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변호사강정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후지코시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지 못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를 억압당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하급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후지코시 주식회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신의칙 위반 여부

•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청구권협정 적용 여부

• 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3️⃣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

•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일본 판결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배척

• 대법원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님

•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일본 판결 승인 불가

•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으로 보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대한민국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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