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9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 개최

[이매진]

24.12.19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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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안건)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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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_최종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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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지원 및 부담 완화 적극 추진

-경제 全 영역 모니터링 지속 및 신속 대응, 물가안정 점검과 지원도 지속
-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등 8개 법률·19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19(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하여 ➊경제금융상황 점검, ➋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및 기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경제심리 위축 우려가 있으며,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가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안정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먹거리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25.2월)하여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언급했다.

  * (경유) 1,700원/리터 초과분의 50% (압축천연가스(CNG)) 1,330원/m3 초과분의 50% (183.21원/리터·m3 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4-215-2811)
			사무관	최규철	(044-215-2813)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15-2731)
			사무관	박철희	(044-215-2732)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사무관	이동석	(044-215-2772)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4581)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필	(044-215-4632)
			주무관	박순용	(044-215-4635)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오늘 FOMC 이후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말까지 재정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과 같이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즉시 처벌하는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개선과제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물가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중 

주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CNG(압축천연가스)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1)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여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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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유) 1,700원/리터 초과분의 50% (압축천연가스(CNG)) 1,330원/m3 초과분의 50% (183.21원/리터·m3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