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악법과 그 문제점, 두번째

[최광희]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악법과 그 문제점, 두번째
(2023년 9월 18일, 권인숙의원 규탄집회 발언문)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 권인숙이 발의한 악법이 무엇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숙의원이 발의한 악법과 그 문제점, 첫 번째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antibadlaw/b8vF/26
 

10. 권인숙은 이수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숙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안에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국회 안에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친목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국희의원 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성평등 곧 젠더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남녀를 차별하는 발상입니다. 이수진과 권인숙 등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여성 국회의원을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인숙과 이수진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11. 권인숙은 박주민 의원의 “국민입법청구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국민입법 청구법안이란 법률을 만드는 자격이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것을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입법 청구를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청구한 입법안에 1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으면 법사위에서 심사하여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10만 명이란 많은 숫자일까요? 우리나라 인구 5200만명 가운데 10만 명은 0.2%도 되지 않는 소수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상하리만큼 선동에 약하고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에 10만 명의 지지 서명은 한 명의 선동가만 있으면 하루 만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만 명은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권인숙과 박주민 등이 발의한 국민입법 청구법안은 국민들에게 입법 청구권을 주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악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물리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인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권인숙과 박주민은 물러가라.”

12. 권인숙은 진성준 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 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한 단체, 속히 사라져야 할 나쁜 단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편향적 인권 옹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히 없어져야 할 악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권인숙과 진성준 등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악법을 조장하는 앞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만들려는 권인숙은 물러가라.”

13. 권인숙은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무엇일까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회사가 여러분이 SNS 등에 올리는 내용을 검증하고 그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나쁩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짜인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만일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다음과 네이버,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회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삭제한다면 포털 회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K-I-S-O라는 사설 단체가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을 검열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며, 필요하면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심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혐오 표현이란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포함하여 명백한 동성애 독재 가이드 라인입니다.
그런데 권인숙과 정필모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그런 사설 기관의 가이드 라인을 아예 법률로 뒷받침하겠다는 저의가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성애 독재법을 시행하려는 권인숙을 물러가라.”

14. 권인숙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생산이란 아기를 낳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재생산 권리라는 말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인숙과 남인순 등이 말하는 재생산 권리란 마음대로 낙태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이런 낙태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어떤 의사가 양심에 따라 낙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비윤리적인 역차별법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내용을 알기 어려운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악하고 무서운 태아 살해법입니다. 태아와 산모는 한 몸으로 보이지만 심장이 다르고 뇌가 다른 독립된 생명체이며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아기를 마음대로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니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강아지를 함부로 때려도 죄가 되는 세상에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려는 악한 국회의원이 바로 권인숙과 남인순입니다. 여자로서 이게 할 짓입니까?
“태아살해법을 발의한 권인숙과 남인순을 강력히 규탄한다.”

15. 권인숙은 강훈식 의원의 “아동기본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아동기본법안이라니 이 법은 아동을 위하는 좋은 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모에게서 자녀를 분리하고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법안입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줄을 이어 자살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아동학대법도 이렇게 폐단이 많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 들어와도 확인 절차도 없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더라도 그 무고죄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집안이 더럽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4살짜리 아이를 뺏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 노래방에 간 것을 야단치자 딸이 아빠를 신고해서 아빠가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98%가 무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기본법안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교육을 실시하여 멀쩡한 아이들에게 젠더 불쾌감을 조장해놓고는 부모가 성전환을 반대하면 아동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합니다. 아동기본법안은 부모가 아동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아동의 행복권을 빼앗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부모를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아동기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망치는 악한 국회의원 권인숙과 강훈식을 물러가라.”

16. 권인숙은 윤미향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고용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며 대놓고 동성애과 성전환을 실현하자는 법안입니다.
어떤 사업장이든지 고유한 목적이 있어서 자기들 고유 목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와 성당, 사찰 등의 종교단체나 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립학교는 고유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인숙 등이 발의한 채용절차 개정안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별을 물어볼 수도 없고 동성애자를 배제할 수도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또한, 교회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에 동성애자와 성추행 전과자가 취직하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실제로 2007년에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돈으로 8500만 원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기관을 허물고 학교 교육을 망치는 악법을 발의한 권인숙과 윤미향은 물러가라.”

지금까지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거나 공동발의한 16가지 악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26가지인데 10가지는 다른 의원들의 법안과 이름과 내용이 똑같거나 거의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똑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표절이고 범죄행위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런 표절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표절 입법, 범죄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권인숙은 물러가라.
악법이란 악법은 빠짐없이 발의한 권인숙은 물러가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발의한 권인숙은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