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교수 구수회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면 포기하라. 그러나
이러한 분(아래)들은 이곳 ‘관청피해자모임’에 남아서 고수들과 토론도 하면서, 집으로 가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
대법원까지 패소하면 사건은 죽은 것이되고, 사건은 시체입니다
패소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썩은 판사, 썩은 검사들도 그 정도하고 남편과 자식이 사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재심을 하면서 죽은 사건을 살리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단 1명도 재심에서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도는 있으나, 썩은 제도라고나 할까요...
재정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전 형사소송법이 바뀌기 전에는 고소 ‣ 항고 ‣ 재항고(대검) ‣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을 때는 고소인들 상당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곤 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이 진행되면 검사가 상대방기록까지 몽탕 주면서 헌법재판관의 심판에
임합니다
어느 날
대법원, 대검찰청의 사주를 받은 미추광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형사소송법을
고소 ‣ 항고 ‣ 재정신청(고등법원) ‣ 재항고(대법원) 로
개정하고 부터는
헌법재판소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우리 사피자들이 재정신청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피자들을 괴롭히는 제도인 재정신청, 재심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낸 국회의원들 개새끼 아구창 날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변에 100 여개 사건이 있으면 90개 정도는
다방, 식당, 맥주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약 10개 정도는
‘니죽고 내죽고 하자’며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1심, 2심, 3심(대법원)을 거칩니다.
패소하여 인생의 허무를 느낍니다.
어떤 분은 판사를 원망하시는 분, 어떤 분은 변호사를 원망하시는 분,
어떤 분은 시민단체 누군가를 원망하시는 분,
이 무수한 분들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는 분은 그래도 인간성 왔다.입니다.
모두 남을 원망하시다가 어느 새 늙어서 염라대왕님께 갑니다.
저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신 분들 중에서 억울해 하시는 아래의 여러 형태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억울해 하는 여러 형태
1.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 2. 상대방이 증인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서게 했다 3. 상대방이 거짓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승소하였다 4. 상대방이 판사에게 뇌물을 주었다. 5. 대법원 판결이후에 새로운 청구원인을 발견했다. 6. 새로운 청구취지로 재판을 하고 싶다 |
만약에
우리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이후에 앞의 6개 형태로 억울해 하신다면,
우리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에 머물면서
고수들이 살아가는 뒷 모습을 보시면서
구경도하고, 토론도 하고, 고수들 재판에 참여하여, 응원도 하시면서 자신을 성숙 시켜
나가시길 권유합니다
대법원까지 7∼8년의 기나긴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나,
새로운 소송(소가 50억 이상, 新訴)을 통하여
최근에 승리하신 우리 관청피해자모임 간부이자, 사피자 대부이신 정홍표
공동대표님(대구), 김홍박 선생님 등이 계시고,
구수회 역시 2015.4.24일 오후 5시 개최되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16364호 사건
이 바로 그런 것이고,
허찬권 교수님, 회장님 사건, 유회장님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했으나, 재심, 새로운 소송을 하지 않으시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는 제 강의 내용을 그대로
첨부합니다(단, 재심은 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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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교수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행정사 업무
행정사 조사보고서
◐교 수 : 구수회
◐약 력
‘행정심판의 생활법률’(법률출판) 등 6권의 책 저자
구수회행정심판전문사무소(다음카페) 대표 행정사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대표)
공무원 前 사무관
◐ 목차
제1절. 들어 가는 글 제2절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 시작 제3절 ‘행정사조사보고서’ 50건 소개 설명 제4절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법 제5절 ‘행정사조사보고서’의 위력
행정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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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 가는 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양일간 8시간 행정심판 강의를 하게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행정심판의 생활법률’(법률출판) 저자로서 최근 10년간 고객들로부터 약 1,000개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수수료 받고 작성하여 도운 자로서,
이 분야(행정심판) 에서는 제 기준에서 저서도 유일저서이고, 어느 법대 교수도 제 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안했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는 분야이고,
특히, 판사,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1개를 작성해보지 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에서 20년 이상 중앙부처 고급공무원, 경찰서 간부, 법대를 수석 또는 우등으로 졸업하여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심판 분야에서 제 보다 약간 모를 뿐이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저의 스승임이
분명합니다
본 ‘행정사조사보고서’ 강의는
저에게 주어진 행정심판 강의 8시간 중에 1시간을 제가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2014년 후반기에 행정사 6기 행정사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이고, 구수회 교수가 처음으로 창안한 아이디어 강의임을 밝힙니다
행정사가 ‘행정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7항, 행정사 법 제2조 1항7호에 “행정사는 고객으로 부터 수수료 받고, 위탁받은 사항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책으로 출판되어 서점에서 <행정사조사보고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2절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 시작
(내용이 다른 행정사조사보고서 50부를 수강 행정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고, 수강중 내내 읽게 하고.....)
저는 사무실 수익이 가장 많은 게 ‘행정심판청구서’이고, 2번째가 나누어 드린 ‘행정사조사보고서’이고,
16 ∼ 19 번째가 질의서, 탄원서, 내용증명, 심사청구 등입니다
고객이 처음부터 돈은 얼마든지 줄터이니 ‘행정사조사보고서’ 를 해주시오.
라는 고객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①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은 단 1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사건이 있고 ②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사건 쟁점이 있고 ③ 사건쟁점에는 반드시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먼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랑하고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고객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제3절 ‘행정사조사보고서’ 50건 소개 설명
제가 나누어 드린 200쪽 분량에 담겨있는 <행정사조사보고서> 21개는 제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작성해 드린 것들로서 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강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조사보고서(간통 증거)................1쪽
동 문건은 어느 28세 유부녀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소개 받고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차에 가서 블렉박스 칲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 칲을 들어보니 칲속에 ‘우리가 가던 00모텔로 가자, 자기야 어제는 끝 내 주었다’ 등등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조사했고, 이 부부는 행정사조사보고서 하나로 소송가지 않고,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합의이혼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2. 행정사조사보고서(살인 사건)................15쪽
3. 행정사조사보고서(문화방송 기자 의뢰, 감정서 허구성조사)......27쪽
감정사로부터 법원 감정을 받았는데, 인영이 위조가 아니라고 나왔으나, 제가 조사하여 ‘도장 뚜께 부분에 위조로 나왔습니다’
4. 행정사조사보고서(공0제 필적+ 감정 교과서)................37쪽 5. 행정사조사보고서(황0희 필적)................46쪽 6. 행정사조사보고서(강0제 필적)................52쪽
7. 행정사조사보고서(노0모 필적)................58쪽 8. 행정사조사보고서(양0경 필적)................63쪽 9. 행정사조사보고서(남0호 5,000만원 투자)................73쪽
10. 행정사조사보고서(박0민 도장)................87쪽 11. 행정사조사보고서(구수회 도장)................94쪽 12. 행정사조사보고서(강0경 필적)................99쪽 13. 행정사조사보고서(이0화 필적, 경찰이 조서를 위조).........106쪽
14. 행정사조사보고서(백0례 필적)................124쪽 15. 행정사조사보고서(김0환 필적)................131쪽 16. 행정사조사보고서(김0조 필적)................136쪽
17. 행정사조사보고서(양0선 필적)................143쪽 18. 행정사조사보고서(김0옥 도장)................147쪽
위 4∼18번은 문서 위조, 도장 위조를 찾아내는 기법이고, 행정심판, 소송 단계에 위조가 비일비재합니다
19. 인증서(유체동산 양도증서).............................................160쪽
20. 행정사조사보고서(김0국 도장, OH 필름)................163쪽 21. 행정사조사보고서(강간사망)................174쪽
위 강간 사망을 행정사가 조사한 조사보고서 입니다
제4절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법
1. 사건쟁점을 빨리 찾아낸다. 2. 고객에게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한다 3. 고객이 억울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게 한다
4. 앞의 3항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는 고객 친구 등에게 행정사가 전화를 시도하여 확인한다
5. 기타
이를 근거로 제가 드린 <행정사조사보고서>와 같은 모양의 문건을 만들어 제공한다.
제5절 ‘행정사조사보고서’의 위력
위 행정사조사보고서는 소송가기전에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1부를 제공해도 소송없이 이기게 되는 기막힌 문건이고
설사
소송으로 갔더라도 행정사가 탄원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도 판사의 생각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되는 문건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도
<소송사기죄>의 고소장에 <행정사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
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장 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 드려야 하며, 행정사조사보고서 값만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가 변호사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발생케하는
문건으로서, 본 구수회 교수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개발한 문건입니다.
강의 구수회 교수
![]() ![]() 늘 앞서나가시내요. 추카드립니다. 행복하시고 필승요!!!
'행정심판' 4시간 특강
(2월 25일 부산 1기 30명 대상 강의, 경북도교육교육위원회 김00 부장, 수사과장 등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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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법전>(행법사)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드셨고,
변호사 수익을 앞지를 수 있는 <행정사업무> 신개발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