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 연금개혁위원회 해산관련 논평

[김부장/대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 서면 논평 입니다.

[유럽출장을 포기하라고 했더니, 연금개혁을 포기합니까?]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절충점을 합의하지 못해 유럽출장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유럽출장 가지 말랬다고, 연금개혁 안하겠다는 겁니까?
용돈 아껴쓰라 하니, 공부 안하겠다고 어깃장 놓는 겁니까?

21대 국회가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연금 개혁안 마련에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만 25억원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직접 연금개혁의 방향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대체율 2%p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제 연금특위를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위원장님, 국민 앞에 그 말을 하기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지난 4월 29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후 윤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용산의 이 입장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21대 국회의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재정안정화만큼이나 소득보장강화도 중요합니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거대양당은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연금개혁의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대양당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명령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