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10년만에 폐지 언제부터? 광주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의 약어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 활용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저도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교체하기 시작했죠.그러면서 이동통신사는(SKT, KT, LGU+)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경쟁이 있는 곳은 가격에도 영향이 있는 법.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면서 인터넷 등지에서 '공짜폰' 으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당시 회사 친구가 알려준 성지에서 첫 스마트폰을 엄청 싸게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력이 부족했던 기성세대와 어르신은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죠.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알고 온 사람에게는 싸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이때부터 이미지가 안좋아지면서 폰팔이라는 호칭이 생김)이러한 일들이 빈번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단말기를 차별 없는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불어 가격을 공평하게 두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까지 축소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통법이 시행되었죠.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지원금은 판매점 재량에 따라 15% 이내로 책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모든 통신사의 요금제가 새롭게 개편되었고, 결국 소비자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호갱이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죠.

단통법 폐지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세계정세와 맞지 않고, 시장경쟁 강화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그리고 국내 시장은 대부분 프리미엄 최신폰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단통법을 폐지한 이후에는 제한을 두었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다소 오랜 기간동안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던 터라 단통법 시행 전과 같이 마케팅 비용을 엄청 써대면서 출혈이 있는 경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법안 폐지로 단말기 가격은 인하가 되겠지만 과거처럼 '공짜폰' 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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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뜻밖에도 반대표가 많다면 법안 폐지는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정부에서는 이동통신사에 이례적으로 지원금을 올릴 것을 요청했고, 이에따라 LGU+ 는 갤럭시 S24 지원금을 최대 4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나머지 통신사도 오는 6일 이후 지원금을 올릴 계획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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