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전시 5개구 전체 구의원에게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서의 내용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백지화를 일부 수용하면서 사업부지의 주택면적 축소, 진행상 문제점 발견 시 보완하여 진행‘ 2가지이다.
5개구 전체 구의원의 질의서 답변 결과, 14명의 의원이 첫 번째 질의 내용에 ‘공론과정, 여론수렴, 시민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대전시 재정문제, 동서격차,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사업의 백지화를 요청하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과정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두 번째 질의 내용에는 ‘갑천지구 개발사업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를 해야 한다. 주택면적 축소, 문제점 보완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갑천지구 보전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갑천지구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전, 발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5개구별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관련 의견 의원 수 현황>
구분 |
사업추진중단 및 재검토위원회 구성 |
개발사업 추진 |
의견 유보 |
무응답 |
의원 수 |
동구 |
5 명 |
0 명 |
6 명 |
0 명 |
11 명 |
중구 |
5 명 |
0 명 |
3 명 |
4 명 |
12 명 |
서구 |
1 명 |
3 명 |
8 명 |
8 명 |
20 명 |
유성구 |
0 명 |
1 명 |
6 명 |
4 명 |
11 명 |
대덕구 |
3 명 |
0 명 |
3 명 |
3 명 |
9 명 |
5개구 14명 의원의 답변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하고 내용과 일치한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공론과정, 시민토론회 또는 공개검증기구 구성을 제시했었다. 구의원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질의서를 통해 확인 됐다.
특히, 사업추진중단 및 재검토위원회 구성의견을 표현한 14명 의원 중 원도심 지역의 의원이 13명에 달한다. 갑천지구 개발사업이 지역편중개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 심화 등 대전시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시청에서 권선택 시장과 시민대책위 대표단의 면담이 진행됐다. 시민대책위는 우선 사업추진 중단과 사업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권선택 시장은 ‘법적 절차는 중단 불가, 사업을 백지화하는 사업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대신 ‘사업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은 동의 한다’고 말했다.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면담은 마무리 됐지만 시민대책위와 권선택 시장은 갑천지구 개발사업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대전시는 더 이상 기존입장을 고수해선 안 된다. 지역살림을 살피는 구의원에게서 갑천지구 개발사업이 공론과정, 시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중단과 사업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소통과 경청’의 신념을 받들어 5개구의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의원, 국회의원에게도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2015년 9월 22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25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진보결집+(더하기),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 042-253-3242)
정의당 대전시당 "도안호수공원 개발은 공익 우선"
- 2016/03/30 01: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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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은 29일 "대전갑천 친수구역 개발(이하 도안호수공원)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도안호수공업 사업 대상지역은 대전시내 유일하게 하천 양안이 큰 도로에 갇히지 않고 자연 상태에 가깝게 남아 있는 곳"이라며 "그곳에 불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성을 파괴하면서 개발 차익을 도시공사 등이 가져갈 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유기 농업단지나 유기농 지원센터 건립, 하천변 숲 조성, 도시텃밭, 커뮤니티 가든, 피크닉장 등'을 조성해 시민의 여가 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실시 되고 있는 토지수용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공익을 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와 대전시 전체에서 경관의 희소성 등을 포함해 현재의 가치를 올바로 재평가하고, 현재 대상지가 가진 공공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박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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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동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민들레사회적협동조합등 무엇을 하는 단체일까요?
구의원63명중에 14명이 의견유보,무응답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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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보상이 끝난시점에 왜들이러는지.
우리도 이제 실력행사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