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포털」 운영으로 인허가 사전협의가 투명·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채파더]

241002 조간 (보도자료) 「START 포털」 운영으로 인허가 사전협의가투명·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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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포털」 운영으로 인허가 사전협의가
투명·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START 포털 이용자도 사전협의 업무 절차에 만족한다고 응답 -

 □금융감독원은 신속·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23.7.17.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이하 ‘START 포털’)을 오픈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
※ 「START 포털」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신청인이 필수요건, 구비서류 및 FAQ 등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200개 인허가 업무의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One-stop 인허가 사전협의 시스템 *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 요건‧서류 등 완비 여부 및 보완사항을 사전 피드백 (참고) ‘23.7.17. 보도자료 “금융회사 인허가 신청의 시작, START 포털(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9136&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START&pageIndex=1)

□’23.7~’24.8월 기간 중 START 포털을 통해 612건의 사전협의 신청이 접수되어 559건이 처리(53건 면담 예정)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약 26일 이내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업권별로는 자본시장 399건(65.2%), 공통(전자금융업 등) 123건(20.1%), 보험 45건(7.4%), 비은행 40건(6.5%), 은행 5건(0.8%) 신청되었으며,

◦유형별로는 투자자문·일임업 등 등록 456건(74.5%), 금산법상 출자 등 승인 90건(14.7%), 금융투자업 인가 등 인허가 42건(6.9%),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등 신고 24건(3.9%) 신청되었습니다.

구 분	사 례
인허가	은행업,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보험업 등 영위, 금융지주회사 설립·합병·해산 등
등 록	투자자문업·일임업,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등
승 인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자본감소, 금산법상 출자 등
신 고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후순위채 발행 신고, 저축은행의 영업 일부 양수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등

□한편,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①종합 만족도, ②이용 용의성, ③면담 편의성 및 만족도, ④재이용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8.5.~8.27. 중 126명 응답, [붙임1] 「START 포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고

◦업무처리 만족도는 평균 4.2점(5점 만점)으로 응답자의 85.7%(108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포털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답변이 99.2%(125명) 차지하였습니다.

◦인허가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 조율에서도 94.4%(119명)가 불편한 점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면담 내용도 90.5%(114명)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평균 4.4점)되었습니다.

◦응답자의 96.8%(122명)는 추후 다른 인허가 업무 신청시에도 START 포털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인허가 사전협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인허가/등록·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s://www.fss.or.kr/fss/cvpl/beffatDscssIndex/index.do?menuNo=201113)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