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3단계 전략”] 세브란스병원 노조 파괴 병원·용역업체 모두 벌금형-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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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3단계 전략”] 세브란스병원 노조 파괴 병원·용역업체 모두 벌금형

피해자 대리인단 “만시지탄 … 원청 세브란스병원에 민사 책임 물을 것”

• 정소희 기자
• 입력 2024.02.14 18:59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31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청소노동자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며 조합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노조파괴 혐의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016년 첫 고소로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선고까지 7년5개월이 걸렸지만 가해자들은 고작 벌금형에 그쳐 부당노동행위에 한없이 너그러운 법원의 태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재판부 “병원과 태가비엠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공모”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는 14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용역업체 태가비엠 주식회사를 포함해 총 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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