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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의 '뉴스톡'은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총정리 해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05/18---
◆가업 잇는 청소년 특성화고 진학 쉬워진다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학생들은 앞으로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특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가 신입생을 뽑을 때 과마다 정원의 20% 안쪽을 가업승계자로 뽑는 ‘2014년도 특성화고 가업승계자 특별전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형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보유한 부모나 조부모를 둔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 11월부터 시작하는 1차 서류 전형에선 미래설계 계획서와 함께 부모의 기업경영 기간에 따라 점수를 줘 모집정원의 1.5배수를 뽑는다. 2차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가업을 잇고자 하는 학생이 특성화고에 가려 해도 인기학과의 경우 내신성적 상위 25%는 돼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05/19---
◆“전화·인터넷 1대1 강의 학원 아니다"…무죄
수강생을 상대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1대1 강의를 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관할 교육청에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원등록 없이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 '00 잉글리시 원격학원'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90여명을 모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대학 수능A·B형 못 정해 수험생들 갈팡질팡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5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일부 대학이 최종 입시요강을 아직도 확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일부 교육대학과 예체능계열 학과를 둔 대학들이 수능 AㆍB 유형 반영법에 대한 변경 심의 신청을 20일까지 최종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지난 9일 각 대학에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와 ‘예체능계열 수능 AㆍB형 반영법’에 관해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대교협은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대교협 결정으로 수능 유형 반영법이 바뀌면 해당 대학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입시안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반영하는 수능 유형을 확대하거나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는 등 수험생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쪽으로 변경을 요청할 때에 한해 허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은 기존에 알려진 안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이제 와서 이를 다시 바꾸는 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05/20---
◆수능 ‘국사’ 선택 갈수록 줄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가운데 사회탐구 영역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 되면서 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2014 수능에서도 한국사가 사회탐구 10과목 중 하나로 선택하고, 선택 과목 수는 종전 최대 3개 과목 선택과 달리 최대 2개 과목 선택으로 바뀌어 한국사 과목 선택자 수와 비율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7월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기존 교육청 안에 분산된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한편 관리 기능까지 강화한다. 현재 부처 간에 논의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기선 제압에 들어간 모양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에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섞어 10여 명의 인력을 둔다. 이들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교육·재무·방과후 과정 지도 △교육현장 지도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기반을 세우는 획기적인 시도다. 경기 부산 등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래인재교육과의 유아교육팀이 유아교육을 담당하지만 전문직 4명만으로 구성된 데다 재량이 적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 만 3∼5세 전체에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적용되는 유보통합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20일자 기사 참조>
◆서울교육청, 2학기부터 초-중학교 漢子교육 강화
올 2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방과후 학교나 창체시간을 이용해 한자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중학교 한자교육 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추진단은 본청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한자교육에 필요한 자료개발과 학급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05/21---
◆불붙은 국제중 존폐 논란 가속화
서울 영훈국제중이 입학 비리부터 온갖 학사·회계 부정까지 사실로 확인되면서 존폐를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법인에 대해 지난 3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영훈국제중에서 2013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한 성적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또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위한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는 특정 학생들에게 주관적 채점 영역인 자기개발 계획서(15점)와 추천서 심사(8점)에서 만점을 준 뒤, 그래도 객관적 채점 영역의 점수가 부족해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하자 다른 지원자의 성적을 깎아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합격한 학생은 2013학년도에만 3명에 이른다.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향의 학부모를 ‘부적격 학부모’로 지목하고 그 자녀를 일부러 떨어뜨린 사실도 드러났다.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 이런 학생이 합격권에 들어가자 이들의 추천서 심사 점수를 최하점인 1점으로 깎아내려 탈락시킨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또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의 원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적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지원자의 인적 사항이나 수험번호를 가리고 채점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진보 교육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훈국제중은 입학·편입학을 대가로 2000만원, 대원국제중은 5000만원을 챙긴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이 부분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면서 “입학비리 문제보다 더 손쉬운 내신 조작이나 졸업장 장사 등 다른 문제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상세한 내용은 한겨레, 경향신문 참조>
◆선행학습 금지법 반대서명운동 논란
학원단체들이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 반대서명 설문조사를 학원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정치권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안'을 발의 중인 가운데 학원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이 시민단체들과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원가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지난달 16일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법'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 학원들을 통해 원생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합회는 그 결과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총연합회가 학원수강생 학부모들에게 보내 설문조사 중인 가정통신문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여 이에 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원총연합회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해 학원에서 선행 교육시 폐원, 교육의 하향 평준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영재학교에 대한 특혜, 자사고와 특목고는 법 적용 불가,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 불가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가정통신문 내용들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학원총연합회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시민단체는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 학습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산 학원연합회, 올해 학원비 동결 결의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시지회(회장 송긍복)는 학원비 동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시 물가담당과 교육청 학원담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교육비 경감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과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시내 학원비 동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원 내 학생 체벌행위 금지, 학원 통학차량 신고의무 이행, 안전운행, 학원 건물 석면 관리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원 평가제도 개편 추진
연공서열보다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아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부분 평가지표가 늘어나고 배점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과급은 젊은 교사들이 낮은 등급을 받는 등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근평과 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대 교원평가 일원화 추진 과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05/22---
◆교육관련 법안 5건 공포
-사립 교·직원도 직무 사망 시 유족연금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입학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다.
교육부는 22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법안 5건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경우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26%),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32.5%)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또 ‘고등교육법개정안’ 공포에 따라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 전형료를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고려해 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아울러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납부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입학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 학급당 학생 수 2020년까지 21∼23명으로 감축
서울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국가 수준인 20명 초반으로 줄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국가 수준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장기 학생수용여건 전망을 제시하는 '2030서울 중장기 학생수용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남수 장관 "자사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 유지"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폐지하기보다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반계 고교를 육성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폐지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하겠다는 쪽으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은 다음 주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 왔던 대입제도 개선 방안도 지역 교육계에 소개했다. 복잡한 대입제도, 선택수능지, 입학사정관제도 등은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 올해 입시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 이후에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아 교육ㆍ보육 일원화 위한 민관위원회 내일 출범
정부가 유아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22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통합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정부 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05/23---
◆외고·자사고, 방과후학교에 고액강사 대거 투입
일부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와 외고(외국어고)에서 고액강사를 무더기로 초빙해 방과후학교에 투입하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투입된 교사들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속칭 '족집게 과외강사'들로, 이들은 한 과목당 모두 24차시를 가르치고 360만 원에서 480만 원 정도를 챙겨가는 등 학교 교사보다 5배 많은 강사료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자사고와 외고들의 고액강사 주선 행위에 대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매뉴얼에서는 학원 강사의 강의 금지 규정은 없었지만, 강사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며, 수강료는 '주변 사교육업체보다 저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학원비 상한제를 만들어 학원비도 규제해온 정부가 학원비보다 비싼 자사고, 외고의 방과후학교 족집게 강의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정고시 ‘대입 속성 코스’ 변질
검정고시가 내신 경쟁 없이 고가의 사교육을 받으면서 대입을 준비하려는 부유층 자녀들의 ‘대입 속성 코스’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검정고시에 10대들이 몰리면서 10대를 중심으로 난이도를 높게 조정해 만학도들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일었고, 지난해 시험부터는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10대들의 점수가 상승했고, 수시모집 중 검정고시 성적을 학생부 점수로 환산해주는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유리해지는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비가 수천 만 원에 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부유층 자녀들의 입시 코스로 인기를 끌면서 이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학교 185곳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료 등 연간 학생부담금이 1000만 원을 넘는 대안학교가 31곳에 달했다.
지난해 1000만 원의 입학금과 학기당 600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한 영어 전문 대안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주부 윤모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대안학교와 검정고시가 명문대 입학의 새로운 엘리트 코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자사고에서 내신 경쟁에 시달리거나, 일반고에서 질 낮은 교육 환경에 있는 것보다는 대안학교에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대입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는 대안학교는 사설 학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05/24---
◆학원총연합회 ‘선행학습금지’ 반대서명 국회 전달
학원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가 전국 학원 원장, 강사, 학부모, 학생 등 5만6000여명으로부터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 24일 국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반대 서명자 가운데 70% 가량은 학원 원장과 강사들이며 학부모와 학생은 30%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행교육 규제법'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회원 학원 원생들에게 보내 서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회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부가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대한민국 교육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며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편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학원들의 이익단체인 학원총연합회가 왜곡된 해석을 근거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연합회는 오는 30일 재차 국회를 방문해 2차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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