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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프랑스대혁명의 사상적 토대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모든 리더를 위한 장 자크 루소의 제안
정보 제공 :교보문고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대활자본)』은 민주주의 원칙을 최초로 선언한 현대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프랑스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은 루소의 모든 저작물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심오한 것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천부적인 자유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사회 질서와 정부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열망과 사회생활의 요구 사이에도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했으며, 참된 정치의 원리로 전체의사의 존중과 시민의 자결권, 그리고 주권을 제시했다. 또한 루소는 공동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감수해야 할 희생을 결정지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도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저자 장 자크 루소
역자의 말
루소의 생애와 사상
제1부
제1장 총론
제2장 초기사회
제3장 강자의 권리
제4장 노예제도
제5장 우리는 언제나 처음 계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제6장 사회계약
제7장 주권자
제8장 시민사회
제9장 재산에 관하여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제3장 일반의지는 언제나 공명정대한가
제4장 주권의 한계
제5장 삶과 죽음의 권리
제6장 법률에 관하여
제7장 입법자
제8장 국민(Ⅰ)
제9장 국민(Ⅱ)
제10장 국민(Ⅲ)
제11장 법의 여러 가지 체계
제12장 법률의 분류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제2장 다른 여러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
제3장 정부의 분류
제4장 민주정치
제5장 귀족정치
제6장 군주정치
제7장 혼합된 정부 형태
제8장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부 형태가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
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
제10장 정부의 월권과 타락하는 정부의 경향
제11장 정치 체제의 멸망
제12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Ⅰ)
제13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Ⅱ)
제14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Ⅲ)
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
제16장 정부의 기구는 계약이 아니다
제17장 정부의 기구
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제4부
제1장 일반의지는 파기될 수 없다
제2장 투표
제3장 선거
제4장 로마의 민회
제5장 호민관
제6장 독재
제7장 검열관
제8장 시민의 종교
제9장 결론
루소 연보
민주주의 원칙을 최초로 선언한 현대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프랑스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사회계약론』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용인들보다 더 심한 노예상태에 있다. 이런 뒤바뀜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사회계약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사상 저작으로 1762년 출간된 이래 격렬한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루소는 이 책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자란 입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국민이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동안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신의 의지로부터 부여받은 전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던 절대군주들의 권력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근본 전제로부터 자유와 법, 정의의 문제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전체주의의 청사진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의 선언으로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최초로 제시하여, 근대 사회과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된 자유민권사상을 설파한 『사회계약론』은 금서처분을 받았다
사회 또는 국가 구성과 관련하여 인간이 맺는 계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사회계약론』은 사회 구성과 인간 교육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며 주권자의 개념을 혁명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절대권력이라는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러한 자유민권사상은 프랑스혁명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신분제가 존재하던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인 사상이었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찬반양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책은 금서처분을 받았다.
인류사의 시작에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루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먼 옛날부터 무리를 이루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장 자크 루소는 인류사의 시작에 대해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 책을 서술하고 있다. 인류사에서 인간들은 서로 자신의 권리를 내놓고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 계약은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그 합의가 바로 ‘일반 의지’라고 루소는 설파하고 있다.
루소의 정치사상이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저작물인 『사회계약론』
루소의 정치사상이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저작물인 『사회계약론』은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그 맹아를 보이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정치학의 고전이다. 이 책은 루소의 모든 저작물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심오한 것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천부적인 자유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사회 질서와 정부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열망과 사회생활의 요구 사이에도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했으며, 참된 정치의 원리로 전체의사의 존중과 시민의 자결권, 그리고 주권을 제시했다. 또한 루소는 공동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감수해야 할 희생을 결정지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도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상국가 건설, 민주주의 정신을 발달시킨 지침서가 된 『사회계약론』
루소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 즉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사회가 형성되면서 불평등과 부자유가 생겨난 것이다. 루소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선 인민이 사회계약을 맺어 인민주권의 정치체계를 형성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그가 죽은 뒤 혁명가들의 복음서가 되어 민주주의 정신을 발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루소의 자유, 평등, 박애사상은 인권선언으로 계승되었으며 1793년, 로베스피에르와 생 쥐스트가 국민공회 헌법을 만들 때 근간이 되었다.
사진과 삽화를 통하여 루소의 일생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편집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위대한 정치사상가이자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루소는 정작 자신은 평생을 불행하게 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10살 때 집을 떠난 루소는 시계공, 하인, 비서, 음악 개인 교사, 가정교사 등으로 일하면서 스위스와 프랑스 등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1750년대에는 급진적인 사상을 담은 저작 때문에 볼테르나 디드로와도 단절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 권력과 사회의 압력에 반대하여 개인적 이상의 신성불가침을 환기하는 『신엘로이즈』와 『에밀』을 출판하여 큰 성공을 거둔다. 이후 에밀은 금서처분이 내려지고, 정치사상의 최고의 결실인 『사회계약론』으로 스위스에서 추방되어 영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루소의 행적을 그가 남긴 자료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도 이 책의 재미라 말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대활자본으로 만나는 교양사상서, 민주주의 원칙을 최초로 선언해 프랑스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사회계약론』
루소의 정치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저작물인 『사회계약론』은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그 맹아를 보이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정치학 고전이다. 이 책은 루소의 모든 저작물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심오한 것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천부적인 자유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사회 질서와 정부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죽은 뒤 민주주의 정신을 발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루소의 자유, 평등, 박애사상은 인권선언으로 계승되었다.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용인들보다 더 심한 노예상태에 있다. 이런 뒤바뀜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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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정치사회의 최초 모형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국가의 지배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녔다. 국민은 자식들의 모습을 지녔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난 그들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때에만 그들의 자유를 양도한다. 유일한 차이는 가족에서는 지배자가 국민에 대해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본 것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반면 국가에서는 지배의 희열이 사랑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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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개인 사이에는 서로 쌍무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결합행위는 설명하고 있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과도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첫째로 개인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구성원으로 주권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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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부분들에 대하여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계약은 정치체에게 단체의 전 구성원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반의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주권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는 권력은 이와 같은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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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기초하는 사람은 결코 입법권을 갖지 못하며, 가져서도 안 된다. 국민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는 내어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계약에 따르면 개인을 강요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일반의지가 있을 뿐이며, 개인의 의지가 일반의지와 부합되느냐의 여부는 국민의 자유투표를 거친 후에만 판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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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행정권은 다른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이다. 두뇌가 마비된 후에도 개인은 살아남을 수 있다. 바보가 된 후에도 개인은 살아간다. 그러나 심장이 활동을 멈추면 짐승은 죽어 버린다.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권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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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권리의 참된 원리를 정립하고 그 원리의 기초 위에 국가를 세우도록 노력한 다음 국제법, 상업, 전쟁과 정복의 권리, 공법, 동맹, 협상, 그리고 협정 등이 포함된 국가의 대외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의 연구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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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