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희망,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

[장성열]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법을 제한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주장한 25만원 지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도무지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을 하는지 궁금하다.

오로지 민주당이 하는 일은 전부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메이지 유신 정부에는 서양책 번역을 담당하던 기관이 있었다.

무려 8 만권 이상의 서양책을 번역했다. 제국주의 국가를 따라하고 흉내내기 위해서다.

서양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번역을 한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들여와 우리나라 학계 법조계 공업 건설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용한다.

단어 하나의 본래의 뜻은, 대단히 중요하다. 잘못 전달되면 억울한 피해자와 엉뚱한 의미로 인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잘못 번역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일본놈들이 잘한 것을 칭찬하고 싶다.

economic economy를, 경세제민 (經世濟民)으로 번역한 것. 즉 경제다.

풀어보면 ‘세상을 구하고 인민을 다스린다’ 라는 포괄적인 뜻이다.

economy 의 본래의 뜻은 ‘알뜰하고 절약하고 소박하다’는 삶의 지혜나 인문학적 의미다. 그것을 절대왕조나 제국주의 국가나 춘추전국 시대의 인문학자들이 변형시켰다.

그러나, 어느덧 느닷없이 경제가 소비하고 성장하고 돈 벌고 경쟁하고 게다가, 글로벌이 붙어서 무한경쟁이 되고 말았다.

원래의 의미는 소박하게 살면서 알뜰하게 아끼며 오순도순 살던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이,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권력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방법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탄생하고, 글로벌 무한경쟁 세상이 되면서, 이젠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쓰이게 되었다.

닥치는대로 마구 돈을 써야지만 애국하는 길이다. 경제를 성장 시켜야만 하는 세상, 경제의 본래의 의미대로 살면 역적이 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이미 도를 넘어 파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경제성장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중소상인들, 정치인들 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학자들 조차, 거기에 목숨을 건다.

경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은 무한경쟁을 하면서 온갖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를 만들어내면서 지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뉴스에서는 수시로 성장률을 발표하고, 권력도 역시 따라하고, 사람들도 그것만으로 잘 살고 있다고 목을 맨다.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과 공황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화폐의 발행양과 상품의 재고가 제대로 균형을 맞취지 못하면 언제라도 벌어질수 있다.

그것은 가장 최근의 세계경제가 보여주었다. 유럽에서 시작한 세계대전과 미국의 공황과 각국의 경제난 등이 증거다.

우리나라의 IMF는 실물 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경제의 본래 의미에 충실하며 열심히 우리 국민들은 살았다.

이제 세상은 알뜰하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IMF다.

이제 자본주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같다. 어쩌면 미국이 가장 위험하다.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완성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기형아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최악의 단점과, 극소수의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는 아주 작은 장점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교과서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다 같이 망할 수 밖에 없다.

딱 하나, 그것의 생명연장을 하는 것이 있다.

소극적으로는 복지 사회를 만드는 것, 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완성하는 것이다.

복지사회는 소득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국가 재정의 문제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복지 국가는 언제라도 전쟁이 나고 독재 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

프로이센의 헌법 하나 제대로 고치지 않고도 히틀러라는 미친 독재자가 나타난 것이 그 증거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만을 합쳐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은 실패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다.

나는, 자본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소원이다. 그것이 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저지른 죄값을 조금이나마 용서받는 길이고, 스스로의 목숨을 연장하는 길이다.

기본소득은 좌파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우파의 주장이어야 한다.

이재명이 대표적이다. 그는 스스로 나느 좌파가 아니라, 자본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성실한 자본주의자이고 우파다.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정치권의 난장판으로, 그가 주장했던 기본소득은 온데간데 없다.

이제 기본소득당도 생겼고, 정치인들 중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미친 인간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다. 그저 하루 하루 잘 먹고 살아가면 그만이고 지금 상태에서 벗어날 생각도 없다.

지금 자신이 처해있는 위험성에서 간단하게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물가를 높이고,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왜 돈 많은 인간들에게 까지 돈을 주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최근에 실험을 했다. 단기간에 일부의 사람을 대상으로다.

국민들은 원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이유는, 달러와 연동되는 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이 아닌,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내용 돈이어야 한다. 쿠바에서 사용하는 내국인용 화폐와 외국인용 화폐가 되어야 한다.

세계 금융 마피아 오트피낭스의 힘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본소득은,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지역 화폐라면 더욱 좋다.

그러면 화폐발행양과도 인플레이션과도 관계없고, GNP GDP 일인당 국민소득 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기본소득은 진정한 경제로 찾아가는 길이다. 경제성장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미친 짓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한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를 조금이라도 연장 할 수 있는 길이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언어가 아니고 인문학적 언어다.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

도저히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사피엔스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기본소득은 언제라도 어느 국가에서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인문학이다. 기본소득은 전쟁을 피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