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정부 회의를 주재했다.
언론은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 회의를 주재했다.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아스카르 마민 총리, 에를란 코샤노프 대통령실 실장과 누르술탄 시장, 알마티 시장, 쉼켄트 시장 등 정부 관계자 및 국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1년도 상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과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카자흐스탄 경제는 2.2% 성장했다. 이는 좋은 경제 지표이다. 지난해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2.6% 감소했다. 우리는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야만 한다. 위기 대응 방안, 제한 조치 완화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회복은 비즈니스 활동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과제는 2021년도 하반기에 경제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끝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삶에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조건에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고 보건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줄이는 것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증 환자의 치료 역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응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련 제한 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니터링 그룹의 업무를 재편성하고 Ashyq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더욱 활발하게 사용할 것이다. 중소기업 직원들의 백신 접종 기한은 계획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위조 서류 적발 사례에 대해 이는 사회에 매우 위협적이며, 보건 당국이 해당 문제에 더욱 신경 쓰도록 요청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소문과 백신 기피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백신 접종을 지속 진행해야 한다. 일부 분야의 경우 백신 접종은 의무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헌법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적으로 인증된 백신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 국민들을 위해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와 관련된 지시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 할당된 화이자(Pfizer)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화이자 측과 합의된 내용에 따라 올해 5월에 200만 회분의 백신을 수령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을 화이자 측이 제시한 여러 요구 사항과 연관 지었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백신을 구매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최근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국가 대통령이 관련 명령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명령서 서명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대통령실에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수령해야 할 백신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킨 공무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이자 백신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은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지난 학기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다음 학기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일한 방법은 이전과 같은 교육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에 다음 학기부터 전통적 방식인 대면 수업이 보장되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교사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복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재정 투입과 통화 정책 완화 등 위기 대응 방안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속도가 가속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UNFA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식량 가격은 40% 향상되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반기 동안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은 7.9%를 기록했다. 식품 가격의 인상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손꼽혔다. 팬데믹은 식량 안보 문제의 취약점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국내 농업 분야가 기본적인 제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생산 비용 외에도 계절성과 중간 과정의 불투명성은 가격 형성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단어가 뜻하는 바 그대로 공급의 계절성은 예측 가능하며, 이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다음 시즌까지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저렴한 인프라 구축에 있다. 야채 저장소 건설 및 현대화에 대한 지시를 전달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 측에 시장, 주지사들과 함께 야채 저장소의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 자금의 일부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타메켄’ 상공회의소와 함께 생필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더욱 효과적이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장을 “파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얻는 불투명한 중간 과정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중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문제로 사료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불리한 기상 조건과 비효율적인 예보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망기스타우주의 경우만 해도 3천 마리의 소가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지방 당국과 농업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농민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며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농부들은 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 물론 가뭄은 자연 현상이다. 나는 이를 잘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한 측면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관련 부처는 최적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파르한 오마로프 장관이 사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카작 정부와 망기스타우주는 ‘바이테렉’ 회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민의 실질 소득과 명목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소득 유형의 변화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금, 보조금, 장학금 등 사회 지원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 소득과 기업 소득을 증가시키고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라며 “특히 시골 지역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의 지시에 따라 농촌 인구의 소득 증가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잠블주에 시행되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는 나쁘지 않다. 농산품 생산량은 2배 증가했으며, 가축 수는 24% 늘어났다. 또한, 실업자와 사회 지원 대상자, 미등록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도로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공사의 질은 정당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특히 유료 도로에 해당된다. 최근 트럭 운전사와 운송업자들의 시위가 이를 증명한다. 도로의 유료화는 세계적 흐름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예산으로만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은 교통 분야에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도로의 높은 질과 우수한 도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도로 인프라의 새로운 질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 문제를 특히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언급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에너지부와 ‘삼룩-카즈나’ 펀드에 연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정제 공장의 상황을 엄격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해당 펀드와 공동으로 아트라우 정유 공장의 가동 중단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유 공장의 자금 세탁 등과 관련된 감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 기관의 업무 질에 대해 “우리 국가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공무원들은 주도성, 근면, 열망 등을 보여줘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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