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범위 - 비용절약설(대법원 99다66427 판결)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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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변호사]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손실자의 손해와 수익자의 이익 양자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즉, 손해가 크고 이익이 작은 때에는 이익의 범위로 제한되고, 이익이 크고 손해가 작은 때에는 손해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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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대응 승소 사례

부당이득의 요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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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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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여였어야 할 비용을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경우(대법원 99다66427 판결 등) 등과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2597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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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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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손실이 없으면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으며(대법원 2009다10048 판결 등), 손실액과 이득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를 반환의무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1다카106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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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관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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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과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사회관념상 그 연락이 인정되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을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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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