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서석고 일대의 항구적인 침수대책 방안을 위한 정책제안서

[박형민]

7호. 2025.08.15 정책제안서(행정안전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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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제안명

Ⅱ. 개요

Ⅲ. 현황 및 문제점

     ① 현황

     ② 문제점

Ⅳ. 개선방안

      제안⓵ 군분교 철거 및 재설치

      제안⓶ 하수관로의 상무대로를 횡단 시공

      제안⓷ 광주시교육청 앞 배수관로 신설

      제안⓸ 푸른길 우회 하수관로 신설

Ⅴ. 기대효과

Ⅵ. 기타, 주민제안

Ⅶ. 제안서를 마무리하며!

2025. 08. 01 제1차 주민회의, 2025. 08. 13 제2차 주민회의

정 책 제 안 서

Ⅰ. 제안명 : 광주광역시 서구 서석고 일대의 항구적인 침수대책 방안

Ⅱ. 개요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53번길 서석고등학교 일대는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2025년 07월 17일1) 오전 10시, 오후 12시 4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8월 3일 오전 10시경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위 사례 이외에도 지난 10년간을 살펴보면 2009년, 2010년, 2018년, 2020년2), 2023년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에서는 100년 만의 폭우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다.

Ⅲ. 현황 및 문제점

① 현황

1990년대 광주 송정 간 도로 확장에 따라 도로 면적을 확보하고자 군분교3)를 복개하고 화정 새마을금고(상무대로 1089)와 유달리 광주농성점(상무대로 1091) 지하에 하수박스(2.5m*3.5*3)를 추가 매설하였다.

- '2010 극락천 유역하수관거 정비사업4)'에 근거하여 2016년 4월, 주월, 백운동의 상류지역과 이마트, 기아자동차 앞에 이르는 하류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 

- 군분교3) 병목 해소방안으로 2024년 11월, 순천당 한약방(화정로253번길 36) 앞 200mm 2기, 수플라워(군분로 221) 앞 200mm 1기, 몽월당(상무대로 1090) 앞 500mm 1기의 압송펌프를 설치하였다.

마을에서 형성된 유량보다 상류 쪽 유량 증가에 따른 범람과 역류를 방지하고자 2개의 문비(門扉5)를 설치하였다.

1)유튜브 항꾸네마을 2025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서석고 일대 침수피해 영상. 군분천 하수박스 병목에 따른 명백한 인재!https://youtu.be/xd4yXqvh74A?si=2WcAROQbRsK5jvOj

2) 유튜브 항꾸네마을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상황https://youtu.be/RZOC6I-QCV4?si=-isLcNSvv__DLVvd

군분천에 설치된 교량, 개마고원(상무대로1094)에서 몽월당(상무대로1090)사이를 가로질려 설치되었으나, 1994년 군분천 복개가 완료되면서 교량에서 제외됨. 3)1980년 5월 21 5·18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다.

4)광주광역시가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45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백운, 주월, 농성, 화정, 기아자동차 등 지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5)여수로, 취수로, 방수로 등에 설치하는 수문을 문비라고 한다. 수문에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규모 댐에서는 수밀성, 조작의 확실성 및 유지 및 보수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전동식, 인양식, 드럼, 테인터 수문 등을 많이 사용한다.

② 문제점

군분교 교각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군분천 하수박스(3.5m*3.5*3)보다 용적이 적은 화정 새마을금고(상무대로 1089)와 유달리 광주농성점(상무대로 1091) 지하 하수박스로 인하여 병목현상 발생하고 있다.

첨부1 군분천 하수관로 탐사(2021. 02. 24 군분교) 자료 출처 : 촬영자 박형민 소장 자료

- '2010 극락천 유역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시행 전 구간의 유속이 빨라지고 침수방지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서석고 일대 E-Line 구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류지역 유수가 빠른 속도로 유입됨에 따라 침수피해가 심화되었다.

첨부2. 2010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계획 평면도(자료 제공:광주광역시 2012.07.16.)  

- 군분교 병목 해소방안으로 설치한 4개소의 압송펌프장은 낮은 수준의 강수량에는 일정부분 개선 효과를 보였으나, 궁극적으로 상무대로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군분교 내에 배수하는 탓에 집중호우 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첨부3. 압송펌프장(500mm) 몽월당 지하 200mm(수플라워 지하) 자료 출처 : 촬영자 박형민 소장자료

상류 쪽 유량 증가에 따른 범람과 역류를 방지하고자 설치한 2개의 문비(차수막)는 제 기능을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군분천 3열 하수박스와 연결된 군분로 229번길 지선과 군분로 235번길 지선에는 문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첨부4. 문비(수플라워 지하) 자료 출처 : 촬영자 박형민 소장 자료

Ⅳ. 개선방안

제안⓵ 군분교 철거 및 재설치

- 군분교 교각 및 화정 새마을금고(상무대로 1089)와 유달리 광주농성점(상무대로 1091) 지하에 매설된 하수박스를 철거하고 재설치. 첨부1의 군분천 하수관로 탐사(2021.02.24.) 당시 확인된 바와 같이, 용적이 적은 하수박스(3.5m*2.5*3)와 군분천 교각을 철거하고 동일 규격으로 재설치하면 원활한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수박스와 교각 모두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만, 두 가지 요인 중 하수박스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전체 철거가 어렵다면, 광주- 송정 간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하수박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사료 된다.

제안⓶ 하수관로의 상무대로 횡단 시공

첨부5. 상무대로 횡단 시공 추천도. 자료 출처 : 카카오맵

4개의 압송펌프가 정상 작동한다 하더라도, 군분천에 배수하는 방식으로는 집중호우 시, 상류 쪽에서 유입된 유량을 줄일 수 없다는 게 7월 17일 침수피해를 통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상무대로를 횡단하는 하수관로를 신설하여야 한다.

추천 공법

A지점(상무대로 1090)에서 B지점(상무대로 1091) 까지 추진공법6)으로 시공하고 원활한 배수와 지장물 회피를 위해 군분교 및 군분천 하수박스(3.5m*3.5*3) 관저고로부터 6m 이상 지하에 건설한다.

B지점(상무대로 1091)에서 C지점(상무대로 1099 중흥파크 입구) 까지 추진공법으로 시공,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라 2016년 완공된 D-Line 시초구 1800mm 관로와 연결한다.

배수 용량을 높이고 D-Line 시초구 1800mm 관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A지점에서부터 1800mm로 시공한다.

신설관로의 원활한 배수와 독립관로 유지를 위해, C지점과 군분천 3열 하수박스를 차단한다.

6) 일명 ‘터널공법’ 또는 ‘유압식 추진공법’이라고 불리운다. 지하에 관로를 설치하는 작업에서 주로 사용된다. 유압 유니트와 유압잭을 이용해 압입하고, 관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후 본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도로, 하천 등의 지하를 관통할 때 많이 사용하며, 주변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흔히 사용된다.

  첨부6.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공구 D-Line 시초구(상무대로 1099) 자료 출처 : 카카오맵

제안⓷ 광주시교육청 앞 배수관로 신설

도심 속 침수는 해당 지역의 강우가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실제 매우 미미하다. 하천 및 그 주변지역(수변)과 상류에서 유입된 우수와 하수관거 정비의 미비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강우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불투수층7)은 하류 저지대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석고 일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의 여러 조치 외에도 광주시교육청 및 고운하이플러스, 화정근린공원 등 광범위하게 형성된 수변지역에서의 유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첨부7. 광주시교육청 인근 자료 출처 : 카카오맵

7)불투수층(不透水層) 지하수가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지층을 말한다. 입자가 매우 작은 점토와 같은 물질로 구성된 미고결성 퇴적물을 난투수층이라 하고, 풍화되지 않고 단층과 절리와 같은 지질구조가 발달하지 않은 암반류를 비투수층이라 하는데, 이들을 합해서 불투수층이라 한다.

추천 공법

A지점(화운로 102) 화정역 1번 출구에 이르는 428m 하수관로 신설.

해당 지점은 과거 야산으로 지반이 견고해 추진공법이 매우 용이함.

제안⓸ 푸른길 우회 하수관로 신설

광주광역시는 백운, 주월, 농성, 화정, 기아자동차 앞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2010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별첨 1,2참조)을 추진하였다. 그 핵심은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2호선과 지하상가 등이 들어설 백운광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사업 외에도 백운광장에 모아진 물길을 돌리는 방안으로 까치고개를 넘어 광주천으로 배수, 푸른길 따라 진월동으로 배수, 백운광장에 저류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집중호우 당시 양동복개상가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광주천 우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푸른길 따라 진월동으로의 우회 배수관로 신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류조 조성이 곁들어서 논의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백운광장 침수피해 방안 수준에서 논의되고 공간적 한계 때문에 설령 조성되더라도 서석고 일대 침수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엽적인 대책이 아닌, 극락천유역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백운광장에 저류조를 설치하되, 그곳으로부터 물길을 유회시키는 배수관로를 신설해야 한다.

첨부7. 푸른길 우회 하수관로 신설 추천도 자료 출처 : 카카오맵

추천 공법

A지점(대남대로223번길 5/푸른작은도서관)에 저류조 설치.

A지점에서 진월동 856(효덕지하차도)에 이르는 2.6km 하수관로 신설

과거 부산행 철로 구간으로 현재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교통 통제가 필요치 않으며 전 구간 개착 시공 가능

Ⅴ. 기대효과

- 군분천 병목현상 해소

- 서석고 일대, 백운, 주월동 항구적인 침수 예방.

-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발전 도모

Ⅵ. 기타, 주민 의견 및 제안

- 군분천 개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완화.

- 건축물, 영업보상, 집기, 가구 가전의 피해 실질 보상

- 압송펌프 관리가 부실함.

- 도로 포장할 때 긁어내지 않고 덧씌워 침수 위험도가 높아졌다.

- 국가에서 집단매입 하거나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 하수관로 탐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보장하라.

Ⅶ. 제안서를 마무리하며!

서석고 일대 주민들은 매해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저지대에 위치한 지리학적 한계가 명백함에도 그것을 초자연적 한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지역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초자연적 재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초자연적 재해가 가속화되는 요즘, 우리는 어쩌면 자연에 맞서기 앞서 자연에 순응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재해를 부른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기 위해 하천의 폭을 좁히고 하천을 덮어 길을 만들었다. 게다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아스팔트로 뒤덮으면서 하늘에서 흘러내린 물은 스며들 공간을 찾지 못해 한곳으로 모여든다.

우리 주민들은 서석고 일대의 항구적인 침수대책 4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 당장 실현하기엔 어려워 불가피하게 4가지 방안에서 제외하였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해야 할 한가지 해법이 있다. 그것은 복개된 군분천을 열어 물은 물답게 흐르게 하는 것이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또 하나 연이은 침수피해로 인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지만, 본래 하천 및 그 주변, 즉 ‘수변’은 물과 자연환경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괘적함을 갖게 하는 천혜의 장소이다. 서석고 일대 또한 그러한 조건을 갖춘 매우 유익한 곳이다.

위 제안된 4가지 사업이 빠른 시일에 실현되길 희망한다. 또한 먼 미래에는 군분천이 개복되고 도시공원으로 거듭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 휴식 및 여가 공간의 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건강성을 대표하는 도심 속 쉼터이자,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광주광역시는 서석고 일대 상습 침수구역이 도시 발전과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서 과거 ‘서석고 일대 침수대책이 이마트, 터미널 등 하류 쪽 침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망언이 더이상 터져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 망언은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와 같은 우려는 해소되었다는 광주광역시의 여러 관계자들의 사과와 입장표명이 진심임을 믿는다.

설령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본래 물관리는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어떤 사유로도 하류 지역의 재벌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류의 서민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대책, 복구지원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정책과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2025. 07.18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별첨1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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