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의지가 담긴 인사로 임명에 반대한다.

[다모여라]

< 기자회견문>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의지가 담긴 인사로 임명에 반대한다.

- 영리병원 추진 및 한미 FTA 9월 국회 상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

지난 8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는 청와대의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에 대해 영리병원 추진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임채민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전문경제관료 출신으로 그가 전임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었다.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 임채민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 그런 그가 국민의 복지 욕구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해 우리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직을 경제 관료에게 맡긴다면, 보건복지 정책 방향이 경제 논리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닌,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더욱이 임채민 내정자는 복지 정책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지난 국무총리실장 임명 당시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수차례 위장전입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이자,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내정자가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의 도덕성 논란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신임장관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이 정부가 경제논리로 보건복지의 정책기조를 흔들어왔던 것에 저항해 왔다. 그 중심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추진 문제가 있다. 전임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재임시절 이미 여러 차례 ‘영리병원’에 대해 갈지(之) 자 행보를 해 와서 여러 번 구설에 오른 바 있었다.

이 정부의 경제부처 핵심관료들이 영리병원 허용의 의지를 거듭 피력할 때마다 ‘영리병원’ 문제가 복지부 밖에 더 높은 곳에서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수차 제기되었고 진수희 장관의 갈지 자 행보도 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던 차에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를 거친 산업경제관료 출신의 임채민 후보자가 진수희 장관의 후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벌써부터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같이 경제부처와 복지부의 이해가 대립한 사안에 대해 경제부처의 입장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혀 기우라고 볼 수만은 없게 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취약해지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에 비해 복지확대의 요구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복지포퓰리즘’이라 몰아 부쳐왔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재벌이 송도 영리병원에 투자하기로 한 시기에 맞추어,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했던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하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신뢰한다는 전문경제관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기용한 배경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복지부장관의 인사가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게서 의료민영화 주창자들의 그림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의료산업 민영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라며 ‘복지’와 ‘의료’의 근간을 흔들며 돈 되는 영리병원 추진에 목소리를 높인 경제부처의 후광이 떠오르지 않을 것인가.

9월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부와 한나라당의원들이 제출한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들이 모두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최초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송도 국제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식경제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U-헬스,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

또 이번 9월 정기국회에는 한미 FTA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최근 위키리스크 문서에서 드러났듯이 주한미대사관 전문에는 의약품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 FTA 협상과정 및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고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가 백지화 될 것이며,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강화화는 내용이 들어있어 의약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약가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될 것이다.

지식경제부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거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의료민영화 추진이 가로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나서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인 것이다.

이 정부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미 FTA와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을 통해 환자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쓸어 넣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한미 FTA와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얻는 경제적 효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너무나 자명하다.

한미 FTA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한미 FTA와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을 염려하며 이러한 시도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고 복지 철학과 ‘영리병원’ 재추진에 대한 정책적 소신 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국회가 재 역할을 해 준다면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가 복지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였음을 국민들도 공감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또 하나의 경제부처로 전락시키게 될 수 있는 장관 인사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면, 국회가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인사에 반대하고 영리병원 추진 및 한미 FTA 9월 국회 상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1. 9. 15.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