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가치세법(VAT Law) 대폭 개정: 3월 중순 내각 승인, 6월 의회 상정 예정 - 연료(정유제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 - 은행의 대출 이자율에 대한 상한 철폐 - 국내 유가와 국제가격 자동연동제 도입 - 다카 주식시장 및 치타공 주식시장의 주식회사화(demutualization) - 은행의 주식 투자 상한을 법정 자본금의 25%로 제한 - 은행법(Bank Company Law) 개정 등 |
자료원: KOTRA 다카무역관 정리
○ 연료(정유제품)와 에너지 가격 인상, 국내 유가의 국제가격 연동제 등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운용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축소해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농업·전력·연료·식품 등에 걸쳐 막대한 보조금(FY 2012년 약 28억 달러)을 지급해 정부 재정적자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됨(英 경제연구기관 EIU는 FY 2012 재정적자가 GDP의 5.9%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유가 연동제란 국내 유가가 국제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가격 책정 시스템을 고안한다는 것
○ 부가세법 전면 개정의 주된 목적은 세수 확대로 판단되는데 개정안이 지난 3월 12일 내각 회의에서 승인됐고 6월에는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새 부가세법은 오는 2015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음.
- 발효 시 정부의 부가세 수입은 거의 2배로 늘어 6000억 다카(약 75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부가세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최대 세입원)
부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모든 부문에서 15% 단일세율 적용 : 현재는 부문별로 다양한 세율 부과 - 연 매출 240만 다카 미만의 기업에 대해 부가세 면제 - 연 매출 240만~600만 다카의 기업에 대해서는 3%의 매출세(turnover tax) 부과 - 기업의 비즈니스가 여러 장소에서 행해지더라도 1개사로 부가세 등록 - 비상 상황과 상기 매출기준(240만 다카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 부여 - 은행 수표, 신용카드 및 온라인 통한 납부 시스템 도입 - 중고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 |
자료원 : KOTRA 다카무역관 정리
○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6월 말까지 의회에 상정돼야 하는데 현재 관련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함.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부실 대출(default loan)의 정의 수정: 현재는 6개월 연체 시 디폴트로 규정
- 차용자(borrower)의 범위 확대: 보증인까지 포함
- 은행의 최소 납입자본금과 법정 준비금 유지 강화: 조건 미충족 시 폐쇄 조치 등
- 시중은행의 주식중개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종합금융사 사업 영위 금지
- 자본시장 내 은행의 투자 제한: 자본금의 25%까지로 상한 부여 등
□ 시사점
○ 이번 IMF 차관 제공으로 방글라데시는 국제수지 압박과 외환 보유고 감소 상황에서 활로를 찾음. 다카화 신뢰도가 높아지고 중앙은행(B'desh Bank)의 외환시장 개입 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음.
- 국영은행과 시중은행의 수입신용장 개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IMF 차관은 지원될 자금 자체보다 국제시장에 방글라데시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경제개혁 실행이라는 ‘신호’를 준다는 데 의의가 크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관측임.
- 중앙은행 경제자문관(Mr. Zaman): “IMF 프로그램은 국제사회, 특히 신용평가사와 외국 투자가에게 거시적 안정성과 경제개혁의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그러나 차관에 수반되는 10여 개 조건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경제정책 실행에 제한을 가져오고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도 있음.
- IMF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세수 확대, 이자율 상한 철폐 등을 주문
- 연료, 전력,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는 민생고를 가중시킬 우려
○ 또, 세금 회피 방지와 세수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 부가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될 경우 당국의 조세행정이 강화되고, 기업의 조세부담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IMF는 FY 2012년 방글라데시 성장률을 정부 목표치와 여타 기관 예측치보다 훨씬 낮은 5.5%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의 장밋빛 홍보에도 앞으로 방글라데시 경제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최근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 추이
FY 2007 |
FY 2008 |
FY 2009 |
FY 2010 |
FY 2011 |
FY 2012(전망) | |
GDP 성장률 |
6.4% |
6.2% |
5.7% |
6.1% |
6.7% |
? |
주) FY 2012년: 정부 목표 7%, ADB(2012년 4월) 6.2%, IMF(2012년 4월) 5.5%
자료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
정보원: 현지 주요 일간지, 주간 First News 및 코트라 다카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