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올해 1~4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78,773건 적발

[무한변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상무부, 올해 1~4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78,773건 적발

   (인민망, ’12.6.12)

 ㅇ 6.12(화) 중국 상무부 시장질서사 챵샤오춘(常曉村)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모조품 유통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함.

   - 챵샤오춘 사장에 따르면, 금년 1~4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모조품 위법행위자 적발 건수는 총 78,773건이며,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금규모는 18.1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기 적발 사례 중 44,371건은 상무부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으며 1,016건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함.

   - 중국에서는 수 년 전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정부부처별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부는 봄농사 준비와 관련된 농기구, 농사재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였고, 해관총서는 주요 세관에 대한 수출입 상품 검사를 강화했으며, 문화부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전개함.

   - 한편,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술을 집중 단속하여 꾸이저우성(貴州省)과 후난성(湖南省)에서 각각 중국 최고의 명주로 꼽히는 마오타이(矛台)와 우량예(五粮液)를 가짜로 만들어 파는 일당을 적발하기도 함.

2. 중국인민은행, ‘상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율 최대 30%까지 적용’ 허용 (매일경제신문, ’12.6.13)

 ㅇ 6.7(목)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에 지급문건으로 ‘중국인민은행 금융기관 위안화 기준금리 조정 및 금리 상하한선 조정에 관한 통지’를 하달함.

   - 동 통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은 기준금리의 70%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를 두고 분석가들은 중국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의 고삐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함.

   -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은행사정에 맞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건설은행과 화샤(華夏)은행은 기준금리의 85%까지 적용(첫 번째 주택 구매자만 해당)하고, 농업은행과 중국은행은 기준금리의 88%까지 적용하며, 광파(廣發)은행과 쟈오샹(招商)은행은 90%, 공상은행은 할인율 없이 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 한편, 동 통지에 따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면 침체돼 있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중은행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업계에서 반응이 더욱 뜨겁게 나타남.

3. 바이오매스에너지 분야 정책적 지원 확대 예상

   (차이나증권보, ′12.6.12)

 ㅇ 중국 과학기술부는 최근 <바이오매스에너지 과학기술발전 ‘12․5’ 중점 전문 계획>, <바이오재료산업 과학기술발전 ‘12․5’ 전문 계획>, <종자산업 과학기술발전 ‘12․5’ 중점 전문 계획> 등에 관한 공개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정부인도와 대형 바이오매스에너지그룹회사 과학기술투자 참여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지원이 바이오매스에너지 과학기술혁신으로 기울이도록 추진하며, 정부인도 하의 여러 경로의 투/융자 체제를 형성할 것임을 발표했음.

   - <계획>에 의하면, 바이오매스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형 고효율적인 바이오매스 신품종을 육성하고, 완비한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및 자원종합이용기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음.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 가스 생산 및 고효율적인 활용, 선진 바이오 액체연료 생산, 에너지 미세조류 육종 및 바이오 제련, 바이오매스 고효율적 연소발전과 신형 가스화 발전 기술 개발 등 중점 임무를 설정했음.

 ㅇ 한편, 바이오재료 분야에서는 ‘12․5’ 계획 기간 바이오매스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고효율적인 바이오 화학품과 바이오재료를 제조하는 것을 중점내용으로 삼아 바이오 재로와 화학품 제조 과정의 바이오 전환, 화학전환 등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강화하며, 바이오 재료산업 과학기술발전 관련 정책과 법규를 개선하고, 국가 투자 보조금과 세금 감면정책을 집행하며, 과학기술 혁신, 기술 수입, 과학기술 보급, 산업개발과 과학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음.

 ㅇ 바이오 농약과 종자산업의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임. <계획>에서는 바이오 종자산업 과학기술 투입을 증가하고, 종자산업 과학기술 투자 루트를 확대하며, 재정보조금, 기금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투자를 흡수할 것으로 밝혔음. 바이오 종자산업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상업화 육종 신체제를 개선하며, 바이오 종자산업 성과 위탁,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바이오 종자산업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하도록 지시했음.

   - 바이오 농약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에 관해 <계획>은 세금우대와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행하여 농업 바이오 약품산업 발전에 양호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고, 농업 바이오 약품산업 국제화 발전을 장려할 것임을 밝혔음.

   - 중국은 매년 병충해로 인해 농작물이 30% 이상 감산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매년 동물 발병 사망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은 400억위안 가까이 되고, 간접적 손실은 1,000억위안에 이르며, 양식업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4. “2011년 대졸생 취업자중 70만명은 취업의 질 낮아 ”

   (북경청년보 '12.6.12)

 ㅇ 사회과학원(麦克斯연구원)은 <2012년 중국 대학생 취업실태 보고서>를 발표 (2012.6.11)

   - 2011년도 대학생 졸업 후 반년 내 취업률 90.2%. 취업조사결과 70여만 명의 대졸생이 저취업 상태(低就业)에 처함. (* 저취업상태는 취업질이 비교적 낮은 취업상태를 말함)

   - 2011년 취업률 90.2%는 2010년의 89.6%보다 상승.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졸생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본과생과 직업학교 및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 격차는 점차 축소.

   - 졸업 후 반년 내 정규직 또는 Part time 고용은 82.1%, 창업은 1.6%, 실업상태는 9.3%(비율로 계산하면 약 57만 명이 실업상태)

   - 국내외에서 석사준비중인 대졸생은 1.1%, 계속 구직활동중인 대졸생은 6.1%, 계속적인 구직과 학업을 포기한 대졸생은 2.1%.

   - 2011년 대졸생 취업률이 제일 높은 전공은 이공과로 92.5%이고, 제일 낮은 전공은 법학과로 86.8%, 실업률이 제일 높은 전공은 생물과학공정학과(14.9%)와 미술학과(14.7%)임

 ㅇ 대졸생 취업 만족도 50% 미만

   - 47%가 취업현황에 만족, 그중 정부기관과 과학연구 사업단위(기관)의 취업 만족도가 제일 높아 60%에 달하고 민영기업의 만족도가 제일 낮음. 대학본과, 직업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 만족도가 제일 높은 업종은 중국인민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연초(담배)제조업이며, 그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직업은 경찰, 건축사, 세수관련 직원으로 만족도는 78%에 달함.

 ㅇ 직업을 많이 바꿀수록 월평균 급여 하락

   - 2011년, 대학생 졸업 반년 후 월평균 급여는 2,766위안으로 작년보다 287위안 상승. 2008년 대졸생은 3년 내 평균 2.3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졸업 후 3년 내 직장을 바꾸지 않은 대졸생의 월평균급여가 5,273위안으로 제일 높으며, 5개 이상의 직장을 바꾼 대졸생의 월평균급여는 4,461위안임.

  ㅇ 70만 대졸생이 저취업상태

   - 2011년 취업 대졸생 중 70만 명의 대졸생이 저취업 상태에 처해 있으며 대졸생 취업 중 14%차지.

   - 본과 전공 중에서 교육학과 졸업생의 저취업상태 비율이 22.1%로 제일 높고 의학과 졸업생의 비율은 6.2%로 제일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