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촉법소년
출처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2/03/31/CZT73UL4XJA37AIXCNBR6TZLDE/
사람의 뇌는 뒷부분이 먼저 성장하고 앞부분은 마지막에 성숙한다. 마치 가을 단풍이 남하하며 숲을 차례로 물들이는 것과 같다. 뇌 과학은 10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뇌 앞부분인 전두엽 미성숙에서 찾기도 한다. 육체는 성인처럼 됐는데 판단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성숙하지 못한 탓에 물불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범죄자를 성인과 달리 다뤄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소년범을 성인범보다 온정적으로 대해왔다. 영국의 소년법 제정(1908년)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14세 미만은 감옥에 가지 않고 학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집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10~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만 하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형사처벌 면제 연령도 14세로 우리와 같다. 중국(16세), 프랑스(13세), 캐나다(12세) 등은 조금 높거나 낮다. 미국은 주에 따라 7~17세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소년범 형사처벌 면제는 미성년 흉악범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된다. 소년법의 원조인 영국도 1993년 열살짜리 2명이 두 살배기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엄벌 정책으로 전환했다. 국내에서도 13세가 모친을 칼로 살해한 사건, 촉법소년에게 성폭행당한 여학생이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 등이 잇달아 벌어졌다.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며 대놓고 악행을 일삼는 아이들까지 나타났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촉법소년을 엄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줄이 올라온다. 학교 폭력을 당한 딸을 위해 가해 촉법소년들에게 직접 보복했다는 아버지 이야기도 소셜미디어에 등장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만 12~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냈다. 반론도 있다. 처벌 연령을 낮춰 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나라가 없고, 처벌 만능주의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든 아이의 잘못 뒤에는 부모와 학교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금원섭 논설위원 capedm@chosun.com
빛viit명상
우리의 미래, 아이들
1등이라는 한 명의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
다른 아홉 명은 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교육은
사회 전체를 패배자 집단으로 전락시킨다.
우주근원의 힘으로부터 아이들이 받은 최고의 창조력인
‘동심’을 부모의 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틀에 박힌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자연의 소중함과 마음의 순수함을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빛viit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아이들이 세상과 더불어 나누고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쏟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비전이자 주인이다.
출처 : 빛viit향기와 차명상이 있는 그림찻방
2021년 1월 18일 초판 1쇄 P. 129
미래를 열어갈 부모와 아이들에게 보내는 빛viit의 메시지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에 광력수 한 모금이라도 아껴 집으로 가져가는 부모님들을 흔히 보게 된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귀한 것을 다 가져다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정작 자식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이다.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혹은 경쟁하듯 눈에 보이는 것만 부추기는 사회풍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아이들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버렸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진회와 같은 대규모 불량 청소년 모임에서 드러난 탈선행위는 그 규모와 정도에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해 말고 순수하게 자라주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비뚤어진 어른들의 마음이 깔려 있음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순수, 무(無)이기 때문에 이끄는 대로 따라오고 만드는 대로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 순수함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꽃피워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부모, 어른들의 몫이다.
지나친 학업 강박증으로 정신 착란 증세까지 갖던 한 여자 아이들 만났던 기억이 있다. 국내 유명 바이올린 쿵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 할 만큼 뛰어난 재능으로 미래가 촉망되던 이 아이는 어느 날부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이상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병원 치료로도 쉬 낮지 않아 다른 곳에 가보니 귀신이 붙었다. 하기에 굿이나 제사도 많이 지내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가느다란 몸은 온통 침대에 꽁꽁 묶여 있었다. 마치 온 몸을 꽁꽁 묶어 철장에 가둬놓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았다. 아이의 병은 귀신이 아닌 지나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사랑의 이름으로 가장한 부모의 무서운 집착과 독단도 볼 수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지 아이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도 함께 빛viit명상을 하며 관조하고 성숙한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가 탈선하고 어긋나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신호 일 수도 있다. 일진회와 같은 청소년 모임이 그만큼 큰 규모로 번져 나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부정적 에너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만큼 더 큰 사랑과 보살핌으로, 즉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아이들을 덮고 있는 어두운 에너지를 상쇄 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 성취물, 경쟁만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재능을 살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숙한 사람들로 키워내기 위하여 어른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지한 발상이다. 또한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기존 관행을 위한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하루 종일 빽빽이 짜인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는 아이들에게서 해맑고 천진한 모습은 거의 찾기 힘들고 그저 부모의 부속품 정도로 전락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무조건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만 강조하다보니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남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아예 뒷전이다. 세상을 향해 호기심과 꿈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기 힘든 일상의 무게를 벗어나기 위해 순간의 즐거움과 무절제함에 빠져버린 아이들도 많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멍들고 상처받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리고 옛날 도경께서 미래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며 들려주셨던 동화를 떠올리게 된다.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도 좋은 옛날이야기지만 부모님들도 한번쯤 잘 듣고 마음속에 되새겨 보면 어떨까 한다.
출처 : 물음표(?) 2005/07/10 초판2쇄 P.152~155 中
우리 모두의 빛마음이 커지기를 !!!
긍정의 에너지가 더욱 크게 공명하며 온 세상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귀한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도 돌아 봅니다.
물음표 귀한 빛의 글 볼수있게해주셔서 진심으로감동입니다
동심에 대한 빛의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빛과 함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더 많은 아이들이 빛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어갈 수 있기를 두손 모읍니다♡
빛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현재 미래의 아이들이 좀더 밝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갈수있고
빛명상과 함께 행복이 가득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