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아남은 이유

[장성열]

정부 돈을 발행하고도 유일하게 살아 남은 것은 북한 뿐이다.

리비아의 카타피를 죽인 민주주의 세력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중앙은행을 세우는 일이었다.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오합지졸들이 왜 중앙은행부터 만들었을까?

리비아 뿐만아니라, 이란 이라크 등 정부가 발행한 돈을 사용하던 나라들은 여지 없이 미국이나 서방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그 나라들은, 전부 산유국이었으며 석유 판매대금이 달라가 아니었다.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는,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수주한 건설공사 최대 금액 13조원의 기네스 북에 등재된 토목공사다.

이 공사는 리비아 동남부 및 서남부 사막지대의 내륙으로부터 35조 톤(나일강의 수량을 20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에 이르는 물을 지중해 연안으로 송수, 지중해 연안의 3억 6천 8백만 평(한반도 면적의 약 6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이르는 사막을 옥토화 시키는 야심찬 계획이다.

직경 4,000㎜, 길이 7.5m, 무게 75톤의 거대한 송수관을 연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그리고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로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이다.

총 4단계로 시공 예정인 대수로공사는 1단계 공사 1,895㎞를 1984년 착공, 1991년에 이미 완공하였고, 2단계 공사 1,652㎞를 1990년에 시작하여 1996년 8월 31일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에서 통수식을 가졌으며, 3단계 및 4단계 공사 1,720㎞를 준비하고 있다.

리비아는 달러와 연동되지 않는, 자국 정부의 돈으로만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다.

달러가 필요없음을 최초로 전세계에게 홍보한 셈이다. 그래서 카타피는 죽었다. 그의 독재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스스로 발행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북한도 정부 스스로 발행하고 사용한다. 북한의 경제 형편 상 제대로 유통이 되지 못하고, 중국 위안화나 달러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만약, 북한이 스스로 식량 자급을 하고, 외국인이 관광을 많이 오고, 수출도 했으면, 쿠바처럼 외국인용 화페도 만들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 여건 상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독재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파탄시켜, 살아남게 된 것이다.

카타피 처럼 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그런 점 때문이다.

쿠바는, 정부 발행 내국인용 돈도 있지만, 다행히 외국인 전용 달러와 연동이 되는 돈을 발행했기에 살아남았다.

이유는, 단 한가지다.

오트피낭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