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제2호 안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건: 입찰 공고 및 입찰지침서 승인의 건.
1. 주요 내용.
1)입찰 자격: 단독, 컨소(2개사까지) 모두 허용.
2)입찰 보증금: 350억원.
3)입찰 방법: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른 내역입찰.
4)도급 계약서: 국토부 표준공사 계약서.
5)계약 체결: 선정 후 3개월 이내 계약 체결.
6)공사비 변동: 계약 체결일부터 실착공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허용.
7)아파트 공사 수준: 서울시에서 분양한 수준의 마감자재 목록과 동질, 동가 이상.
2 의견.
1) 컨소시엄(2개사 까지) 허용:
장점: 시공사는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 빠르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단점: 단독 공사보다 높은 공사비, 수주 후 하자 책임 공방, 시공사별 품질 차이.
많은 조합원들이 단독 시공을 원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 계약 체결일부터 실착공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허용.
장점) 없음.
단점) 사업 지연에 따라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협상력 약화.
이런 이유로 대부분 착공 기준일까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착공 기준일: 착공 예정일,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 아파트 공사 수준:
서울시 분양 아파트 수준이라는 매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향후 아파트 자재 결정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조합원 분담금 상승이 예상됩니다.
(해결 방안)
시공사 입찰 참여 제안서에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제안합니다.
1) 국토부 표준공사 계약서에 따른 “표준품질사양서”.
2)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
"표준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조합에게 제안하는 주요 품목의 구체적인 사양을 기재한 것으로서, 시공사가 입찰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란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공동주택 요구성능을 기재하여 시공자 선정 전에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서울시 공공기준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 설명회에서 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주공도 서울시 공공기준에 따라서 시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입찰 지침서에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내역 입찰, 2024년 국토부 표준공사 계약서 반영 환영.
컨소시엄 허용,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허용, 아파트 품질 보장 미흡 등과 같은 부분은 의견 수렴 및 보완이 필요함.
대의원회에서 안건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많은 대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어 현장 투표 바랍니다.
참고 글)
제1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 승인의 건.
https://cafe.daum.net/eunhaengjugong/Z6Te/275?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