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발표] 정부가 발표한 부실대학 35개, 어느곳이죠!?

[취업 톡]

[부실대학 발표]

정부가 발표한 부실대학 35개, 어느곳인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취업톡 여러분^^

오늘 아침을 떠들석하게 만든 소식, "부실대학 발표"소식으로 오늘의 이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부실대학 발표를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있는 대학에서는, 부실대학 발표가 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실대학 발표가 된 대학교는 어디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부실대학 발표]

부실대학도 구분이 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

2014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35곳(4년제 18곳, 전문대 17곳)의 대학이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준은 337개 대학(4년제대 198개, 전문대 139개)의

취업률과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교육지표를 평가해 하위 15%를 정했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이보다 부실이 더 심각한 곳은 경영부실대로 지정됐는데요~

경영부실대 :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 9곳

경영부실대는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대학교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1유형을 아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받기 쉬운 장학금에 속하는데, 그것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경영부실대보다 부실정도가 좀 더 나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신입생의 일반 학자금 대출이 경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구미래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15곳

특히 부실대학지정은 재정지원제한과 학자금대출제한 및 경영부실대학의 중복지정이 가능해

각종 제한을 동시에 받는 대학들도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하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범계와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경주대 우석대 성공회대 성결대 호남대 등 4년제 대학 18곳과 광양보건대 등 전문대 17곳이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가운데 국민대 동국대(경주) 세종대 등 26곳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하네요!

[부실대학 발표] 부실대학 발표? 평가기준 자체가 모호?

각 대학별로 울고 웃는 부실대학 발표 소식, 대학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 결과를 수긍하면서도 평가 방법에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처음으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 성공회대의 김덕봉 기획처장은

"작년에 비해서 주요 지표값이 상향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한대학이 됐다"며

"향상된 것을 감한해 개선을 유도하는 식으로 평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교육부가 절대기준값을 제시주고 그 정도 이상은 충족해야 한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는 평가 지표 8~9개 중에 취업률, 재학상 충원률 등 4개만 기준값을 제시하고 있다"며

"상대평가다 보니 어느 부분이 부족했고 어느정도 개선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힘들어 답답하다.

상대 대학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당장 내달부터 시작하는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숭의여자대학교 정재은 기획처장은 "교육부 발표에 모두 놀란 상태"라며

"아직은 본교의 지표밖에 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주요한 원인을 알기 힘들다.

이제부터 원인을 찾아 제한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에서 1년만에 벗어난 세종대와 국민대는 평가 결과에 안도하며

수시모집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종대 이귀옥 홍보실장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미리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언지가 없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가 나기까지는 마음을 졸였다"며

"1년만에 불명예를 씻어서 다행이다"고 안도했습니다.

이어 "최근 취업률 지표가 나왔는데 졸업생 2000명 이하인 대학중 우리 대학이 취업률 5위를 했다.

이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다"며 "이번 수시모집은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부실대학 발표 후 평가기준에 대해 모호하다는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0366 )

 
◇ 정관용> 오늘 교육부가 전국 337개 사립대학 가운데 하위평가 15%를 받은 대학 35곳을 경영부실대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 등을 놓고 이런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 정진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평가지표가 뭐뭐뭐예요?

◆ 정진후> 한 열 가지가 평가지표입니다.

◇ 정관용> 주요한 것만 좀 알려주시면?

◆ 정진후>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열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그다음에 신입생 충원율

이 정도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학생이 정원만큼 오느냐. 그리고 졸업하면 어떻게 취업이 되느냐. 이걸 가장 높게 본다,

이 말이로군요?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발표할 때마다 해당 대학 또 교수들 이런저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정 의원은.

◆ 정진후> 문제는 부실한 부실대학 선정평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개의 지표로

진정한 부실대학을 걸러낼 수 있느냐. 승복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법인들이 대학부실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이거든요. 정작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나

법인전입금에 대한 평가는 합해서 10%에 불과합니다. 평가에서요. 반면에 지방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이나

신입생 충원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이나 이런 데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불리하죠.

◆ 정진후> 학생 수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들고 있는 조건에서 결국

지방대학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요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대학

육성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약의 내용과 이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승복하지 않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정 의원이 말씀하신 앞의 법정부담금이나 법인전입금 같은 즉 대학을 설립한 재단 측이

해야 할 의무사항 있지 않습니까?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의 평가비중을 높이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 정진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사실상 5%,

법인전입금 비율은 5%. 반면에 지방대학에게 매우 불리한 재학생 충원율은 20%, 신입생 충원율은 10%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지방대학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주지 않는 가운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하나 바로 내용적으로 질문이 이어지는 게 지방대학들은 그 법정부담금이나

법인전입금 같은 평가항목의 비율을 높이면 유리해 집니까? 그걸 잘 이행하고 있나요? 지방대학 재단들이?

◆ 정진후> 재단들은 이 부분데 대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죠. 전입금 사항을 보더라도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지방대학이건 수도권대학이건 재단 차원에서는 이런 의무사항에 대한 평가항목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 정진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우리가 불리해져도 좋다. 이런 것 아닐까요?

◆ 정진후> 오히려 이제 그것은 전체적으로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학생 충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평가지표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리 해도 수도권 대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구조적으로 보면 조금 아까 정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뿐 아니라

이미 대학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기존으로든 구조조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조정의 방법이

바로 대학평가잖아요.

◆ 정진후> 네.

◇ 정관용> 거기에서 지금 정 의원 생각하시는 답은 재단이 할 바를 제대로 하는가. 이걸 비중을 확

높이는 것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세요?

◆ 정진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취업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쁜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 정관용> 어떤?

◆ 정진후> 이를 테면 인문계나 예체능 계열은 취업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직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고등교육이 파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문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학과 통폐합 등으로 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취업률 부분을 반영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일부 적용을 했어요. 첫 번째로 넣어서 평가를 해서 하위 15%에서 포함되면 이걸... 포함되지 않으면 제외를

시켜주고.

◇ 정관용> 인문, 예체능을 포함을 해서?

◆ 정진후> 그렇죠. 포함되면 나머지 것들을 평가하고 안 들어가면 제외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취업률 항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적용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지 만이 학과

통폐합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술대학들에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술대학 졸업생들은 상당 기간은

정식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걸 왜 반영해 주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군요?

◆ 정진후> 네. 일부만 적용해서. 완전히 빼야 되는데 이걸 1차 평가에 집어넣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적용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률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 대학평가지표는 어디서 개발을 해요? 교육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 정진후> 이게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서 일단 대학사회나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의 일방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불승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정관용> 실제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에 신청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대학에 큰

타격이 가기는 가나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대학에 타격일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제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불이익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죠. 일차적으로 대학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평가기준 바꾸는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을까요?

◆ 정진후>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되고 국회도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립대학처럼 사립대학도 자율권을 주되 국립대학 수준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정부책임형 대학체제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대학 육성과 같은 지역 균형발전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 그다음에 설립인원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팽창한 대학정원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

특성화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거죠. 특성화 대학을. 그리고 사학의 책임성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병행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논의가 다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전제와 방향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꿰어 맞춰서 평가지표로 정밀하게

개발해 내는 것. 이게 앞으로의 숙제겠군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진후>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대학 발표 에 관한 이슈 정리였습니다!

취업톡 여러분들도 부실대학 발표 소식을 잘 알아보고, 어떠한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 건지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