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묻어버렸다.

박지원이 구속되어 녹내장으로 한쪽 눈을 잃었고, 정몽헌은 대검 8층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그래서 삼성 x파일 사건을 터트려 대항하였던 것이었으며,

파일 안에는 기아 자동차의 약속어음을 대량 매집하여 만기일에 일거에 내놓아 부도를 낸 후

삼성이 인수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다.

국정원 미림팀이 탐지하여 알렸더니 불법 도청이라며 대북 송금 특검으로 미림팀만 구속시켜 버렸다.

대공 간첩수사에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을 핑계삼아 국정원의 국내 금융정보 업무를 없애버리고

해외 정보안보원으로 바꿔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내 기업 정보수집 업무와

산업스파이 정보 수집업무, 국내외 조세포탈,피싱방지 등의 금융정보 업무를

무력화시키는 일일 뿐이다.[차후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범죄 증가 예상].

개성공단은 정동영이 주도적으로 나서 일군 것이었고 이것을 방패삼아 위기를 넘겼으나

진보정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는 진보를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크게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어가자,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정체성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대연정을 제의하여 급기야는 탄핵으로 이어졌다.

다음 정권을 잡는 것이 유력시 되는 한나라당이 권력을 나눌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정동영 등의 노력으로 탄핵을 벗어나고 분당하여 열린 우리당이 창당되어 위기를 넘겼다.

이당시 정동영 지지자들이 많아 정동영만 보고 열렬히 지지하던 때라 수많은 진보 지지자들은

정동영을 기준으로 참여정부에 힘을 몰아주고 있었다.

정동영이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 보수정책을 펴는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했다면

역사는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동영의 순수한 정치철학과 소신철학이 역 이용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삼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참여정부의 잔존 세력들은 지금쯤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새누리에서 국정농단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여당을 견제해야할 제1야당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적대적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면 일어나지 못할 일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창조경제, 문화융성 복합벨트 사업은 경제상식을 벗어난 지도부에

정통 진보세력과 국민의당 호남계가 비판을 가하고 있었고, 벤처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맹비난을 가했으며 안철수도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창조경제가 성공적이라고 말해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정동영은 개성공단일을 하면서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정책들을 모두 비판하였다.

민주당, 열린 우리당 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되었을 때도 정동영이 주도하였다.

불편한 동거였지만 민주당은 과거부터 서울, 경기, 호남, 충청, 영남 등이 돌아가면서 당대표를 해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대표를 교체하고 가장 역량이 높은 박지원을 내세워 정국 주도권을 쥐고

대처하려 하였으나, 문재인은 2015년 김성곤[여수], 정청래 등을내세워 모바일 경선으로 선거룰을

일주일전에 바꾸고 친 새누리 경선업체를 내세워 편법으로  당선되고 나서 박지원의 사과 요구에

DJ가 용서했다며 피해간다.[원래 다음 대표가 박지원 차례였음]

이미 2009년에 서거한 김대중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김대중은 "노무현은 내몸의 절반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말을 빗대어서 김대중이 노무현을 용서했으니 문재인도 용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자신을 노무현과 동체로 생각하는 말을 한 것이다. [김대중은 용서한 적이 없음].

문재인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하였다.

JTBC 출연 논란으로 말실수를 줄여 지지율 하락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전략이겠지만,

모 지지자의 출연을 거부한 불공정한 방송은 출연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대었다.

원래 대선/총선 전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는 특정 방송에 출연금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제동이 진보강연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특정 후보가 서는 무대에

함께 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후보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특정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다당제속에서 공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게 된다.

결국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런 일을 해온 것이 아니냐고 따져도 할말은 없다.

반기문이 문재인의 안보관에 대해 비판을 가하자, 누가 안보를 제대로 하는지 토론해 보자고 응수해왔다.

정권만을 차지하기 위해 대외정국을 최대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사드배치 신중론에서 찬성론으로 돌아서 중국 군함이 부산을 위협하며 대한해협을 지나가게 만든 일과

이어도 방공 식별구역 침범 등 중국의 무역보복을 불러일으킨 것이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가 말이다.

부산 소녀상을 설치하고 위안부 협상 재협상론을 주장하여 일본 총영사가 소환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중단시켜 외환위기를 가중시킨 것이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초등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본격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이 왜 반기문을 연임시켰는지도 모르면 안된다.

반기문의 연임으로 남북전쟁을 막은 것이다.

유엔이 한국과 반기문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이었다.

반기문이 열받아서 유엔의 기밀 하나만 꺼내면 바로 꼬랑지 내리고, 비교자체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시리아 제2차 전쟁>이란>북한 수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리아 제2차 전쟁이 시작되자,

이를 간파한 이란은 대미 강경파 아마드네자드를 밀어내고 대미 온건파 하산 로하니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란 핵협상을 완료하여 이란 멸망을 피해 가자 남은 것은 북한 차례였다.

그 여파로 나타난 것이 경기침체였다.

그걸 유엔에서 미리 간파하고 반기문을 연임시킨 것이고 푸틴을 내세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살려 내면서

남북전쟁을 사전 차단시킨 것이었다.

반기문 생체 정보 수집 건이 그래서 나온 일이었다.

미국은 시리아 멸망이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를 내세운다.

사람 죽이는 게 가장 재미있었다는 미친 개도 등용시키고,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탈퇴시켜

중국의 연착륙을 넘어 경착륙과 한국의 경기둔화를 노렸으나 실패하였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론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절하로 맞서고 한국은 화폐 개혁론으로 방어하며 대비하자

미 연준이 차마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위기를 넘기고 나서 2017년을 넘겨 인상하였다.

[자넷 옐런은 여성]

트럼프는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보호 무역주의를 펼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주의 정치세력은 모두 한국 정치에서 퇴출시키고 한미 동맹기조 위에서

그 어떤 꼼수도 없이 투명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정치세력이 나서서 한국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이유이다.

맹목적 반미파는 사라지게 하고 한미 동맹기조 유지파와 적극적 한미 동맹파만이 필요한 시기다.

숭미파는 말그대로 숭미만 할 뿐 전략이라는 게 없다.

벼랑으로 끌어다가 떨어뜨려도 숭미할 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맹목적 반미파는 미국만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상주의, 환상주의에 젖어 있을 뿐이다.

정통 진보는 한미 동맹기조를 유지한다.

그렇다고 적극적 친미나, 숭미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그에 걸맞게 함께 움직이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세력이다.

한마디로 그 뒤에 다른 꿍꿍이 수가 없다는 말이며 신뢰 관계 속에서 움직이므로 이면도 가장 깨끗하다.

정통민주, 진보세력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충실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힘의 원리"에 의하여 지탱해 나간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나마 미국이 최대한의 이성을 지키면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 인정해야만 한다.

미국이 이성을 잃으면 트럼프보다도 더욱 강경파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대내외 정국이 최대로 불안정한 시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더더욱 대안책이 아니다.

대내외 정국과 국가경제는 정통 민주세력이 힘들게 방어하고 지켜주면서 정권은 양극단이

차지하게 하는 일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원래 힐러리가 되면 새누리가 사활을 걸고 정권을 차지하려 하였고,

트럼프가 되면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 공식이었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친문계는 정체성이 미국에 알려져 정권교체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퍼트 대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광주에 가서 1980년 5.18 미국 정부문건 공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며 떠난 사실은 미 민주당이 어느 당에 힘을 실어주는 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친한파였던 전임 캐서린 대사도 할지론을 언급하여 한국이 미리 대처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누가 자국의 중요 기밀을 함부로 노출하겠는가?

북한을 미, 일, 중, 러가 할지해서 나눠 버리자고 한국에 적대하듯이 정보를 노출하여

한국 정부가 미리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자 바로 교체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

진짜 정통진보, 정통민주 싸움은 다음 총선에서 결판을 내야만 한다.

그래야 보수당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고 정국 안정화가 도모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살아있는한 정국 불안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