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금융지원을 위한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

[노국장 Joseph]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꼭 필요한 제도

기업, 투자자, 정책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협업과 경쟁으로 

구조조정 시장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적인 시장으로 거듭나야..

금감원은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를 출범하고 연 400억원을 공급하고,  2020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캠코기업지원금융(주)’ 이라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를 출범했는데  이 회사는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존경영인을 법률산관리인으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고,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전용펀드는 약 2000억원 규모로 한국성장금융과 캠코(연600억원 투자), 민간 GP·LP 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 운영을 위해 캠코를 포함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 총 1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가 3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컨설팅과 100억원 자금공급을 실행한다.  

서울보증은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담보권 실행 유보를,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하게 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 2018년 8월에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 11월 현재 약 1조원이 조성돼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업 구조조정에 약 5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중이다. 또 지난 5월 구성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지속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