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의제매입세액공제

[박정규 세무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질 문]
17년에 간이로빵가게를 하다가 3개월후 반찬가게로 업종변경을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 간이로 유지)

18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매출부분에대한세액 공제와 의제매입공제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찬가게도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의제매입공제를 제조의 비율로 해야하는지 음식점의 비율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가 반찬가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정확한 구분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 반찬전문점이 점포내 접객시설없이 제조생산한 반찬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기타 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4/104가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 104분의 4

2. 제1호 외의 자: 108분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