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김보협 수석대변인] 조국혁신당은 우원식 의장님의 고뇌에 찬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거북이지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야당에는 방송4법을 전면 재검토를, 정부 여당에는 현재 진행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중단을 제안하셨습니다.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보자고도 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원식 의장님이 왜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 제안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풀리려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중단이 되어야 야권의 방송4법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었던 KBS는 이제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라는 비아냥을 듣습니다. 언론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건설회사로 넘어가 민영화된 YTN은 더이상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MBC마저 집어삼키려고, 상식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인사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권에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온갖 무리수를 둡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시절 위법적인 2인체제로 방통위 심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탄핵도주’한 위원장들을 대신해 이상인 직무대행이 혼자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나홀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원맨쇼’부터 당장 중지해야, 방송4법 처리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원식 의장님 말씀처럼 방송법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전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방송도 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합니다. 방송개혁을 위해 갈 길이 바쁘지만, 일주일 정도의 ‘숙려기간’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님 제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을 경우,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