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3 강훈식 전격 사의에도 김현지는 남았다

[담바우]

260923 강훈식 전격 사의에도 김현지는 남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월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발표 이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인사 검증 실패를 포함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기·성남 라인은 그대로 둔 채 강훈식 실장 교체만으로 '검증 부실' 논란이 제기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용혜인·김승원 검증 실패, 지지율 하락 등 여파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옆자리의 강훈식 실장을 바라보며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을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사실상 사의를 수용하고 공식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달 8월 30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국면 전환을 위해 발표한 6개 부처 개각에서 2명이 자진 사퇴한 이후 여야에서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론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는 9월 19일 자진 사퇴한 이후에도 성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며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나선 모습이다.

◆ 경기·성남 라인은 그대로… 인사 입김 사라질까

다만 강훈식 실장이 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해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인사 추천 및 검증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여권에서도 청와대는 물론 재외공관장, 산하기관 등의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으로 경기·성남 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은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에 속한 김용채 인사비서관과 전치영 민정비서관 등 경기·성남 라인은 자리를 보전한 셈이 됐다. 강훈식 실장이 최종 인사 책임자라는 명분으로 홀로 밀려나게 된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인사 참사 책임을 비서실장 꼬리 자르기로 덮으려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출신 한 여권 관계자는 "경기·성남 라인 인사들이 앞으로도 인사 과정에 입김을 행사한다면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순방 당일 사의 공개… 김용범 전 실장 공백도 못 채워

청와대의 핵심 참모가 갑작스럽게 물러나는 모양새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기 개각 이후 부동산 세제 정책 등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의 책임을 지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데 이어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도 이재명 대통령 순방 직전 전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지지율 하락 속 여론의 반응에 따라 참모진 교체가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참모진의 쇄신을 기획했다면 후임 인선을 준비하고 나서 일괄 발표하는 게 통상적이다. 김용범 전 실장의 경우 사퇴 이후 3주째 후임 인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강훈식 실장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는 청와대에 남아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천준호·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이후 강훈식 실장이 후임 인선 없이 물러날 경우 청와대 핵심 참모로 불리는 3실장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한 2실장이 공석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대미투자 협상 및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 여파로 위 실장도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지 투기 아니면 불법 임대 봐준다… 뿔난 農心 달래기

농지법을 위반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면 강제처분이 유예된다. 농지를 농민 스스로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해 위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도 준다.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지를 남에게 맡겨 관행적으로 법을 어긴 농민을 구제·계도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전용된 농지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민 사이에 “국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불만이 확산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명백한 농지 투기가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미뤄 주고, 불법 전용이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를 처벌한다”는 농지 전수조사의 본래 목표를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간 밝혀 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의 구분 원칙을 명확하게 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민들이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경작하는 불법 임대차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강제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럿이 공유하면서 투기 목적은 아닌 토지는 지분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임차인의 퇴거를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고령농이나 상속인이 휴경 중인 농지, 방치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농지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8077억원에서 2조 2617억원으로 454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고·허가를 거치지 않아 불법 전용이 확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양성화 기회가 부여된다. 요건 검토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합법 상태로 전환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업체로 위장하고서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 대상은 더욱 명확히 하고 엄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로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지분 취득 후 놀리거나 임대 등에 대해서는 강제처분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정상화·양성화 대상과 절차, 처분 유예 요건 등이 담긴다. 내년에는 농촌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에 나선다.

추분(秋分)날에 오른 원주 용화산......!!!!!!!!!!!

밤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16번째 절기 추분날........

한지공원길 정상주유소.....  휘발유 1827원  /  경유 1817원

06:45  용화산 들머리 황소마을 뒤에........

용화산 남릉 오름길........

꽃이 피기 시작한 사근초...... 서양등골나물

06:55  용화산 260m 정상에.........

이어지는 용화산 마루길........

사근초........

마루길 쉼터..........

오리무중의 치악산.........

이어지는 용화산 풍경길(소풍길).......

중앙공원 2교.........

더샵 4단지.........

화살나무 단풍.......

중앙공원 1교........

내려다 본 한지공원길.......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당겨 본......  배부른산

감박산.......

봉화산.........

이어지는 소풍길 데크......

더샵  1단지.......

더샵  2단지.......

한솔.......

풍선초........

루엘리아........

나팔꽃.......

담쟁이 단풍........

행운 명륜3차......

명륜 현대 2차.......

산수국.......

새깃유홍초........

07:36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