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작은 물방울 셋

[수호천사]

1.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7.251㎢인 반면, 전라남도의 면적은 271.73㎢로 총 518.981㎢ 규모이다. 전남의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11.5%에 달한다.

담양군이 108.7㎢로 가장 많고, 장성군 82.3㎢, 나주시 39.5㎢, 화순군 41.2㎢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인구는 1,358명(635가구)으로 담양군 525명, 장성군 415명, 나주시 280명, 화순군 135명이다.

토지소유는 대부분 사유지(85.2%)이다.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은 임야가 154.6㎢ 전체의 56.9%, 답이 63.2㎢(23.6%), 전 23.2㎢(8.5%) 도시적 용도 활용 토지 0.6%이다.

건축물은 1,217동, 연면적은 207.2㎡이고, 주건축물 평균 연면적이 120.1㎡로 대부분 중소규모 건축물이다. 주건축물 전체의 40%가 단독 주택이다. 집단취락(10호 이상 20호 미만)은 총 27개소로 면적은 397,251㎡이다.

집단취락지구 내 거주인구는 885명으로 개발제한구역 전체 인구의 65.2%를 차지한다. 가구 수는 390가구(개발제한구역 전체 가구수의 61.4%)이다.

이 중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9.54㎢로 노안면이 18.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평읍 17.97㎢, 산포면 2.11㎢, 금천면 0.59㎢ 등 순이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문제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받는다.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생활에 필요한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부족은 물론 인접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삶의 질 향상을 차단한 경계선이다. 문제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 제한으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제약이냐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받는 현실적 피해의 심각성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눈을 돌려 영국과 일본의 그린벨트를 우리 정부가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들의 그린벨트는 국유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유지 비율이 높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85.2%가 사유지라는 사실을 도민들은 알고 있을까? 특히 전남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주변지역 개발 압력이 미약해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적 효용성도 지극히 낮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 개발이익 불평등 배분,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와 현실간 괴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행위 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물론 지가하락 등 경제적 손실과 행복추구권 등 정신적 피해까지 미치고 있지만 국가는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3.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재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42년이다. 이 기간은 사실상 사유지 재산권 침해의 역사이다. 개발 가능성의 소멸, 지가의 상대적 하락, 지가 상승률 감소 초래 등 재산권을 제약해 희생을 강요하는 반면, 지정의 원인 제공자와 수익자는 최소한의 부담도 없이 무임승차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은 공평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소원 심판(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사건) 청구에 따라 1998년 헌법 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에 따라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면 손해를 보는 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환경보전을 위해 임야나 녹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 임야나 녹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나 녹지 모양이 밸트이어야 하는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린’의 보전을 위해 ‘벨트’의 보전과 동시에 추구해 온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땅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임야나 녹지가 아니더라도 굳건히 보전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임야나 녹지는 택지개발이나 공단 조성 등 합법적으로 훼손하는 모순을 낳았기 때문이다.

4. 개발제한구역 해제 못하면 보상해야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의 허파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한다. 울창한 숲은 허파 구실을 한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허파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야 면적은 전국토의 6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국민이 환경적 수혜를 원한다면 국민적 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을 꺼리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수혜만을 고집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헌법에는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된 권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헌법 정서에도 부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된 권익을 4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찌 설명해야 할까?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이며,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재산권 침해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국가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국가가 보상할 수 없거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정부가 유지해야 한다면 해당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상금을 마련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민주 국가로써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이다.
도시계획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1999년 한나라당 이국헌 의원 등 86명의 발의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때 제안 설명이다.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금 지급액만 74조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어 일대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이를 막기위해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방치는 언젠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민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

[오엽]

"국가를 상대로한 국민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 서명운동을 강화하고, 서명서를 첨부하여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토부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박살냅시다.

[망망대해]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위정자의 행태에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옹달샘파파(안산)]

남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정치 일선에서 얄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계시지요

[이은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함께 병행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