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의에 대한 답글을 올려드립니다.

[이지용]

아래 그림은 문응순 님이 신청하신 공개 청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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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 내용에 대해

- 일부라도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등으로 이상의 요청을 지연할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 한국토지신탁 김종대부장과의 개인 톡에서 “사업 관련 서류“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서류 일체”라 하였고, "추진위 자료중 카페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도 다시 공개해달라고 하여" 법적인 절차에 맞게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전자파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의 모든 관련 자료가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으며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 제3자 제공 등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귀하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정보공개요청 시 조합의 정식명칭이 아닌 장대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라 보냈음에도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요청에 응한 것입니다.

- 조합원님의 정보공개요청에 자료를 준비하였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복사하여 공개하고 그에 소요된 실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청구에 대하여 공개하였음에도 E-MAIL로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준비의 미흡으로 인한 법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로 상근 직원들이 2주동안 준비하여 보내드린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요청하지 않은 자료라 판단하여 반송하고 과다한 비용 청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복사물을 확인하시어 요청하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하여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합은 재개발과 관련한 조합의 사업 과정 및 기타 자료를 조합의 공식 카페인 ‘다음 카페’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밴드의 목적은 장대B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장으로 재개발과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밴드의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개념의 창구로 조합원의 의견 청취 및 제시를 위한 창구는 조합을 방문 혹은 전화(유선),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더불어 이미 조합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정보공개 청구, 기타 자료에 관한 확인은 조합의 공식 카페에서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밴드 운영 규정]

[제1조 밴드의 명칭]

본 밴드의 명칭은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라 칭합니다.

[제2조 목적]

장대B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장으로 재개발과 관련된 기타 여러가지 의미를 공유합니다.

[제3조 회원자격]

밴드의 회원은 장대B구역의 조합원, 협력업체, 사무실 직원으로 한정합니다.

추후 회원자격의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님의 의견수렴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가입 및 탈퇴]

조합원님은 장대B구역의 조합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밴드 가입시 가입 질문인 실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 탈퇴는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가입 시 가입 질문에 기재하셨던 실명은 밴드의 활동 과정에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분은 가입 질문에 실명(업체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논쟁 비방글, 욕설, 근거없는 적시, 모욕, 비방등의 이유로 인한 운영진의 강제로 인한 강제 탈퇴자는 재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제5조 회원 탈퇴]

조합의 사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조합원님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근거 없는 사실로 조합을 공격하고, 조합원님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분열을 조장하는 조합원님은 통보 후 강제 탈퇴시킬 수 있고 강제 탈퇴 된 조합원님은 재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1. 조합원님 상호 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욕설 및 근거 없는 비방

또는 조합의 공식 밴드나 조합을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시킨 조합원님

2. 조합원의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파 분당 행위를 하는 조합원님

(오프라인 모임이나 권유, 단체 톡방을 유도하며 분파 분당 행위를 하는 조합원님)

3. 밴드의 취지에 부적합한 내용의 게시물 및 도배성 글을 올린 조합원님

[제6조 게시물 삭제]

밴드의 운영진은 게시물 및 댓글을 다음과 같이 위반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논쟁) 쟁점 또는 그것의 권유나 논란이 되는 글을 올리는 경우

2. 조합원님의 삭제 요청 시 검토 후 비방글, 댓글 무통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악의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시거나 다른 조합원님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시는 경우

[제7조 게시판의 성격]

1. 조합원님 의견 - 조합원님의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재개발정보공유 - 재개발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조합원님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 위한 공간입니다.

3. 아파트 설계 관련 - 아파트의 설계과정에 대한 궁금하신 글을 작성해주세요.

4. 상가 설계 관련 - 상가의 설계과정에 대한 궁금하신 글을 작성해주세요.

5. 공공시설물설계 관련 - 공공시설물, 도심 활성화 시설 등에 궁금하신 글을 작성해주세요.

6. 설계 관련 사례 - 아파트나 상가, 공공 시설물 관련하여 국내. 국외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해주세요.

7. 조합공지사항 - 조합에서 조합원님께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재개발에 관련한 조합의 사업 과정 및 기타 자료는 조합의 공식 카페인 '다음 카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의 가입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s://cafe.daum.net/jdbarea

[문응순]

조합사무실에 확인하고 수령하러 10/26(목) 방문하였으나, 상근이사, 담당부장 모두 공석이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