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장학숙건립 ＜1인 1계좌 운동＞에 속지 마십시오!

정읍장학숙건립 <1인 1계좌 운동>에 속지 마십시오!   ‘장학숙 건립 반대가 있어도 건립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는 나중에 말하겠다.’ 이것이 시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시민단체 주관 토론회에서 정읍장학숙건립은 시장의 업적과시용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1) 지금 장학숙을 건립하려고 하는 기금은 2001년부터 정읍 역대시장들과 시민들이 모아놓은 장학기금으로 원래 취지는 100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아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자로 정읍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69억 모금되었고 시출연금 2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이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종잣돈을 사용했습니다. 45억이라는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안양에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2) 서울 장학숙을 왜 안양에 건립합니까? 전철타면 가깝다는 말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3)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장학숙 건립비용 총 80억의 은행이자는 약 2억4천26만4천원입니다. 연간 장학숙 운영비용은 6억이고, 수용인원은 80명~120명입니다. 건립비용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와 운영비 8억4천26만4천원으로 매월 40만원씩 원룸비를 지원할 경우 약175명을 매년 지원할 수 있고, 100만원씩 장학금을 줄 경우에는 약840명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숙을 건립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에게 주거비 지원이나 현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예치해 놓은 정읍의 은행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읍시 부채가 700억 넘는다고 합니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시장이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4) 토론회에서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장학숙 건립 목적이 애향심 고취와 잘 키운 지역인재 한명이 중앙부처에 있으면 예산을 따올 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숙내에서 서로 인맥이나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있고, 성공한 정읍출신 선배들이 장학숙에 와서 성공담도 들려줄 수 있고, 또 정읍농산물을 파는 유통센터와 정읍시 공무원 출장소도 장학숙 내에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학숙입니까? 수펴마켓입니까? 여관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이 결국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에게 가고 있는데 다른 재능을 가진 우수한 인재에게는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인지, 애향심은 현찰로 장학금을 주어도 생기고 그리고 꼭 모여 있어야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지, 같은 지역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 보다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네트웍 형성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납득할만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장황한 설명에 우리는 지치고 지쳐버렸습니다.   5) 시장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마련해서 장학금을 기탁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사례를 보편화 일반화 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단체장이 범하고 있는 것이며,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곧 모금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6)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장학숙도 짓고 기존에 지급하던 장학금도 주겠다고 합니다. 원금은 줄고 건립비도 부족하고, 건립하고 나면 연간 6억의 운영비도 투입해야 하는데 시장이 바뀌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7) 시장은 감독관청인 정읍교육청의 승인을 얻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읍교육청은 어떻게 이 부분을 승인했는지 공개적이고 납득할 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8) 3시간 지속된 토론회에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 애매모호한 답, 즉답을 회피하고 물타기, 장황하고 끝이 없는 설명과 논점을 피해가는 설명에 모두를 지치게 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의 어떠한 철학적 소견도 우리는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재의 개념조차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이런 시장과 대화가 하고 싶겠습니까?   9) 우리는 시민단체 주관 토론회를 통해 장학숙건립이 시장의 업적과시용이라는 것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정읍시장은 자신의 임기내에 장학숙을 건립하려고 하겠습니까?   10) 현재 진행 중인 장학숙 사업을 철회하고, 사업부지는 매각하여 정읍시민장학회재단에 환수하여 기금에 충당하고, 정읍시장은 장학숙 사업으로 인해 손해비용이 발생한다면 시장직을 걸고 책임져야 합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읍지회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정읍통일연대정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읍시농민회정읍시여성농민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읍지회한살림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