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정무위 법률소위원회 박민식위원장 외 6명 친전

[正 道]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위원님 친전

존경하는 박민식 법률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기정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민병두 이상직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외 아들[엄상용 한국외대 불어과 93학번 4학년명예졸업]을 잃고 정부 보훈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허점을 개선하고자 여러모로 배우고 영구하여[한국보훈학회 창립면바로 참여] 군에서 사병으로 가서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를 안 듯도록 하고자 각 방면으로 건의 개선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2013. 1. 3.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법 의안번호 제3231호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13.6.20. 법률소위원회 상정 계류 중 9월 정기국회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국가들은 군인만을 위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희생자를 위조로 보상하고

미국의 경우 전시, 평시, 희생자, 참전제대군인, 부총리급 장관, 행정부 내 세 번째 조직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3.7% 한국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1.7% 열악 한 보훈예산에 다양한 국가유공자 양산 당초 군희생자 위주의 원호법 제정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희생 외에 공훈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희생과 공훈을 역으로 악용 보상 합니다,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을 역으로 전몰순직군경 보상금을 유족보상으로 인식보상법 희생과 공헌의 상응한 보상원칙을 무시  사망자와 부상자 역차별 보상을 하고 있음

특히 의무복무자 신분의 군인과 경찰은 재해보상 수준이 비현실적이고 국가 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되고 있는 사항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 보상제도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함,

[부사관 이상 직업공무원 국가 별도 보상금을 지급]

존경하는 제19대 국회 정무위 법률심사소위원회 위워님 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몰순직군경은 상이자 100%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해야지 유족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 야 를 떠나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법을 처리 하여야 합니다,

0, 헌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내용과 목적 이념등을 고려하여 볼때

국가유공자[유족포함]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이준수 되어

야 합니다,

첫째 :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둘째 : 형평성에 부합하는 보상과 예우

셋째 :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보상과 예우

2013.6.24.

육군 보병 제5사단 GOP 희생장병21명 유족대표 엄순상 올림

[청복]

박민식법률소위위원장도 베트남전사자유가족이더만요..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正 道]

청복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식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보훈처 반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홈페지에 전사순직사병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 안듯게 법과원칙 대로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보상 주장 하시고 부사관이상 직업공무원은 국가별도 우리보다 연금을 더 줍니다, 미밍인과 상이자는 사고발생시기 20세초반 부모유족 50대중반 여명기간 등 40년이상 보상금 수급 기간이 김니다,

[正 道]

첨예한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인해 6월 임시국회처리도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법안이 넘어 간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 하고 노력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반대로 무산 될 수도 있습니다,
법안 발의하신 분들에게 재 촉구 9월 정기국회에서는 꼭 처리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젊은 부모 유가족 들이 나서야 합니다, 합심해서 이 법만은 제19대 국회에서 끝짱을 봐 야 합니다,
날마다 이메일 팩스 전화 했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리고 보훈처 반대로 질 질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9월 정기국회 전에
법률소위 민병두 강기정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민병두 이상직 의원에게 정화 압력을 너야 합니다,

[yskang]

너무나수고 가많으십니다 보훈처에서반대를한다는것이이해가안갑니다 고엽제후유증은본인이사망해도 배우자에게연금삼백만원외에별도로 매월백이십만원지급할예정이랍니다 2년분은소급해서일시불로준다는데 반대를왜하는지 이해가않됩니다 국가를위해순직한국가유공자가고옆제환자만도 못한가봅니다

[正 道]

고엽제 환자 들은 똘 똘 뭉쳐 국회의원들의 책상을 들어 업프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잘 되어 가는데 부모 유족들은 6.25유자여 최해근회장 자격도 없는 자 밑에서 개 색끼 끌려 단이듯 하고 김정수 성홍재 김보환 그자 한테 아부 유족들 회비로 5 6십만원어치 밥 사주고 단이며 현재 정무위원회 통과 법률심사소위원회 계류중인 법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 법과원칙을 무시하고 최해근이 상이 4급수준 150만으로 보훈처 이향숙이 반대 다시 입법발의를 하자고 하니 다된 밥에 재뿌리는 자들 때문에 고민 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이1급이상 보상 법적보장을 고집하는데 18대국회는 3급수준 주장 제19대 국회는 4급수준 주장을 하니 속 터집니다,

[正 道]

국가보훈처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하다 국장이 2명 그만 두었습니다,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전몰순직군경 보상은 9월 국회처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의섭 02-788-2964 이법조사관 김현중 02-788-2256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이병구 국장 02-2020-5020 보상정책과장 02-2020-5243 전화 하세요,
법과원칙대로 전몰순직군경 보상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