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zen 시사만평' '2023. 12.8.(금)

[skrkwk]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3. 12. 08'(금) 칼럼니스트: 최임춘/전 생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사라진 책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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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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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일보】 만평
    알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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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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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말뿐인 혁신', 국민의힘 혁신위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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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이준희 만평
　내가 왕이 될 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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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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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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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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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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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오성수의 툰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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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컨베이어 벨트는 잘도 도네 하청노동자 사망, 원청기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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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
　팀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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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조기영의 세상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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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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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방통위원장, 민주당 文정부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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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IN】시사만화
출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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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게임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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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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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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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광대들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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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꼬투리
　길 잃은 겨울추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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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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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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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세이프톡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허위광고였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대표 여에스더·김건세)의 일부제품이 허위·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대표 여에스더·김건세)의 일부제품이 허위·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논란이 된 제품은 '에스더포뮬러 글루타치온' 등으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요.A씨에 따르면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에스더포뮬러 쇼핑몰(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해 허위광고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홈쇼핑에서 자주 판매되고 있는 글루타치온 필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가공품으로,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 기능성을 강조는 광고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현재 여에스더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 받겠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인 만큼 식약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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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울산! 의료 인프라 전국 꼴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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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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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6일 부산 전통시장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다. 엑스포 실패 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산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적 행사라는 평가다. 이날 행사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됐는데 특히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하루종일 화제가 됐다.

　방송 경력 전무한 검사 방통위원장 동아 “납득할만한 설명 필요”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검찰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에 연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여론조사 종합한 조선 “숫자의 경고”

▲ 8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이 감지되자 조선일보가 1면에 <4년전처럼, 與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 기사를 내며 경고등을 켰다.

조선일보는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부 견제론’이 상승하는 등 여권(與圈)의 열세가 뚜렷해지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지도부의 갈등 등 정부‧여당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백서에서 ‘조국 사태 등 정부 실책에 기대어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여당이 인적 쇄신을 통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8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 3면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기사에서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조선일보는 “6곳 모두 여당 텃밭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한 지역구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총선기획단 위원들은 최근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당내에선 쉬쉬하며 외부 유출 가능성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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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만물상
　[만물상] ‘세계 최강 투기 본능’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일러스트=이철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의 연말 랠리는 내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할 것이란 전망과 내년 4월 비트코인 공급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가 도래한다는 점이 호재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 원화 결제 비율이 43%로, 달러 비율(40%)을 넘어섰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 비트코인 랠리를 이끌고 있다는 뜻이다.

▶2018년 첫 코인 광풍 때 한 투자 전문가는 “증시 박스권에 10년간 갇혀 있던 ‘세계 최강 투기 본능’의 봉인이 풀렸다”고 진단했다. 정말 그랬던 것 같다. 투기 광풍은 증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갔다. 2차 전지 테마주 가격이 330년 치 이익을 모아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풀려졌다. 저위험·장기 투자 상품인 ETF가 한국에선 투기 상품으로 변질됐다. 주가 변동률의 2~3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곱버스 ETF가 거래 상위 종목을 싹쓸이하고 있다.

▶2030세대는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집값이 피크를 기록했던 2021년 서울 아파트 매수자의 42%를 2030세대가 차지했다. 불행히도 그때가 상투였다. 작년 한 해 30대 주택 소유자 중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판 사람이 10만6000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 집값이 반등하자 2030세대가 75조원 빚을 내 또 집을 샀다.

▶영끌 빚투의 이면엔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수저 계급론 등 청년들의 절망이 도사리고 있다. 열심히 살아도 부모 세대와 같은 재산 형성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란 절망감이 ‘대박 꿈’을 좇게 만든다. 하지만 투기로 인생 역전 꿈을 이룰 확률은 희박하다. 가치 투자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라고 경계했다.

▶요즘 병원 정신과를 찾는 2030청년 중엔 투기 중독 환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대박 투자 성공 사례를 접하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포모(FOMO·소외 불안감) 증후군에 사로잡힌다. 나도 성공 모델이 돼보자는 욕심에 투기에 몰두하다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든다. 주식 투자에 미쳐 인생을 망칠 뻔한 젊은 정신과 전문의가 ‘살려주식시오’라는 책을 썼다. 그의 결론은 “욕망으로 물든 대뇌피질로는 절대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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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의 직설] 자수성가는 없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아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개발서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20대 때는 자기개발서를 탐독했다. 직접 사서도 읽었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나에게 추천할 만한 자기개발서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책 자체를 읽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그 이유는 자기개발서에 담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를 꼽는다면 지나친 ‘능력주의’ 신봉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 치세였던 2019년 소위 조국 사태라는 것이 발생한 후 한국 사회의 주된 담론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공정’이었다. 당시 대학생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보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며 온갖 집회를 열곤 했다.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 때 집회를 열었던 대학생들 중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집회를 연 사실이 있었던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불공정’한 입시 혜택을 받았다면 김건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김건희 여사가 그 표절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누군가는 준수한 논문을 쓰고 심사에서 탈락해 학위를 받지 못했을 테니 ‘불공정’한 것은 매한가지다.

또 그 20대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을 입에 올렸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정당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 ‘특혜’를 봤다는 뜻에서였다. 이렇게 입만 열면 불공정을 운운하던 그들은 결국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윤석열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들에게 한 번 묻고 싶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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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언중언]‘선거구 획정’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812년 미국 공화당 소속의 E 게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법을 개정해 주 상원의원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공화당은 야당에 총 득표수에서 지고도 당선자는 2배 이상 많이 냈다. 한 지역 신문은 새 선거구가 도마뱀(샐러맨더·Salamander) 모습과 같자 주지사의 성(姓)을 앞에 붙여 ‘게리맨더’라고 비꼬았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인에 유리한 자의적인 선거구 조정)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1954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개헌(자위대 창설 목적) 정족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선거구를 이리저리 칼질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어 2년 뒤 폐지됐다. 일본판 게리맨더링이다. 아일랜드에선 1973년 당시 지방행정장관이던 제임스 털리가 수도 더블린과 주변지역 선거구를 멋대로 쪼갰다가 실패했다. 아일랜드의 ‘털리맨더링(Tullymandering)’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으로 최악의 피해를 봤다. 바로 초법적 행태를 저지르며 분구 대상인 춘천과 철원-화천-양구를 한 개 선거구로 묶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탓이다. 분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속한 혼란은 4년간 지속됐다. 당시 국회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25조 1항 2호)까지 개정하며 게리맨더링을 자행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춘천을 단독 분구하고, 6개 시·군을 붙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춘천시 선거구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았지만 무려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었다.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가 절대 기준이다. 그러나 지방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이제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문화,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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