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서 경찰 수사 받으면 더 안전할까

[상운]

[朝鮮칼럼]

검찰 피해서 경찰 수사 받으면

더 안전할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이틀 후인

5일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의 모습.----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공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으로 검찰 개혁이 요구된 것은 사실이다.

과거 검찰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을

수사할 때 정권의 주문에 따라 적당히 봐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나올 때까지 파헤쳐 반드시 ‘한 건’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많은 국민이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다.

후자는 검사의 공명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취임사에서

“별건 수사를 하지 말자”

고 다짐한 검찰총장도 있었는데 이번 검수완박에도

또 포함된 것을 보면 그 폐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이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재발했던 피의자의

자살 사건은 검찰이

“인권 수호자”

라는 교과서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 억제 못지않게

죄지은 자를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검수완박은

무리한 수사를 막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했을 때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함께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양향자 의원에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꼼수를 쓰는 데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 사람

스무 명이 감옥에 간다”

는 경솔한 말도 하지 말아야 했다.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이 오로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비치게 만들었고, 죄가

있다고 자복하는 셈이 되었다.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해서 이룩한 검수완박이

과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검찰의 수사는 받을 수 없고, 경찰 또는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일까?

집권 세력의 주문이 있으면 죄 있는 자를 봐주기도

하고 죄 없는 자도 죄인을 만들기도 하는 게

검찰뿐이고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는 확신이라도

있는 것일까?

헌법이 검찰에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은 과잉 수사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경찰이 더 크다고 본 것 같은데 경찰 수사를 받는

게 과연 유리할까?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그것도 오판이다.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회의적

발언을 한 검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는데,

말은 안 해도 검찰을 피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내심 더

분개하고 있지는 않을까?

경찰이 분발해서 최강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것

같은데….

경찰은 폭력이나 절도 같은 치안 유지 중심 수사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새로 넘겨받을 6대 중대 범죄

수사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조금은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수사 업무

때문에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일이 더 늘어나면 경찰은 당연히 증원을 요청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 일을 담당하던 인력을 일과

함께 넘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물론이다.

중수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 때처럼

수사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장으로 앉히는

등 중수청의 역량을 최대한 떨어뜨려 보려고

시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공수처 같은 미니 기관을 만드는 것과

현재 검사 2100명을 포함해서 검찰 인력

1만400명이 담당하고 있는 중대 범죄 수사를 모두

담당할 기관을 만드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그 일을 담당해 오던 사람들을 놀릴

수도 해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재정 당국은 당연히

일과 함께 인력과 예산은 같이 넘기라고

할 것이다.

기관의 이름과 장을 바꾼다고 조직의 실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수사 역량 손실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새 정부는

수사 인력과 예산의 차질 없는 이관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나라 검경의 수사 역량이

일시적으로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박정도

죄 지은 좌파 패거리, 좌불안석일 것이다.

지은 죄가 어디 도망가나?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꼴 날 것이다.

윤정부는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좌파 패거리

범죄는 낱낱이 캐내서 엄벌에 처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법치를 세우기 바란다.

유관식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 20놈부터 잡아넣는게

사법질서 회복의 첫걸음일 것이다!

그다음의 민주당 犬들의 행동이 궁굼하다.

아예 경찰도 없애자는 법을 만들자고 나설지도!

서준헌

더불어 범죄은폐 몰락당 놈들 늑대 피할려다

하이에나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꼬라지로

전락할거다! ㅋㅋ

최정오

정답이네요. 검찰은 옷벗어도 변호사고 소신

내세우면 국회의원이라도 하니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에 맞서는 검사가 항상 있죠.

하지만 경찰은 고과에서 밀리면 낙동강

오리알이니 지시에 충실히 따를 수 밖에요.

앞으로 잠못이룰 민주당 정치인들중 범죄저지른

분들의 전전긍긍 구경 잘 해보겠습니다.

정하택

자고로 늑대 피하면 호랑이 만나는 법이다.

어떻게 지은 죄가 산더미 같은데 벌을 피할수 있나?

박덕조

경찰은 문재인과 그 정권의 떨거지 들이

이번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경찰의 수사력랑

무시성 발언을 들어면서 아마 경찰도

수사역량에 칼을 갈았을 것이다.

그러니 보란드시 문재인정권 관련자 및

선거사범을 보란드시 수사실력 발휘를 해

보일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조영

죄지은 정치꾼들 경찰서에 끌려가서 한 번

호되게 당해봐야 ....

아~ 이래서 검수완박을 반대 했구나라고 혼자서

중얼거리겠지.

[들내음]

청와대 20명중 벌써 하나 구속되었다고합니다.
경찰이 더 빨라?