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라망친 문재인 사법부망친 김명수 단두대에 세워야

[이계성]

[칼럼] 나라망친 문재인 사법부망친 김명수 단두대에 세워야

윤대통령 제거하겠다는 정의구현사제단 척결 후원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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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라망친 문재인 사법부망친 김명수 단두대에 세워야

문재인이 심어논 김명수와 대법관 14명중 13명이 윤대통령 임기내에 교체
금년 7월 대법관 조내현 박정화, 9월 김명수 퇴임 내년에 6명 대법관퇴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기명수가 사법부장악 분탕질 법치파괴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 73명 중 18명을 요직에
김명수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거짓말한 이재명 2심 300만원을 무죄로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상대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김명수하수인 김미리판사 울산시장부정선거 조국재판 윤미향재판 1심 3년
김명수 임성근 판사 탄핵위해 거짓말까지 거짓말에 속아 탄핵한 민주당
김명수 똘마니들은 되임하몀 청와대 비서관에발탁 이수진은 민주당 공천




김명수 5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어
김명수 추천 2명의 대법관을 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 하려다 대통령거부권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파괴 산실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 8명을 선정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김명수도 9월 퇴임하고, 내년에도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윤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13명이 바뀌게 된다. 사법부 개혁의 좋은 기회다.
김명수는 법관 30% 내외인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를 분탕질 치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국제인권법 연구회장을 2번이나 역임한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 73명 중 18명을 요직에 임용하면서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가 시작 되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하던 판결이 법과 사상에 따라 판결을 시작하여 좌익무죄 우익유죄 판결을 일삼았다.
김명수가 좌익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김면수는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대법원이 완볍하게 좌익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재명에 황당한 무죄판결
김명수 대법원은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재명에게 황당한 무죄판결을 해서 내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재명 무죄판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하자 대장동고문임용 고문료가 1년에 2억이었다. 대장동 업자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 사태다.




울산시장부정선거 조국재판 윤미향재판 1심 판결에 3년
김명수 똘마니가 장악한 서울중앙지법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재판‘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김미리판사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휴직을 했다. 김미리 때문에 2020년 1월 기소된 이 사건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면죄부성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렸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3년 2개월 걸렸다.
판사가 정권 편에 서지 않았다면 이럴 수가 없다




김명수 죄없는 판사 탄핵시키려다 망신
김명수는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임성근 사표 수리를 3번이나 거부했다.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래 놓고 사표 수리 거부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임성근판사가 녹취록을 밝혀 망신까지 당했다. 임성근판사는 민주당이 탄핵했지만 헌재서 무죄판결이 났다.
재판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봐주기로 일관해온 김명수 똘마니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이 됐고, 전임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고발했다는 이수진 판사 등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김명수는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망치는 짓만 했다.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김명수는 사법 행정도 엉망으로 만들었다. 김명수 5년간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그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
판사들 편해졌지만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은 더 늘어났다. 법원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이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토대가 김명수 5년에 다 무너졌다.
이번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의 대법관을 우리법 연구회출신으로 하려고 하자 대통령이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윤대통령이 빼든 칼에 사법부 개혁에 첫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2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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