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외국인사회보험] 북경시의 외국인 사회보험료 납부 수속 안내

[스노우던]

북경시의 외국인 사회보험료 납부 수속 안내

북경시는 2011년10월11일에 “북경시 취업 외국인에 관한 사회보험가입관련 실무문제의 통지” (京社保発（2011）

55호. 이하 “55호통지”로 약칭)를 공포한 바 있다.

** 참고: 중국 비즈니스포룸 카페 http://cafe.naver.com/kotradalian

[외국인사회보험] 북경시 취업 외국인사회보험가입관련 실무문제의 통지 (2011.12.6)

북경시의 “55호통지”는 외국인 사회보험이 의무화된 이래, 최초로 공포된 지방 레벨의 실시세칙이다

(북경에 이어 청도시는 두번째로 11월4일에 지방레벨의 세칙 공포).

"55호통지" 및 북경 사회보험담당자의 공식적 발언을 토대로, 북경시에서의 사회보험 납부수속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사회보험 등기의 대상

(1) 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관련 증명 및 외국인거류증 취득자

및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소지하고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非중국국적자

단, 60세이상의 외국인취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여자는 55세이상)

(2) 법인격이 없는 외국기업 상주대표처

(3) 북경의 취업증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북경에 상주하지 않는 사람도 대상이 됨

(4) 한국 본사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중국인 사원은 국적이 중국이라면, 중국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을 납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사회보험의 납부대상

(5) X비자 (유학비자), F 비자 (상용비자) 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2. 사회보험 등기의 시간 및 장소

ㅇ “55호통지”에 따르면, 북경시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취업증 취득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기를 해야 하며, 사회보험 납부의 기산일은 10월 15일부터이다.

ㅇ 취업증의 취득일과는 관계없이, 2011년12월31일까지 사회보험등기를 해야하며, 12월31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당 1만분의 5의 체납금이 부과된다.

신청기한을 초과해도 신청을 행하지 않는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2011년 10월 15일부로 소급하여

체납금이 부과된다.

(예) 월6천元의 사회보험(회사 + 개인부담)을 1년간 체납시 연체금

6,000元 × 0.0005% × 365일 =1,095元

ㅇ 현재, 북경시에서는 취업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모든 데이터가 사회보험센터와 공유되고 있어, 곧 전면적으로

징수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련 세칙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향후, 취업증의 갱신시는 말할것도 없고 말소수속시도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의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등기수속은 각 구의 사회보험센터 16개소 및 북경 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센터 1개소 계17개소에서 가능하다.

3. 사회보험 가입종류 및 납부비율

ㅇ 외국인은 주방공적금(주택적립금)을 제외한 5대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납부비율은 중국인과 동일하다.

보험종류	기업 부담		개인 부담
	비율	부담액(상한기수)	비율	부담액(상한기수)
양로보험	20%	2,520원	8%	1,008원
의료보험	10%	1,260원	2%+3원	255원
실업보험	1%	126원	0.2%	25원
생육보험	0.8%	100원	0	0ㅇ
공상보험	1류 0.5% 2류 1% 3류 2%	63원 126원 252원	0	0

㈜ 공상은 3류(1류:서비스업, 2류:가공제조업, 3류:광산채굴)로 구분되며, 여기서

더욱 세분류된다. 상기 부담비율은 각 대분류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4. 납부 기수(基數, 베이스)

ㅇ 납부기수는 국내외의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하며(즉,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받는 임금액도 포함), 최고상한액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북경시의 전년도 사회평균임금（4,201 元）의 3배 (2011년의 경우, 12,603원)이다.

ㅇ 통상적으로 고액을 받을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직원의 경우, 상한액 (사회평균임금의 3배)보다 낮게 기수를 신고할 경우,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설명이나 증명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북경의 경우).

4. 사회보험료의 사용

ㅇ 개인구좌에 적립되는 양로보험료(개인 납부분 8%)는 정년 퇴직전 또는 이임 귀국전에 인출될 수 없다. 정년 또는 이임 귀국시의 수속에 대해서는 소재지 사회보험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ㅇ 의료보험의 경우, 개인부담금액 전액) 및 회사부담금액(이중 30%)의 일부로 의료보험카드가 만들어지고, 이를 사용하여 의료보험 지정약국에서 약품사용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북경의 1천9백개에 달하는 의료보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5. 사회보험 관련 정보의 검색

ㅇ 개인 구좌의 적립액 등 정보는 의료보험은 은행에서, 양로보험은 노동국 및 사회보험센터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 밖에 매년 상세한 금액명세도 우송된다.

6. 등기사항의 변경, 또는 귀국하는 경우

ㅇ 사회보험센터와 노동국은 매일 최신 데이터의 공유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여권 및 취업증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재지의 사회보험센터에 등기데이타의 변경 신청수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귀국시는 취업증의 말소시간에 맞추어 사회보험료의 납부정지 및 양로보험의 개인구좌 적립금의 인출수속을 밟도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