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시대,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보급

[정재순]

▷ 보조금, 세금감경, 운영단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2018년 전기차 3.2만대 보급(세계 5위), 급속충전기 2,068기 설치

▷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8년 한 해 동안에 전기차를 지난 7년간(2011～2017년) 실적의 1.2배인 3만 2천 대를 보급했으며 2011년 338대 보급을 시작으로 연 평균 2배씩 보급되어, 현재 총 5만 7천 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 2기 이상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최고 수준의 충전여건을 구축했고, 보조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전기차 100대당 급속충전기(’17년 기준): 중국 8.8, 한국 7.0, 일본 7.0, 독일 3.5)

지자체별로 2018년 전기차 보급실적을 보면, 제주도가 약 7천 대로 가장 많이 보급했고, 그 다음은 서울시 5천 6백 대, 대구시 4천 7백 대, 경기도 3천 7백 대, 경상북도 천 2백대 순이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구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서 노력해온 결과로 보이며, 서울시는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성과로 판단된다.

수소차도 2018년 한 해 동안에 지난 5년간(’13～’17) 실적의 4배인 712대가 보급되어, 현재 총 889대 수소차가 운행되고 있다.

연간 보급대수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에 해당된다.

수소충전소도 3개 추가되어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인데, 2018년 말 기준으로 일본·독일·미국 다음으로 많은 성과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하며, 올해는 승용차(4만 6천 대)는 물론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큰 승합차(335대) 및 화물차(1천대)도 적극 보급할 계획이고,서울·부산·광주 등 7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기술 향상, 충전시설 확충, 그리고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차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친환경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친환경자동차 지원제도

1.구매단계                     (단위 : 대, 만원)

구 분		전기자동차		수소 자동차
		승용	화물 (소형)
지원대수 (‘19년)		42000	1000	4000
보 조 금	소계	최대 1900	미정	최대 3600
	국비	최대 900	최대 1800	최대 2250
	지방비	최대 1000	미정	최대 1350
세 금 감 경	소계	최대 530		최대 660
	개별소비세 교육세	최대 390		최대 520
	취득세	최대 140		최대 140

2.운영단계

 (자동차세) 전기·수소차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 연 13만원 일괄 적용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예: 2,000cc = 52만원)

 (전기요금 감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19년)-

(급속충전요금 할인) 기존 313.1원/kWh에서 173.8원으로 약 44% 인하

* 특정 카드 이용 시 50% 추가할인(86.9원/kWh)

 (주차요금) 공영 주차장 할인(전기·수소차 5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지자체별 주차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9월부터 시행, ’20.12.31일까지)

정 재 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