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제22권 제2호)

[힘힘]

에너지경제연구(제22권 제2호)

원문보기

KEER23_22-2.PDF

□ 논문명 및 저자(소속) 1. 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분석: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김동구(한국해양대학교)·손인성(에너지경제연구원) 2. Analysis of price determinant factors in the Korean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spot market / 이 드미트리(전남대학교)·응웬 티홍늉(전남대학교)·배정환(전남대학교) 3. 국내 제조업 전력 자원 배분의 효율성 비교 분석: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심으로 / 최봉석(국민대학교) 4.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경제유발효과 분석 / 김지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 　 □ 2023. 9. 30 발행, ISSN 1599-7057

<요 약>

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분석: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김동구·손인성 [Download]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산업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산업이면서 기초소재산업으로 주요 제품들이 다른 제조업에서 원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1990~2019년 기간에 대해 탈동조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일 화학산업의 탈동조화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상대적 탈동조화, 일본은 절대적 탈동조화로 판단된다. 여전히 확장적 동조화 상태로 평가되는 한국의 철강업에 비하면, 한국의 화학산업은 탈동조화를 어느 정도 달성 중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성공적인 절대적 탈동조화 사례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화학업계의 탈동조화 노력을 살펴보고, 한국 화학업계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주요 단어 : 온실가스, 탈동조화, 화학산업, 국제비교

Analysis of price determinant factors in the Korean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spot market / 이 드미트리·응웬 티홍늉·배정환 [Download]

한국은 2012년부터 발전부문 재생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지는 발전회사가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생가능 발전소에 대한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2~2021년의 월간 재생에너지 인증서 현물시장 가격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오차상관을 감안한 자기회귀분포시차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누적초과공급량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현물시장에 대한 계약체결량, RPS 관련 정책 변화가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에서 이러한 재생에너지 인증서 현물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단어 : 재생에너지의무화(RPS), 재생에너지인증서(REC), 재생에너지 인증서 현물시장 가격, 오차상관을 감안한 자기회귀분포시차모형(ARDL_EC)

국내 제조업 전력 자원 배분의 효율성 비교 분석: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심으로 / 최봉석 [Downloa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비교분석한다. Hsieh and Klenow(2009)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전력가격 왜곡으로 발생하는 전력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19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지역의 전력자원 배분 비효율성은 2009년 대비 악화되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유사하거나 다소 완화되었다. 단, 비효율성이 완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성장 둔화와 생산량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를 지역별 특성과 수요기업의 생산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단어 : 기후변화, 생산성, 비효율적 자원배분, 전력의 한계수입,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경제유발효과 분석 / 김지환·김윤경 [Download]

2022년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이전의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계속 높이지만 동시에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인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건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원자력발전소 노형인 APR-1400의 신규 건설과 운영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측면의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전원 구성에서 각 전원의 비율이 변화하면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가하는 전원과 감소하는 전원의 여하에 따라서 관련 산업부문들의 생산활동, 생산물, 산업구조, 고용이 각각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1.968, 고용유발은 10.065명/십억원이다. 원자력발전 운영의 생산유발계수는 0.414, 고용유발은 1.763명/십억원이다. 선행연구들의 석탄화력발전 및 LNG 발전의 생산유발계수값과 비교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이 더 큰 유발효과를 가지므로 원자력발전이 신규로 건설되기 시작하고 계속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화석연료 전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더 큰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단어 : 원자력발전, 산업연관분석, 유발효과, 에너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