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월요일] 한겨레

[남진희]

윤석열처럼 '내란 장군'도 보호?...인권위 '임시군인권소위'

16일 인권위의 발표에 의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된 뒤 예정에 없던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소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에 평균 한 차례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이번 달 2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작스럽게 18일 회의가 잡혔다. 이 때문에 '내란죄 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된 장군들에 대한 긴급조치 권고 의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군인권보호국의 조사는 긴급구제 신청 하루만인 14일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4명의 장군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인권위법상 긴급구제 신청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구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2022년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의결할 수 있다. 이미 구금시설 조사를 했으므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놓고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군인권소위의 위원들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 군인권소위 위원은 "김용원 위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제3자 진정에 대해 위법한 기각 의결을 한 것뿐 아니라 여러 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 직권조사를 거부하고 의견표명조차도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사령관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추와 처벌을 구하는 것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진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경찰 포함) 등에 일정한 조치를 구하는 것

*소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 군인권보호위원회         # 긴급조치      # 내란 혐의 장군     # 김용원 위원

부산 반얀트리 스프링클러 작동했는데 왜 6명 사망?

5성급 호텔(리조트)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고가 미스터리다.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6명의 노동자가 숨졌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데도 화마를 막지 못했다면 물이 충분히 뿌려지지 않는 등 스프링클러 성능이 대형 화재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을 수도 있다. 또 최신 5성급 호텔 건물인데도, 화재 신호와 연동해서 화재 발생을 알리고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 소방 대상물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엔 설치되지 않았다. 조기 화재 진압과 긴급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화재 원인도 오리무중인데, 불이 발생한 지점이 B동 1층 PT룸(배관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공간) 배관 근처라는 것만 확인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40여개 하청업체 노동자 841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51분께 이 건물 비동 1층에서 불이 나며, 노동자 6명이 숨지고 또 다른 노동자 27명이 경상을 입은 바 있다. 이곳의 시행사는 삼정기업, BNK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루펜티스컨소시엄이다.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다.

#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 스프링클러        # 자동 화재 속보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