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_당해 대지 북쪽에 생산녹지지역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과 채광방향 이격 적용

[건축법일타박사]

■ 질문
당해 대지의  북측은 생산녹지지역 동측 생산녹지 및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경우 아파트 일조권 중 정북과 채광방향 적용 안해도 되는지 확인차 여쭤 봅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법규상  건축법 시행령86조제2항제3호 조항과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안봐도 되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북방향 이격은 하지않아도 되며 건축법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채광방향은 적용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22.12.12_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2006.08.07_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2006.08.07_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2020.01.10_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 여부[일조권 적용관련 공동주택

2020.01.10_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 여부[일조권 적용관련 공동주택

2020.06.05_정남방향에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여부

2020.06.05_정남방향에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여부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

2021.09.01_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2021.09.01_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2021.11.11_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당해대지 기준인지요

2021.11.11_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당해대지 기준인지요

2022.03.25_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

2022.03.25_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

2022.09.23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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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녹지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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