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적자 주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노동조합]

2009/12/28 08:55

시내버스 적자 주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2009/12/28 08:55 in 사소한 칼럼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 버스 업계를 대표하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불법, 탈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는 서울 ~ 진주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허가받은 금액보다 1600에서 3200원이 많은 금액을 수년 동안 받아서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로 허가 받은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진주시가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버스 댓 수를 오히려 늘이고 있어서 ‘적자운영’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228대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우선 200대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168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회사는 시 정책과는 반대로 운행 버스 댓수를 늘이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도 속이고, 정부도 속이는데 적자 주장을 믿어달라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회사가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이중 청구, 유령 정류소 설치, 단축과 감행 운행, 벽지노선 특혜지정, 운행사실 기록부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 예산낭비 신고 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센터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 외부 광고료, 국가유공자 할인보조금 등 10억원 이상을 불법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한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시내버스’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 버스 요금을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입니다.

경상남도의 추진 중인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요금 인상은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그 회원업체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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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2월 22일 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