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수교 반세기] 진전없는 한-일 갈등 '뇌관' (뉴스1)

[이국언]

[한일수교 반세기] 진전없는 한-일 갈등 '뇌관'

22일로 수교 49주년…일본군 위안부, 독도 등 역사왜곡 현안 여전히 실마리 못 찾아

뉴스1 제공 |입력 : 2014.06.21 11:05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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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News1 최종일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한 공식 수교 이후에도 위안부, 독도 등 역사 문제와 과거사 미청산 등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보내왔다.

일본은 65년 한일협정 당시부터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을 하지 않았고 당시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협정 체결로 인해 이 협정이 '반쪽'이라는 비판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듯 양국 갈등의 '뇌관'은 지난 한일협정 이후 49년간 여러 차례 굴곡을 거쳤지만 사실상의 진전은 없었다.

특히 지난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재집권 이후 일본은 과거사 부정과 역사왜곡에 덧붙여 집단적자위권 등 군사적 갈등 요인까지 만들어내며 양국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한일협정 이후에도 양국의 과거사 재정립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일본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한다.

이른바 '고노 담화'로 불리는 이 담화를 통해 일본은 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밝히며 종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

이어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한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식민지배와 관련한 '반성'의 발언을 이어가며 일본 내 과거사 재정립 움직임에 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1998년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이 나온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한 이 선언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양국의 관계는 오히려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는 내외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임 총리로서는 7년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한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아베 내각 구성원들도 이같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내각 구성원들의 도발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베 정부 들어서는 이같은 행위가 과거에 비해 더 국민여론에 기댄 집단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일본내 여론을 증폭시키고, 한국 등의 반작용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 감정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독도 문제 역시 풀리지 않는 양국 간 갈등요인이다.

일본은 아베 정권 들어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이를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으로 만드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교과서 검정과 독도 홍보 동영상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한편 독도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독도 문제는 우리 정부 역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며 일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독고 문제에서 양국의 접점을 찾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통상 한일간 갈등이 일본 지도자들의 행동과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점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우리측이 먼저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가했던 전례없던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위안부와 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우리 대법원이 2012년 5월의 판결로 지난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도 양국간 갈등의 폭이 더욱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2년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협정에 대해 "양국간 재정·민사 관계 청산을 위한 것이지 식민지배 피해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곳곳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랐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판결이 최종 확정 된 후에도 일본 측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양국간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은 특히 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작업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새정부 들어 양국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한국일보가 지난달 23∼25일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일본인은 73％가, 한국인은 83％가 상대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양국 갈등의 뇌관이 반세기 가까운 시간동안 진전이 없었던 배경으로 과거 몇차례 일본 정부의 담화와 양국의 협의 및 선언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던 것을 꼽는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오부치 선언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에 대해 정치적 해결책만 강조하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부분을 반영하듯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놓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국은 지난 4월 사실상의 첫 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며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발판을 놓았다.

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북-일 합의 등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조차도 예측불가능한 독자적 행보를 강행하는 대목은 이른 시기에 한일간 간극을 좁히기 힘들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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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4.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상당수 전문가들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한일관계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특히 지난 반세기동안 달라진 중국의 입지에 주목한다.

진 센터장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 차가 점차 가시화하면서 한일 간 마찰의 소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냉전체제에서의 방공 연대와 한국의 대일 자금 의존성이 1965년 수교 이후 양국관계를 이끌어온 양대 축이었다면, 50여년이 흐르면서 이 부분들에서의 양국 간 접착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 내부적으로도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외부의 적'을 찾는 정치행태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서는 한일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부 들어 나타난 일본의 일련의 도발적 행위는 한일관계 변화에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는 분석 마저 내놓고 있어 한, 일 어느쪽이든 먼저 이른 시기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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