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4년 2차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_제주특별자치도

[▩정실미▩]

서귀포시 공고 제2024–1865호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농업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에 해당(신청) 작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등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예산액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	55,058천원	2024. 8 ~ 10월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 및 접수

가.신청기간 : 2024. 7. 8 ~ 7 . 18.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

라.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 각 1부

마. 문 의 처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064) 760-271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서귀포시) (농업인//읍면동)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오경철 주무관 조은갑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영농 실현

❍ 원예작물 시설 재배 농업인에게 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절감 시설 등 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8호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9호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제12호 등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총사업비: 91,763천원【보조 55,058(60%) ․ 자담 36,705(40%)】

* 부가세 환급금이 적용되는 농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자부담 비용 추가 부담으로 사업추진하여야 함)

2. 지원대상: 밭작물 시설원예 하우스 재배 농업인

- 채소류(토마토, 딸기, 상추, 고추, 양채류 오이, 쪽파, 단호박, 파프리카 등),

화훼류(백합, 양란, 거베라 등), 식량작물류, 특용작물류

* 감귤류, 만감류, 기타과수류, 아열대과수류 제외

3. 지원내용: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 현대화: 노후 하우스 개 ․ 보수, 관수 ․ 관비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제습기, 재해예방용 난방기, 비상발전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환풍기, 송풍팬, 공기교반기,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등

4. 지원기준: 견적서(견적서 제출 필요) 또는 지원기준에 따름

❍ 사업량은 농가 신청 물량으로 적용함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해당 사업 단가 준용

- 지원기준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지원기준(총사업비 기준)
비상발전기 (대)	30W		11,600	·1대 기준
	20W		10,500	·1대 기준
자동개폐기			18,400	· 200천 원/대 (1동 당 2대 설치)
관수시설 (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19,906	·1,990.6원/㎡ (모터부 + 살수부)
	수동 점적관수		10,778	·1,077.8원/㎡ (모터부 + 살수부)
하우스 보온커튼	수평예인식		118,030	·11,803원/㎡
	경사권취식		118,030	·11,803원/㎡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1ha)			54,200	·업체별 단가 적용
하우스 환풍기시설 (1ha)			20,540	·790천 원/대 (384㎡당 1대 설치)
하우스 송풍팬시설	송풍팬	130W	25,840	·340천 원/대 (132㎡당 1대 설치) ·ha당 76대 설치
		50~60W	25,840	·170천 원/대 (66㎡당 1대 설치) ·ha당 152대 설치
	공기 교반기	130W	27,360	·360천 원/대 (132㎡당 1대 설치) ·ha당 76대 설치
		50~60W	27,360	·180천 원/대 (66㎡당 1대 설치) ·ha당 152대 설치
재해예방용 하우스난방기	20만Kcal		8,000	·1대 기준
	25만Kcal		9,000	·1대 기준
	30만Kcal		10,000	·1대 기준
노후 하우스 개보수 (1ha)			94,376	·9,437.6원/㎡

5. 사업추진 흐름도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읍면동) *구비서류 첨부

⇒

(지원대상자) 부서내부심사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시→읍면동→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대상자→읍면동→시)

(서귀포시) (농업인) (서귀포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보조금교부 결정 통보 (시-읍면동 -대상자

⇒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 완료신고 (보조사업자→시)

⇒

보조금 교부

⇒

실적 (정산) 보고서제출

⇒

사후 관리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서귀포시)(보조사업자) (시/보조사업자)

※사업추진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 및 오프라인(서류)으로 병행 추진 함

6. 적용 법령 및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등

Ⅲ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 해당 작물 시설 하우스 재배 농업인

 사업예정지 해당 작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완료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명의로 신청(부부 중복 신청 불가)

 사업예정지(장소)가 서귀포시 소재지에 한함

 농업 외 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영체(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 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연도의 소득 기준)

 임차농인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이 사업완료 시점에서 사후관리 기간 이상(최소 6년 간)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당해연도 사업신청 농가 중 전년도에 천재지변(태풍 등)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혜농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령농가는 제외

※ 2개 이상 세부사업 중복신청 가능, 다만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 1순위 신청사업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 신청량 전량 지원

󰊲 지원 제한 대상

❍ 최근 3년간(󰡑22~󰡑24년) 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포기 농업인

❍ 최근 3년간(󰡑22~󰡑24년) 본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후 포기 농업인

※단, 단순 변심 ‧ 사업지연 등에 따른 사업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 는 제외

❍ 2024년도 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농업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사업예정지 포함)

❍ 지방세 체납자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 기준

❍ 공무원,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단, 직장소득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능)

Ⅳ

사업 신청 계획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밭작물 시설원예 하우스 재배 농업인

- 채소류(토마토, 딸기, 상추, 고추, 양채류 오이, 쪽파, 단호박, 파프리카 등),

화훼류(백합, 양란, 거베라 등), 식량작물류, 특용작물류

* 감귤류, 만감류, 기타과수류, 아열대과수류 제외

 지원내용: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 현대화: 노후 하우스 개 ․ 보수, 관수 ․ 관비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제습기, 재해예방용 난방기, 비상발전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환풍기, 송풍팬, 공기교반기,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등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4. 7. 8.(월) ~ 7. 18.(목).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감귤농정과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구비 서류 포함)

- 제출(구비)서류 목록

필수	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② 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없을 시 토지대장) ③ 견적서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⑤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차일 경우(임차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동의서 사본 * 임차 기간 6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기타 (증빙)	⑦ 별도 증빙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청년농(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포함) 확인서 사본 ❍ 여성농(배우자 없이 단독경영주), 다문화 농가 인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밭작물 분야 수출 실적 또는 계통출하 실적(󰡑22~󰡑23년) ❍ 밭작물 분야 친환경인증서 또는 GAP 인증서 사본 ❍ 재해보험 또는 풍수해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또는 보험금 미수령 농가 (해당사항 제출: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구비서류 미 제출 시 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불가

󰊳 읍면동 협조사항

❍ 읍면동에서는 7월 18일(목)까지 신청을 받고 기본요건 검토 후 신청서 원본 및 신청현황(엑셀 서식)은 7월 22일(월)까지 감귤농 정과로 제출(송부)

❍ 신청자별 심사 평가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 평가 계획임

❍ 사업추진(집행) 기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Ⅴ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 자체 심사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자체 심사 후 고 득점자 우선 선정

- 최근 3년간(󰡑22~󰡑24년) 미 수혜 농가 우선 선정

❍ 단, 당해연도 사업신청 농가 중 전년도에 천재지변(태풍 등)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혜농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령농가는 제외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후 선정된 농업인에 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는 지방보조금 협약은행 및 농협(감협,

축협, 양돈) 및 제주은행에 한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내(시설원예 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용) 금융 거래내역은 보조사업 목적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관리(전용) 통장 사본 제출(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용)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 업무 위임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신분증 사본 포함)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Ⅵ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유의사항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은 서귀포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지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함

(사업면적 증감, 총사업비 증감(자부담금 포함),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 부가세 환급금이 적용되는 농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용 추가부담으로 사업추진하여야 함.

❍ 부가세 환급금을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추진 가능

❍ 사업량(면적)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추진

- 기준면적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초과 면적까지 모두 보조사업으로 간주하며, 추가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함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부담금 우선집행

󰊲 사업추진 유의사항

❍ 유자격 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 계약방법은 농가 자율 선택

- 도급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도급계약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충분한 협의 절차 수행

- 보조사업자 및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도급(공사) 기본사항

세부사업명	기본사항
자동개폐기	· KC(전기안전인증) 제품사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보온커튼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3겹 보온커튼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무인방제시설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기준 적용
환풍기	· KC(전기안전인증) 제품사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송풍팬, 공기교반기	· KC(전기안전인증) 제품사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재해예방용 하우스난방기	· 시설하우스 내 최고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
※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기준 적용

❍ 보조금 지원표지판 의무 설치 -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 시설 공사 표지판: 준공일 기준 시설 주 출입구 정면 등

- 기계․장비류 표지판: 물품 또는 장비의 바깥면 등에 표시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 규격 : 30×21cm 이상




본 시설은 서귀포시에서 20 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이며,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에게 대여 및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업 명 : 시설원예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 자부담 )
○ 사후관리기간 : 20 . . ~ 20 . .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본 장비는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년 월 일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로 추진한 경우: 사업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기계․장비류로 추진한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만 제출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관련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전 검토사항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및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물품) 도급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 완료 보고서(준공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준공검사(농기계; 물품검수)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도급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

집행 내역 등)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등

Ⅶ

사후관리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 4】적용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시설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기계․장비류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건축물, 농기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 담보(근저당권 설정) 제공 등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처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2차(공고문 포함).hwp

125.5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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