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

[가무락]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09.11.9(월) 조간부터		‘09.11.6	9
	담당 부서	자 연 보 전 국 국토환경정책과		이호중 과장 / 차은철 사무관
				02-2110-7622 / 02-2110-7612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평가서 본안 접수 이후 총 12차례에 걸친 평가단 자문회의 등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증 실시

◇공사중 수질영향 관리방안, 대체 습지 및 녹지벨트 조성 등 안전하면서 생태적으로 유익한 다양한 대책 추가

□ 2009.11.6(금)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9.30 협의요청 사업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환경영향평가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후,   * 남한강(6.10), 금강(7.1), 낙동강(6.11), 영산강(7.1)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설명회(8월),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으며,

  ○ 평가서 본안 접수 이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총 12차례의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협의가 완료된 것이다.

구    분	남  한  강		금  강	낙  동  강		영산강
	상 류	하 류		상 류	하 류
①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7.16	7.20	7.16	7.16	7.16	7.16
②평가서 초안 제출 (국토청→환경청)	8.10	7.31	8.3	8.4	8.5	8.3
③주민공고․공람, 주민설명회	8.3～26	8.3～26	8.3～26	8.5～28	8.5～28	8.3～26
⑤검토의견 회신 (환경청→지자체)	9.7	8.31	9.1	9.1	8.31	9.1
⑥공청회 (국토청)	-	9.21	-	9.10	9.10	-
⑦평가서 협의요청 (국토청→환경청)	9.30	9.30	9.30	9.30	9.30	9.30
⑨보완요청 (환경청→국토청)	10.23	10.26	10.23	10.21	10.23	10.23
(10)보완서 접수 (국토청→환경청)	11.2	10.30	10.28	10.26	10.29	10.29
(11)협의의견 통보 (환경청→국토청)	11.6	11.6	11.5	11.5	11.5	11.5

□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철저하면서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였음을 밝혔다.

  ○ 환경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09.1월부터 6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역전문가, KEI,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환경평가단(총 91명 규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까지 전문적․기술적 자문 및 공동 현지조사 등에 참여

  ○ 최근 생태현황과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생태 건강성 조사자료(’08),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08) 등 환경부에서 보유한 최근 환경조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어 충실히 이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태계》

  ○ 사업구간에는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포유류(5), 조류(45), 어류(5), 양서․파충류(7), 육상곤충(3), 육상식물(2), 무척추동물(1)

    - 포유류,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의 경우 저감방안 수립 후 공사 진행시 직접적인 영향은 적고,

    - 가시연꽃(낙동강), 단양쑥부쟁이(남한강), 귀이빨대칭이(낙동강) 등 육상식물 및 무척추동물의 경우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전됨에 따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① 공사 전 돌무더기, 자연굴 등 미소서식처를 조성하여 야생 동물의 산란처 및 은신처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 철새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공사강도 조절 및 인근에 먹이터 등을 조성하여 영향을 저감하도록 하였다.

    ② 공사착수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③ 어도는 최대한 완경사(최소구배 1:20 이상)로 조성하고, 특히 보에 설치되는 어도는 자연하도식으로 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토록 하였다.

    ④ 하상유지공은 어도와 유사한 경사(최소구배 1:20 이상)로 설치하고, 자연석 등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하여 조성토록 하였다.

    ⑤ 고수부지 및 제방에 녹색벨트를 조성하여 야생생물의 부가적인 서식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자연환경》

  ○ 사업구간에는 총 10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중 54개소의 습지가 직․간접적 영향(면적기준, 12.5%)이 있는 걸로 평가되었다.

    ※ 습지보호지역인 낙동강하구습지, 달성습지는 영향 無, 담양습지는 일부 영향(2.7%)

  ○ 사업에 따른 습지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 보전하거나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달성습지(낙동강 상류), 감노․박진교습지(낙동강 하류) 등은 하도준설선 조정을 통해 원형 보전토록 하였으며,

     - 해평습지(낙동강 상류)는 하중도와 철새들이 주로 서식․도래하는 모래톱은 보전하고, 장암․외암습지(금강)는 준설선 변경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사업구간내 습지현황 및 영향정도

구 분	습 지 현 황		영 향 정 도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100	68,267,960	54 (54.0%)	8,550,949 (12.5%)
남한강	20	38,291,027	13 (65.0%)	1,470,923 ( 3.8%)
낙동강	38	22,832,325	21 (55.2%)	5,675,565 (24.8%)
금  강	10	329,250	2 (20.0%)	10,000 ( 3.0%)
영산강	32	6,815,358	18 (56.3%)	1,394,461 (20.5%)

    ② 또한, 총 84개소의 대체 습지 또는 신규 습지를 조성하여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환경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남한강(17개소), 금강(8개소), 낙동강(11개소), 영산강(48개소)

       ※ 낙동강 하류의 경우 영향 면적(427.5천㎡)의 2.1배인 921.1천㎡(11개소)의 대체 습지 및 신규 습지를 조성하여 습지면적 총량은 증가

    ③ 아울러, 하도정비시 1:5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 실시하여 사업시행 이후 자연스럽게 습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생태계가 우수한 하중도의 경우 인위적 제방시설 설치를 배제하는 등 자연상태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질》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운영시 수질예측 결과, 사업 시행 이후(‘12)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공사 중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영향 예측 결과, 저감방안^* 수립시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l 이하로 분석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흡입식 준설장비 활용, 가물막이 공법 적용, 오탁방지막․침사지 등 설치

  ○ 공사 중, 공사완료 이후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① 준설공사시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현황을 통합관리하여 탁수영향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② 착공시부터 수질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③ 공사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목표수질+15㎎/L)이 초과하는 경우 공사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적인 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상황과 연동하는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④ 보 직상류 수질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저층수 배제시설, 수중폭기시설, 태양광물순환장치 등은 설치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유류유출 사고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수질오염 방제장비 등을 공사장 인근에 비치토록 하였다.

 《기타》

  ○ (토지이용) 하천환경정비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 또한, 자연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구간은 보전지구(하천법)로 지정․관리토록 하였으며,

    - 특히, 강정보(낙동강) 주변은 달성습지와 취수장이 위치하는 등 환경적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 문화광장 보다는 조류생태원, 생태학습장 등 생태자원 활용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였다.

  ○ (자전거 도로) 가급적 수변부와 이격하여 설치하여 완충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부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우회하여 설치토록 하여 지형변화가 없도록 하였다.

  ○ (기상) 경인운하 건설사업, 댐 건설 사업 등 기존 사례를 참조하여 실시한 기상영향 평가 결과, 타 사업에 비해 수면적 변화가 적어 안개일수․일조량 변화 등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 (악취) 준설토 적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후영향조사시 악취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탈취제 살포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① 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4대강 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설치․운영중인 ‘환경평가단’을 재구성하여 ‘사후관리 조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사후관리 조사단은 착공 이후 매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환경영향 저감시설 설치․운영 적정성 점검, △공사현장의 환경적 위해요인 스크리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또한,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조사단, KEI 등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정밀 검증하는 한편, 필요시 사전예방 차원의 추가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 하천사업의 경우 사업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③ 아울러, 평가 항목별․공사 시기별로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 체크리스트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와 공유하여 향후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기록․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비치토록 하여 합동조사 등 점검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운영시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권역	중권역명	중권역 대표지점	´06년 모의수질			´12년 예측수질
			BOD	T-P		BOD		T-P
한강 (22)	남한강상류	영월1	비모의 구간
	평창강※	평창강3-1	1.1	0.016	0.9		0.016
	충주댐※	목행대교	1.0	0.018	0.9		0.017
	달천	달천4	비모의 구간
	충주댐하류※	원주	1.3	0.036	1.2		0.035
	섬강	섬강4-1	비모의 구간
	남한강하류※	강상	1.8	0.068	1.8		0.062
	경안천※	경안천5	5.2	0.302	4.4		0.219
	평화의댐	화천	비모의 구간
	춘천댐※	춘천-1	1.4	0.016	1.2		0.015
	인북천※	인북천2	1.8	0.014	1.7		0.013
	소양강※	소양강2	1.0	0.042	0.9		0.040
	의암댐※	남이섬	1.4	0.045	1.2		0.039
	홍천강	홍천강6	비모의 구간
	청평댐※	삼봉리	1.0	0.042	0.9		0.036
	팔당댐※	팔당댐	1.2	0.055	1.2		0.047
	한강서울	영등포	3.8	0.297	2.8		0.246
	한강고양	파주	4.5	0.462	3.2		0.338
	임진강상류	임진강1	비모의 구간
	임진강하류	임진강4	비모의 구간
	한탄강	한탄강3-1	비모의 구간
	한강하류	월곶	3.3	0.319	2.5		0.231
낙동강 (22)	안동댐	안동1	0.9	0.044	0.7		0.039
	임하댐	반변천2-1	비모의 구간
	안동댐하류	예천-1	1.2	0.043	1.0		0.037
	내성천	내성천3-1	비모의 구간
	영강	영강2-1	비모의 구간
	병성천	병성천-1	비모의 구간
	낙동상주※	상주2	1.1	0.058	0.9		0.050
	위천	위천6	비모의 구간
	낙동구미※	산곡	1.2	0.056	1.0		0.049
	감천	감천2-1	비모의 구간
	낙동왜관※	달성	2.2	0.087	2.2		0.064
	금호강※	금호강6	3.9	0.430	3.5		0.301
	회천	회천2-1	비모의 구간
	낙동고령※	대암-1	3.1	0.183	2.6		0.103
	합천댐	황강1-1	비모의 구간
	황강	황강5	비모의 구간
	낙동창녕※	용산	2.7	0.152	2.2		0.089
	남강댐※	경호강2	1.3	0.048	1.2		0.041
	남강※	남강4-1	3.6	0.156		3.1		0.128
	낙동밀양※	삼랑진	3.1	0.158		2.2		0.095
	밀양강	밀양강3	비모의 구간
	낙동강하구언※	구포	2.7	0.139		1.9		0.081
금강 (14)	용담댐	가막	비모의 구간
	용담댐하류	용포	비모의 구간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1	비모의 구간
	영동천※	영동	0.7	0.034		0.7		0.032
	초강	초강2	비모의 구간
	대청댐상류※	우산	0.8	0.028		0.7		0.026
	보청천	보청천4	비모의 구간
	대청댐※	현도	0.6	0.038		0.5		0.035
	갑천※	갑천5-1	7.0	1.268		4.4		0.295
	대청댐하류※	청원-1	2.4	0.213		1.8		0.138
	미호천※	미호천6-1	5.1	0.397		4.7		0.327
	금강공주※	성동	3.1	0.177		2.5		0.138
	논산천※	논산천4	3.3	0.236		2.9		0.178
	금강하구언※	양화-1	4.6	0.139		4.0		0.112
영산강 (8)	영산강상류※	광주2-1	5.8	0.746		5.6		0.185
	황룡강	황룡강3-1	비모의 구간
	지석천	지석천4	비모의 구간
	영산강중류※	영산포-1	5.4	0.455		3.9		0.139
	고막원천	고막원천2-1	비모의 구간
	영산강하류※	무안1	3.7	0.331		2.6		0.097
	영암천	영암천1	비모의 구간
	영산강하구언※	무안2	1.9	0.169		1.7		0.137

비 고

1. ※는 34개 중점관리 권역

2. '06년 모의수질은 '06년 실측수질을 토대로 구축된 모델에서 산출된 해당지점의 수질값

3. 보 운영은 저․갈수기 3개월 동안 각 보의 관리수위를 2m씩 낮추는 조건으로 수질모델에 반영

4. 금강하구언의 '06년 BOD 모의수질은 오류 정정(4대강 마스터플랜 당초4.5㎎/L)

5. 안동댐 및 대청댐의 수질값은 EFDC 모델구간의 head water 값임

6. 하천변(제외지) 경작지 제거에 따른 오염부하량 감소영향은 미반영

붙임 2

16개 ‘보’, 어도 설치 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기준)

강 별	보명칭	어도 형식		경 사 도		비 고
		좌안	우안	좌안	우안
남한강 (3개소)	이포보	-	자연하도식	-	1:300
	여주보	아이스하버식	자연하도식	1:20	1:350～400
	강천보	자연하도식	인공어도	1:130	1:20
금 강 (3개소)	부여보	-	자연하도식	-	1:130~230
	금강보	자연하도식	아이스하버식	1:100	1:20
	금남보	자연하도식	-	1:85	-
낙동강 (8개소)	상주보	-	자연하도식	-	1:20
	낙단보	-	자연하도식 아이스하버식	-	1:20
	구미보	-	아이스하버식	-	1:20
	칠곡보	-	아이스하버식 자연하도식	-	1:20 1:100~300
	강정보	자연하도식	아이스하버식	1:100	1:20
	달성보	자연하도식	아이스하버식	1:79	1:20
	함안보	자연형계단식	아이스하버식	1:20	1:20
	합천보	자연하도식	Borland식	1:183	-
영산강 (2개소)	승촌보	아이스하버식	Borland식	1:20	-	구하도에 설치
	죽산보	아이스하버식	-	1:20	-	구하도에 설치

자연수로식	Borland 식
자연형 계단식	아이스하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