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이 아닌 '시작'의 날... '한국 교육의 6·8혁명'이 돼야ㅣ남북교육연구소 230903

[이병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의 국가교육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인, 언론인, 교육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 선배 교사로서 후배 교사들에게 참담함과 미안함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교육의 이런 참담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 윤 정부가 제대로 반응만 했어도 이런 7주 연속 모임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17일 청주대에서 열린 전국초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이주호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또 교육개혁 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전국초등교장 연수회서 쫓기듯 자리 떠나 ㅣ남북교육연구소 230817 - Daum 카페

  정치집회도 아니고 실추된 교사의 교육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교육개선을 위한 애정어린 뼈아픈 모임에, 합법적인 재량휴업일 지정이나 연가, 병가를 내는 학교나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불사하겠다고 하니, 누구 말대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 하겠다. 마치 전국의 50만 유·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라도 하는 것 같다.

  화살을 하나씩 뿌러뜨리면 수십만개의 화살도 뿌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10개의 화살을 뿌러뜨리는 것은 어렵고, 뭉쳐진 50개, 100개의 화살을 뿌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 또는 교원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객체다. 국가는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제2총리로서 지위 부여와 대우를 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과 자율성, 전문성이 확보돼야 온전한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윤리 도덕이나 상식은 무시하고 오직 법 적용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며 고소· 고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학부모에게는 법적인 공동 대응안 마련이 최선의 방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확보 또는 신장을 위한한 법률안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개선안을 보충시켜 신속히 제정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이번 모임에 교사들이 주장하는 유,초,중,고 교육 관련 법안 심사나 법률 제정시 그리고 교육정책 수립시 교사(교원)의 참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만 하더라도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개별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참여가 이토록 중요한데 국가 교육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교사(교원)의 참여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나라를 어찌 교육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9월 4일 행사는 교원들의 임금인상과 근무시간 축소 등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 운동이 아니다. 또 현 정부의 퇴진을 위한 정치 운동도 아니다. 단지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교사들의 외침이요 절규다. 이런 교사들에 대해 파면, 해임 운운하며 바른 교육을 막겠다는 현 정부의 대응 방침은 당장 철회되고, 교사(교원)들의 목소리에 정성을 다해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9월 4일 행사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한국 공교육의 개혁 또는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디 놓치지 않기 바란다. 평화로운 한국의 6·8 교육혁명이 되길 두손 모아 바란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방송 바로 보기 : “교사 30만 모였다”…‘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긴장 고조 (daum.net)

“교사 30만 모였다”…‘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긴장 고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 주말,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2일) 이 곳 여의도 일대는, 검은옷 차림의 교사들로 가득 차다시피 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회복 등을 요구해온 주말 집회인데, 모레(4일) 월요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 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 밝혔지만, 일부 학교는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앞 도로가 검은 옷의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일곱 번째 도심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0만 명.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도심 집회가 시작된 이래로 최대 규모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동료였던 교사들은 고인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이초 사망 교사의 동료 교사 : "약속을 지킬 수도 다시는 볼 수도 없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교권 회복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내놓은 교권 보호 정책이 교사를 보호해줄 수 없다며 8가지 정책 요구안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교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회 운영진/정책팀 : "교육 당국은 소통의 자세로 교육 관련 법안과 정책의 기획, 수립 과정에 교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교육 당국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킨 우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교사들은 모레 오전 서이초 앞 개별 추모에 이어 오후에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교대생들도 저녁 7시부터 각 지역 교대에서 동시에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서이초를 포함해 30곳입니다.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 최진영/영상편집:이현모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왜”…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발인, 영정 든 어린 딸 (daum.net)

“왜”…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발인, 영정 든 어린 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철저히 조사”

오열하는 추모객 -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서 한 추모객이 헌화한 뒤 오열하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S초등학교 교사 A(38)씨의 발인식이 3일 오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유족과 친지들은 빈소에서 발인예배를 올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개를 떨군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다.

예배 후 앳된 얼굴의 딸이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발인식장으로 향했다.  발인식은 오전 7시 30분 유족과 친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운구행렬이 시작되자 유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우리 ○○이가 왜 가냐고. 나 어떻게 하라고”라며 오열했다. 다른 조문객들도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발인식에 참석해 유족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혹여라도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고인의 가시는 길이 아름답게 하겠다”고 했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육아휴직 이후 지난해 2학기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는 연가와 병가 등을 썼다. 사망한 날은 질병휴직 마지막 날이었다. 동료 교사들은 그가 올해 들어 6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를 앞두고 초등교사가 또 사망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교직 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국회 앞 교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참가했다.

초등교사 극단선택, 밤늦게 까지 이어지는 추모 -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A 교사의 추모공간에 늦은 시간까지 추모객이 모이고 있다. 2023.9.1 뉴시스

추모 메시지 적는 학생들 -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A 교사의 추모공간에 학생들이 모여 있다. 2023.9.1 뉴시스

추모 메시지 적는 학생들 -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A 교사의 추모공간에 학생들이 모여 있다. 2023.9.1 뉴시스

초등학교 찾은 추모객들 - 2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공간을 방문하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숨진 초등교사를 향한 추모 메시지 -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교사 A(38)씨를 향한 추모 메시지들이 붙어있다. 2023.9.2 연합뉴스

오열하는 추모객 -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서 한 추모객이 헌화한 뒤 오열하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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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육부 교권 보호 추진에 "교사 입 틀어막기 급급한데 어찌 믿나"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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