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45년만에 계엄령으로 보여진 군 민주화 부작용과 반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문제점

[お持て成し]

한국 45년만에 계엄령으로 보여진 군 민주화 부작용과 반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문제점 / 1/8(수) / AERA dot.

한국에서 엄계령이 내려진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당시와 이번 계엄령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한국의 변하지 않는 체질이란. AERA 2025년 1월 13일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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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의 한국과 세계를 뒤흔든 '비상계엄'. 일본에서도 여름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났다는 소리가 SNS 등에서 많이 들렸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을 계기로 계엄령하의 한국에서 군의 실권을 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모델로 한 영화다. 45년 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계엄령과 비교하면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다르지 않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번 계엄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내려졌으며 오전 4시쯤 해제됐다. 불과 6시간여 만에 끝난 배경에는 한국군이 권력자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바뀌었다(군사언론인 요시나가 켄지 씨)는 사연이 있었다. 계엄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사령관들은 의원과 시민들을 절대 살상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실탄 장전과 전기총 사용도 금지했다. 의원들이 농성 중인 한국 국회 본회의장 진입도 불허했다. 그 결과 의원들은 헌법이 정하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내는 데 성공했다.

■ '군 절대주의' 기풍

서울의 봄에서 그려졌듯 1987년 민주화 이전 한국군에는 군 절대주의의 기풍이 남아 있었다. 종전을 사이에 두고 옛 일본군과 문화가 단절된 자위대와 달리 옛 일본군의 일부였던 한국군만의 특징 중 하나였다. 군 인사는 독자적으로 했고 정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계엄령에 대해서도 세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군에 주어진 당연한 임무라는 의식이 강했다. 이 풍조가 1980년 많은 시민이 군에 피살된 광주 사건의 비극을 낳았다.

군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 내부에 '하나회'라는 사적 조직도 생겨났다. 전 씨 등은 하나회 회원들과 함께 군의 실권을 잡았다. 민주화 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새로운 쿠데타를 막기 위해 하나회를 해체. 현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군 인사에 주문을 거는 일도 드물지 않게 됐다. 한국군의 민주화가 진행된 것이 이번 계엄령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은 큰 요인이 됐다.

다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군이 정치의 눈치를 보는 풍조다. 계엄군에 가담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년 여름에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여인형 군방첩사령관과의 회동에서 계엄령을 언급했다. 여 씨는 "계엄령은 안 됩니다, 라고 말렸다"고 증언했지만 결국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군의 출동을 막지 못했다.

또 계엄군 관계자가 국회 증언뿐 아니라 군 출신 국회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울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도 생겨났다. 자위대 관계자는 "군의 사기를 현저하게 낮추는 행위. 군 전체를 생각하면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반세기 가까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한 권력의 사물화 체질이다. 이번에 윤 씨가 계엄령을 협의한 군 관계자는 김용현 씨와 여인형 등 서울충암고 동문들이었다.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닌 윤 씨는 정재관계에 폭넓은 인맥이 없었다. 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 출신 모태인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 예스맨 투성이

또 한국에서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캠프라고 부르는 후보 진영이 들어서면 전직 관료와 정당 미디어 관계자, 학자들이 너도나도 모여든다. 정말로 후보자를 정책으로 도와 더 나은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권력의 달콤한 꿀에 몰려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예스맨이 된다. 거역하고 모처럼 얻은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윤 씨가 계엄령을 내린 배경에는 야당에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정부 제안의 법률과 인사가 잘 통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쌓았던 사정이 깔려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 씨는 진보(혁신)계 신문이나 TV를 일절 보지 않고 극우계 윤 씨를 옹호하는 유튜브를 즐겨 시청하게 됐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15년여 전부터 정치적 주장과 해설을 하는 유튜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좌우 대립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유력한 정치계 유튜버는 지지하는 정치인의 집회에 나타나거나 정치인 인터뷰를 하는 등 기존 미디어에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가진다.

■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현상

윤 씨는 12월 3일 밤 계엄령을 설명하면서 "국회는 범죄집단의 소굴이다"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육상 자위대 토호쿠 방면 총감을 맡아, 정보전 등에 정통한, 마츠무라 고로(松村 五郎) 전 육장(陸将)은 「윤씨 자신이(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이나 정보, 주장만이 반복해 흐르는 공간에 갇히는) 에코 체임버 현상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말한다.

※ 육장(陸将) : 장(将)은 자위대의 계급구분의 하나. 장성으로서의 계급이며,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관의 최고위 계급으로서 육상자위대에서는 육장(陸将), 해상자위대에서는 해장(海将), 항공자위대에서는 공장(空将)이 정해져 있다. 또한, 장 중에서도 막료장에게 맡겨져 있는 막료장인 장은 장의 더 고위직으로 취급된다.

다만 윤 씨가 설령 극우계 유튜버의 언설을 믿더라도 최고지도자인 그에게는 한국 제일의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붙어 있다. 스스로, 과격한 주장의 시비를, 리얼한 세계에서 검증하는 능력을 지니면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주변에 윤 에게 직언할 인물이 없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 씨에게 조언을 해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권력욕에 현혹돼 전두환을 모델로 한 군인을 유유히 따르는 군인들의 모습과 겹친다. (아사히신문 기자, 히로시마대학 객원교수·마키노 요시히로)

※AERA 2025년 1월 13일호에서 발췌

마키노 요시히로

https://news.yahoo.co.jp/articles/848046b0ed440dc9ca2c9f0be8c236db1ee31aec?page=1

韓国45年ぶり「戒厳令」で見えた　軍民主化の副作用と半世紀経っても変わらない問題点（AERA d

韓国45年ぶり「戒厳令」で見えた　軍民主化の副作用と半世紀経っても変わらない問題点
1/8(水) 16: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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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の罷免を求めるデモ隊＝2024年12月14日、韓国・ソウル（写真：AFP/アフロ）

　韓国で厳戒令が出されたのは1979年以来、45年ぶりのこと。当時と今回の戒厳令では何が違うのか。そして、韓国の変わらない体質とは。AERA 2025年1月13日号より。

【写真】非常戒厳（戒厳令）が出された日の韓国国会前はこち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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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年12月の韓国と世界を揺るがせた「非常戒厳（戒厳令）」。日本でも夏に公開された映画「ソウルの春」を思い出したという声が、SNSなどで多く聞かれた。1979年10月に朴正煕大統領が暗殺された事件を契機に、戒厳令下の韓国で軍の実権を握った全斗煥元大統領らをモデルにした映画だ。45年後に尹錫悦大統領が出した戒厳令と比較すると、韓国の発展した姿と変わらない問題点、そして今後の未来を見通すことができる。

　今回の戒厳令は12月3日午後10時過ぎに出され、午前4時ごろに解除された。わずか約6時間で終わった背景には、韓国軍が「権力者の軍隊から国民の軍隊に変わった」（軍事ジャーナリストの吉永ケンジ氏）事情があった。戒厳軍関係者らの韓国国会での証言によれば、司令官らは「議員や市民らを絶対に殺傷するな」と指示し、実弾の装填や電気銃の使用も禁じた。議員が立てこもった韓国国会本会議場への突入も認めなかった。その結果、議員らは憲法が定める戒厳令の解除を求める決議を出すことに成功した。

■「軍絶対主義」の気風

「ソウルの春」で描かれたように、1987年の民主化以前の韓国軍には「軍絶対主義」の気風が残っていた。終戦をはさんで旧日本軍と文化が断絶した自衛隊と異なり、旧日本軍の一部だった韓国軍ならではの特徴の一つだった。軍の人事は独自に行い、政治の介入を許さなかった。戒厳令についても「世間の混乱を収めるため、軍に与えられた当然の任務」という意識が強かった。この風潮が、1980年に多くの市民が軍に殺害された光州事件の悲劇を生みだした。

　軍が絶対的な力を持っていたため、軍内部に「ハナフェ（一つの会）」という私的組織も生まれた。全氏らはハナフェのメンバーとともに、軍の実権を握った。民主化後に就任した金泳三大統領は、新たなクーデターを防ぐためにハナフェを解体。現代の韓国では、大統領が軍の人事に注文をつけることも珍しくなくなった。韓国軍の民主化が進んだことが、今回の戒厳令で一人の死者も出さなかった大きな要因になった。

ただ、副作用も起きた。軍が政治の顔色をうかがう風潮だ。戒厳軍に加わった軍人らの証言によれば、尹大統領は24年夏には金竜顕大統領警護処長や呂寅兄軍防諜司令官との会合で、戒厳令について言及した。呂氏は「戒厳令はいけません、と止めた」と証言したが、最終的に戒厳令の宣布と、それに伴う軍の出動を食い止められなかった。

　また、戒厳軍関係者が国会証言だけでなく、軍出身の国会議員のユーチューブに出演して、自身の行為を恥じ、泣いて許しを請う場面も生まれた。自衛隊関係者は「軍の士気を著しく下げる行為。軍全体を考えれば、ユーチューブに出演することなど、絶対にありえない行為」と語る。

　一方、半世紀近く経っても変わらないものがある。人々の欲望を利用した「権力の私物化体質」だ。今回、尹氏が戒厳令について協議した軍関係者は、金竜顕氏や呂寅兄氏ら、ソウル・沖岩高校の同窓生たちだった。元々、政治家出身ではない尹氏は政財官界に幅広い人脈がなかった。主に沖岩高校やソウル大学法学部の同窓生、出身母体の検察出身者らを多数起用した。

■イエスマンだらけ

　また、韓国では大統領選が近づき、「キャンプ」と呼ぶ候補者陣営が立ち上がると、元官僚や政党・メディア関係者、学者らが我も我もと集まってくる。本当に候補者を政策で助け、よりよい政治を目指す人も中にはいる。しかし、「権力の甘い蜜」に群がる人もいることも否めない事実だ。こうした人々は総じて、大統領のイエスマンと化す。逆らって、せっかく得たポストを手放したくないからだ。

　尹氏が戒厳令を出した背景には、野党に国会運営の主導権を握られ、政府提案の法律や人事がうまく通らず、ストレスをため込んでいった事情がある。韓国政府関係者や専門家らの証言によれば、尹氏は進歩（革新）系の新聞やテレビには一切目を通さず、極右系の尹氏を擁護するユーチューブを好んで視聴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

　韓国では、15年ほど前から、政治的な主張や解説をするユーチューブが現れ始めた。2017年の朴槿恵大統領の罷免やその後に誕生した文在寅政権を巡る左右対立などで爆発的に増えた。有力な政治系ユーチューバーは支持する政治家の集会に現れたり、政治家のインタビューをしたりするなど、既存メディアに負けない影響力を持つ。

■エコーチェンバー現象

　尹氏は12月3日夜、戒厳令について説明した際、「国会は犯罪集団の巣窟だ」「国会が自由民主主義体制を崩壊させるモンスターになった」などと語った。陸上自衛隊東北方面総監を務め、情報戦などに詳しい、松村五郎元陸将は「尹氏自身が（自分と似た価値観や情報、主張だけが繰り返し流れる空間に閉じ込められる）エコーチェンバー現象に陥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語る。

　ただ、尹氏がたとえ、極右系ユーチューバーの言説を信じたとしても、最高指導者の同氏には韓国随一の情報機関・国家情報院がついている。自ら、過激な主張の是非を、リアルな世界で検証する能力を持ちながら、使いこな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かつて朴正煕大統領の側近だった康仁徳・元統一相は「周囲に、尹氏に直言できる人物がいない。自分の地位を維持したい人々でもあり、尹氏にアドバイスできなかったのだと思う」と語る。これは、映画「ソウルの春」で、権力欲に惑わされ、全斗煥氏をモデルにした軍人に唯々諾々と従う軍人たちの姿に重なる。（朝日新聞記者、広島大学客員教授・牧野愛博）

※AERA　2025年1月13日号より抜粋

牧野愛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