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기본법 법률안에대한 찬반설문서 (국회의원보궐선거 각 당후보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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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후보

참조:선거대책본부장

발신: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제목: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에대한 찬반설문서 

 안녕하세요?

20대 국회보궐선거            당           지역구선거에 출마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백만유족으로 구성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행정안전부비영리등록)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의문사및 피해단체 유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출범하여 진실규명에 착수하였으나 사회적인분위가 조성되지못하였고 신고기간단축(1년의로제한)과 조사경험, 조사인력부족등으로 미신고유족이 양산되었으며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명박정권은 서둘러서 조사위원회를 폐쇄하였고 박근혜정권은 과거사는 단지 재정이부족하다고하여 손을 놓고말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끈질긴 과거사법안제개정입법투쟁을 전개하여 19대에서는 16명의 여,야들이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회기종료후 자동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6명의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과거사기본법"이 해당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나가기위해선 사회통합이 절대적과제이며 이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할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남북협력을통한 교류와 평화공존시대가 도래할것입니다.그만큼 국회의원의역활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여 현재 국회에상정돠어있는 과거사법안(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제개정안)에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설문을 통하여 듣고 6월13일 보궐선거에서 우리단체는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선거에 임할것입니다. 상기에 표기된 주소나 메일,펙스로 5월22일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의 필승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제개정안 설문서]

0 과거사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에 찬성한다(         )

0 과거사법안의 제개정에 반대한다(        )

0 모르겠다(         )

2018년5월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