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오동선]

이 자료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통계를 알아보는데는 유의미합니다.

다만 교사들이 느끼는 주요한 교권침해 종류인 교육행정(교육부,교육청)과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쪽 자료이다보니 그렇겠지요..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pdf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집필자 : 박근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올해 5월 2일 발표한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01건이었다. 같은 집계치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 그리고 2012년 335건에 머물렀음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국민일보, 2019). 하지만 이러한 수치만을 근거로 최근 우리나라의 교권침해 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기업이 출시한 교권침해 관련 보험에 최근 3년 사이 9천 명에 가까운 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입했다는 사실(에듀프레스, 2019)은 오늘날의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상담 건수가 반드시 실제로 신고된 교권침해 사례 수에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전체 교권침해는 총 2,454건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연간 교권침해 사례 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가장 많은 4,009건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 동안은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572건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부터 교육청 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3년 연속 5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권침해 유형을 10가지(기타 범주 포함)로 세분하였는데 <표 2>는 지난해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새롭게 분류된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우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이 과반인 1,309건(58.3%)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11.7%)’하는 것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두 번째로 빈번한 교권침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기타’가 각각 165건(7.4%) 또는 164건(7.3%)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손괴’, ‘성폭력 범죄’, ‘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등은 전체 교권침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10건 이상씩 발생하였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에도 ‘모욕·명예훼손(39.0%)’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높지는 않았다. 대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16.7%)’하는 것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공무 및 업무 방해(15.7%)’, ‘기타(12.4)’ 등의 교권침해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를 학교급별로 구분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최근 들어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가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중학생의 경우(1,094건) 2016년 이후 반등하여 지난해에는 고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 건수(1,028건)를 추월하기도 하였다. 그에 비해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록 신고 건수로만 보면 아직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2014년(25건)에 비해 지난해 발생 건수(122건)는 네 배가 넘을 정도로 급속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유형을 학교급별로 나누어보면 <표 3>과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의한 유형별 교권침해 발생 비중은 앞서 <표 2>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상해/폭행’과 관련된 교권침해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상해/폭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협박’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교총의 상담 건수 자료에서 상당히 일관된 경향이 나타난다. 교총의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 중에서 학부모와 관련된 사례는 24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48.5%)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에서도 매년 신고 건수의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올해 3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빈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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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국민일보. 2019. “작년 교권침해 501건 접수… 학부모 침해가 49%” (2019. 5. 2., 이도경)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281&code=11131300&cp=du

에듀프레스. 2019. “교권침해 보험 3년새 9천명 가입.. 30~40대 여교사 가장 많아” (2019.03.15., 장재훈)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5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9.？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 교권강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